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4141
결재일자	2014.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박종헌	한광훈	03/26 강석원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3.

감  사  관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명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	평가대상	원안동의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12.11월) 이해관계 위원 이해충돌 방지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 표준 조례 개정안 마련(예산담당관-1707, ‘14.2.12)

○ 조례운용 과정상 미비점 보완

- 2014.1.9.자 신설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지원관련 조항 일부 문구 보완

□ 주요 개정내용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신설

- 제1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표준조례(안)

○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지원관련 문구 보완

- 제5조제9호 : “육성자금 지원” →  “육성자금 융자” 로 개정

- 제6조제3항 : “제5조제9호의 사업 : 재활용사업자” → “제5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자는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로 한다.” 로 개정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평가대상

○ 자체세부평가 확인항목에서 ‘아니오’가 체크되어 평가대상

○ 평가모형 선택기준 : 8개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중 (8.위원회)에서 “예”로 체크됨

Ⅳ		평가결과

□ 검토의견 : 원안동의

○ 본 조례 개정(안)은 기금운용 심의회 위원에 대한 제척 및 회피·기피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상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써

○□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의 각종 부패유발요인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성이 없어□원안동의□하고자 함

Ⅴ		결과조치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  “원안동의”로 통보

붙임 :  1.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2. 부패영향 세부평가서(체크리스트) 1부.

3.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