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818
결재일자	2017.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박노성	김형건	박동룡		02/20 이정화
협 조
	신교통1과장		김종상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시행계획 보고

2017. 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시행계획 보고

도시철도 건설과정에서 다양하게 적용되었던 사업관리방식(책임감리용역, CM, SE 등)의 정확한 분석과 적용성의 확인을 통한 효율적 사업관리방식의 모델 제시를 위해 관련 공무원의 축적된 업무지식을 활용하여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을 시행코자 함

1		추진근거 및 필요성

추진근거

❍ 학술용역과제 공무원직접수행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96호, ’06.9.20)

❍ 2017년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계획(조직담당관-1158, ‘17.1.24)

추진 필요성

❍ 그간 우리시에서 추진한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중량전철 기준임에 따라 작업여건이 최근 발주되는 경전철에 비해 양호해 사업관리에 부담은 덜한 편이었음에도 사업기간 연기 등 발생

❍ 이에 비해, 경전철 건설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관리의 실패는 사업비의 증가로 이어져 다양한 사업관리방식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사업관리자의 업무 및 권한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 또한, 다양한 분야가 선·후행으로 시행되는 도시철도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최근 도입되고 있는 SE(System Engineering)의 명확한 자리매김을 통한 종합적 사업관리방안의 검토 및 방안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본 공무원 학술용역을 통해 적정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계획

과제명

❍ 효율적인 경전철 민자사업의 건설사업관리 방안 모델 연구

연구목표

❍ 효율적인 경전철 민자사업의 건설사업관리 모델 연구 및 제시

❍ 건설공사중 건설사업관리 조직의 적정 규모 및 담당역할 제시

추진일정

❍ 과제수행기간 : ‘17.3.27. ~ ’17.9.13.

❍ 과제수행이후 : 경전철 민자사업 협상 및 사업추진시 적용

연 구 진

❍ 도시철도사업부(공정관리과장) 김형건 외 4인

세부 연구내용

❍ 경전철 민자사업 및 유사 건설사업의 건설사업관리 실태조사

❍ 그간의 건설사업관리 문제점 및 장단점 비교

❍ 효율적인 민자사업 건설사업관리 방안 모델 연구

❍ 건설공사중 건설사업관리 조직의 적정 규모 및 담당역할 연구

연구 추진 방법

❍ 경전철 민자사업과 관련된 각종 도서 및 법령 검토

❍ 타기관 및 유사 민자사업 관련 자료 및 실태조사

❍ 연구 단계별 세부항목 및 기술적 사항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경전철 민자사업 건설사업관리 방안 모델 이론 수립

❍ 연구 결과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방안 모델의 적정 조직 및 역할의 정량적(투입인원, 규모), 정성적(투입분야, 담당업무) 이론 수립

3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활용방안

❍ 우리시 경전철 민자사업 협상 및 발주 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건설사업관리 기준으로 활용

❍ 타기관 및 유사 민자사업 횡단 전개

기대효과

❍ 경전철 민자사업의 효율적인 건설사업관리 모델 제시로 시정업무의 신뢰성 제고 및 사전 분쟁 등 예방 가능

❍ 효율적인 건설사업관리 제시로 적정 공사비 및 공사기간 관리 가능

❍ 시정연구 활동을 통한 유사 민자사업 추진 시 활용 가능

4		향후 추진일정

❍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개최(서면심의) : ’17. 2. 20(월)

❍ 학술용역 신청(수행부서 → 조직담당관)  : ’17. 2. 22(수)

따로붙임 :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계획서(붙임 1~6)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