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3479
결재일자	2017.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50호

주무관		자치사업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김수정		장선임		권창석		박기웅		02/20 이비오
협조

★ ◉

2017년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추진 계획

2017. 2.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주민자치위원회, 마을활동가 등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말하는대로, 주민이 직접 만드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동참하세요!
	● 중점 홍보사항 - 2017년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공모 ▸ 공모기간: 2017. 2. 20.(월) ~ 2017. 3. 6.(월) ▸ 응모대상: 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 포함) 마을공동체 및 비영리단체 등 ▸ 공모분야: 3개 분야(주민자치 기반 조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마을환경 개선) ▸ 지원금액: 사업건당 최대 400백만 원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추진 계획

주민이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직접 발굴·기획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 주도의 특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자치를 실천하고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5조, 제7조

▢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Ⅱ		2016년 사업 평가

▢ 추진실적

구분	참여 주민자치(위원)회 수(개)				사업비(천 원)
	총 계	마을공방	공유공동체	마을환경 개선	총 계	구비 (보조금)	자부담
현황	16	4	8	4	22,383	18,340	4,043

▢ 잘된 점

○ 건전한 지역공동체 문화 형성 및 다양한 주민참여 기회 제공

- 수익금을 이웃돕기, 장학기금으로 기부하는 등 나눔 문화 확산

- 재능기부, 공유경제 실천의 기반 마련 등 주민참여율 제고

○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주민 참여 유도 및 예산 절감

- 관내 공장·대학교 재능 기부, 타 기관과 협업 등 지역 자원 활용

▢ 개선할 점

○ 독창성 및 다양성 부족: 기존 사업 또는 유사 사업 등 추진

○ 수동적 사업 추진: 참여자의 사업 수행 역량 및 의지 부족으로 인한 일부 위원 및 담당 직원 주도

Ⅲ		2017년 중점 추진사항

▢ 자치회관 프로그램 유사 사업 외 참신한 사업 적극 발굴

▢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주민 주도의 사업 추진 유도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운영 지원

현 행(2016)	⇨	개 선(2017)
• 심의기준 완화 적용: 공평한 기회 제공 • 지원 사업 수: 16개(1동 1개 사업) • 사업건당 지원비: 최대 2백만 원		• 심의기준 적용 강화: 운영 내실화 • 지원 사업 수: 응모 현황에 따라 규모 결정 • 사업건당 지원비 확대: 최대 4백만 원

Ⅳ		추 진 개 요

▢ 사업기간: 2017. 2. ∼ 12.

▢ 사업주체: 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 위원 포함)마을공동체 및 비영리단체 등

▢ 추진방법: 공모를 통한 사업 선정(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원

▢ 공모분야: 3개 분야

○ 주민자치 기반 조성: 주민참여 활성화, 소외계층 지원 사업 등

예) 주민소통 공간 조성, 이웃사랑 나눔, 효행문화 확산, 다문화가정 지원 등

○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유 사업 등 공동체 의식 함양 사업

예) 공구도서관 설치, 소셜 다이닝 공간 조성, 공동 육아, 공유 냉장고 운영 등

○ 마을환경 개선: 주민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

예) 벽화거리·꽃길 등 조성, 아이가 안전한 마을 만들기 등

▢ 사업예산: 20,000천 원(민간자본보조 10,000천 원/경상보조 10,000천 원)

▢ 추진일정

사업공모 참여 (2월)		사업심의·선정 (3월 중)		사업비 지원·집행 (3∼11월)		집행 결과보고 (12월)
주민자치위원회	⇨	구(선정심의위원회)	⇨	구, 주민자치위원회	⇨	주민자치위원회→ 구
•사업비 15% 이상 자부담 확보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 5인 이내 구성·심의		•주민주도의 특색 있는 마을사업 추진		•정산보고 •(구)정산검사

Ⅴ		세부 추진계획

□ 공고 및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2017. 2. 20.(월) 9:00 ∼ 2017. 3. 6.(월) 18:00

○ 공고 및 홍보방법: 구 홈페이지 공고 및 온·오프라인 홍보

- 온라인: 홈페이지 게재, 공식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페 등 공고문 게시, 전자소통 활용 이메일 및 문자 전송, IPTV 송출 등

- 오프라인: 공동주택 게시판 게재, 동 주민센터 내 안내문 게시

○ 접수방법: 공모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심의 및 선정

○ 심의개최: 2017. 3월 중

○ 선정방법: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위원회 구성: 주민자치 전문가, 마을활동가, 공무원 등 5인 이내

○ 선정규모: 응모 현황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선정기준

- 사업의 독창성, 효과성, 지속성 여부

- 주민참여 및 지역 자원연계 반영 여부

-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 등 마을 발전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 여부

※ 구정 역점사업(안전, 교육, 일자리, 상생, 소통) 관련 사업 공모 시 우선순위 부여

□ 사업비 지원

○ 지원절차

사업비 지원 내역 통지	⇨	사업 약정서 체결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구 ⇒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 구		주민자치위원회 ⇒ 구		구 ⇒ 주민자치위원회

○ 지원금액: 사업건당 최대 4,000천 원(사업비의 15%이상 자부담)

□ 정산보고 및 검사

○ 보고시기: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 검사내용: 사업비 집행 및 자부담 비율 적정성 검토, 지출관련      회계서류 구비 여부,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Ⅵ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22,040천 원

○ 특성화사업 운영 지원 및 시설 지원: 20,000천 원

- 예산과목: 주민자치 역량강화, 자치회관 활성화, 주민자치 사업 실시, 민간자본보조/민간경상보조

○ 선정심의윈원회 수당: 210천 원

- 예산과목: 주민자치 역량강화, 자치회관 활성화, 주민자치 사업 실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벤치마킹, 간담회 등 업무추진: 1,830천 원

- 예산과목: 주민자치 역량강화, 자치회관 활성화, 주민자치 사업 실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Ⅶ		행 정 사 항

▢ 홈페이지 공고 및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공보담당관

▢ 구 홈페이지 알리미 게재 --------------------------- 전산정보과

▢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 기획예산과

붙임  1. 2017년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공모 공고(안) 1부.

2. 2017년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