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서울시 전통상업보존을 위한 실질적 정책 입안 촉구)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SSM입점시 지역협력계획, 등록제한 및 조건부과, 개설등록 등의 권한은 관할 자치구에 있습니다. 강남구에 문의한 결과, 노브랜드 삼성점(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위치)은 지역협력계획, 조건부과절차를 거쳐  `16.12.29.개설등록을 하였습니다.

***님께서 강남구로부터 안내를 받은 조건부과내용은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사업조정에 따른 상생방안과 유사하여 해당 건은 사업조정신청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참고)

다음으로 유통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41조 참고)

해당SSM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의4 참고)이 있을 경우 관할 자치구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통분쟁조정 신청시 필요한 사항(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의2)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서울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촉진,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 건전한 상거래질서에 따른 소비자보호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생협력을 위한 법·제도상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광원			상생협력팀장					홍은미					소상공인지원과장					02/20 곽종빈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277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02-2133-5193						/전송			02-2133-0714					/	kukuku13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