“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비사업의 서면결의서에 관한 궁금사항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전자서면결의서를 기존서면결의서 처럼 인정될 수 있는지, 인정된다면 법률적 근거는?

- 전자서면결의서나 전자투표 등의 대행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에 대하여 조합에서 계약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 회신내용

-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이 총회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참석하기 어려워 안건에 대한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것이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결의서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전자서면결의서에 대해서도 정관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전자서면결의서나 전자투표 등의 대행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를 조합이 계약해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로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계약일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제3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2/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6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3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