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청소행정과-5437		주무관	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과장		복지문화국장
			이경미	김태화		강현섭		전결 02/20 박철수
등록일자	2017.2.20.
결재일자	2017.2.20.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2017년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지급계획

□ 근    거

❍ 하수도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2조

❍ 2016년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수수료 정산단가 산정결과 알림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 2507, 2017. 2.17.)

□ 지급단가 및 방법

❍ 2017년 서울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 5,406.18원/㎘

- 단가 산출 내역 (서울시 전체 총 처리비용 / 총 처리량)

· 분뇨 및 정화조 총 처리비용 : 22,424,701천원

· 분뇨 및 정화조 총 처리량 : 4,147,973kl

- 지급방법 : 분기별 서울시 공문에 의거 지정 계좌에 납부

□ 소요예산 : 2,538,000천원

2017.  2 .   .

	강 남 구
(		청소행정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하수도법 제41조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2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분기별 납부 안내 공문 서울시에서 발송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구 동일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자문 불필요

2017년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지급 계획

우리구에서 발생하여 서울시 물재생센터(서남·난지·중량)로 반입하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비용을 2016년 서울시에서 산정한 정산단가로 납부하고자 함

※ 2016년 정산단가 : 5,406.18원/㎘

- 분뇨처리비용은 전년도 정산단가를 기준으로 현년도에 분기별로 우선 부과하고,

다음연도 초에 현년도 정산단가를 산출하여 차액을 정산 부과함

Ⅰ		관 련 근 거

□ 하수도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2조

□ 2016년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수수료 정산단가 산정결과 알림

(서울시 물재생시설과-2507, 2017.2.17.)

Ⅱ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 반입장소 : 서남, 중랑, 난지물재생센터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거	➠	수거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	처리비용 요청 (분기별)	➠	처리비용 납부
(대행업체)		(서남,난지,중랑 처리장)		(서울시 ⇒ 강남구)		(강남구 지정계좌)

2016년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량 및 비용 : 총434,462㎥/2,306,272천원

기 간	청소량(㎥)	처리비(천원)	비고
계	434,462.50	2,306,272
2016. 1분기 (2015. 12. ~ 2016. 02.)	106,472.67	657,422
2016. 2분기 (2016. 03. ~ 2016. 05.)	113,557.55	570,869
2016. 3분기 (2016. 06. ~ 2016. 08.)	105,127.58	528,491
2016. 4분기 (2016. 09. ~ 2016. 11.)	109,304.70	549,490

※ 처리단가 : 2014년-㎘당4,776원, 2015년-㎘당4,606원, 2016년-㎘당5,027원, 2017년-㎘당5,406원

Ⅲ		처리비용 지급

□ 지급대상기간 : 2016. 12월 ~ 2017. 11월

□ 지급방법 : 분기별 서울시 공문 요청에 의거 지정 계좌에 납부

□ 2017년 서울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 5,406.18원/㎘

❍ 단가 산출내역 (서울시 전체 총 처리비용/총 처리량)

- 분뇨 및 정화조 총 처리비용 : 22,424,701천원

- 분뇨 및 정화조 총 처리량 : 4,147,973kl

※ 처리비용 2016년 대비 7.01% 상승

-  2016년 5,027.14원, 2017년 5,406.18원

※ 연도별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단가 (톤당)

연 도	2014	2015	2016	2017	비 고
예상단가(원)	4,250	5,405	5,425	5,640	매년 9월 예산편성자료 통보 (서울시→자치구)
부과단가(원)	4,776	4,606	5,027	5,406	전년도 정산 단가
정산단가(원)	4,606	5,027	5,406		매년 3~4월 전년도 단가 확정 통보(서울시→자치구)

□ 2017년 4분기 처리비용 선납

❍ 4분기 처리량에 따른 처리비용이 2018년 1월경 청구됨에 따라

수수료를 선납하고, 2018년 1분기에 정산하여 처리

※ 정산방법 : 부족한 경우엔 2018년 1분기에 추가하고,

초과한 경우엔 2018년 1분기에 감해서 청구함

□ 2017년 예산 --- 2,538,000천원

❍ 예산과목 : 청소행정과,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관리,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

Ⅲ		행 정 사 항

□ 분기별 서울시 공문에 의거 지정 계좌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