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2845
결재일자	2017.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용적성장팀장	경제정책과장
구상헌		代이영민	02/20 김태희
협조

자체 학술용역심의 결과 보고

2017. 2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자체 학술용역심의 결과 보고

□ 연구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례연구

○ 방    식 : 위탁형 학술용역

○ 기    간 : 2017. 3월 ～ 12월(10개월)

○ 기    관 : 서울연구원, OECD 공동(수의계약)

○ 용 역 비 : 총 18만 유로(217,089천원)

○ 연구내용

① 포용적 성장 관련 서울시가 처한 실태 및 문제점 파악

② 교육, 노동, 도시환경,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서울의 강점과 약점 분석

③ 경제민주화 정책의 기본틀 안에서 중소기업과 기업가 활동 증진

④ 해외 도시사례에 근거해 OECD가 제안하는 서울시 정책 추진방향

※ OECD와 협의과정에서 과업내용 조정 예정

□ 학술용역 자체심의 결과

○ 심의 방법 : 서면심의

○ 심의 위원 : 총 7명 (전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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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위원 검토 수당 지급 : 400천원(100천원×4명)

○ 심의 결과 : 적  정

○ 심의 내용

- 지속적인 소득 양극화와 가계부채의 증가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균형적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국민 10명 중 9명이 경제민주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함께 잘 사는 “포용적 경제”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성공적 외국사례를 발굴하고, 해외 도시사례에 근거해 OECD가 제안하는 내용을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절대 필요**************

- 해외 도시사례에 근거해 OECD가 제안하는 서울시 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 하여 베를린, 파리, 런던, 뉴욕, LA 등 대도시의 임대차정책이나 중소상인 보호정책 등 서울시의 현안이 되고 있는 정책을 과제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용역기관 조사설계 시, 반영 추진 검토

- 경제민주화 정책의 발전을 위한 글로벌 도시의 다양한 사례를 서울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외사례연구결과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요구******************

⇒ 용역기관 조사설계 시, 반영 추진 검토

□ 향후 계획

○ 학술용역 심의의뢰(경제정책과 → 조직담당관)	: 2017.2.21.(화)

○ 시 수시학술용역 심의	: 2017.2.28.(화)

○ 학술용역 발주 및 계약 체결	: 2017. 3월말

붙 임 : 위원별 심의의결서 7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