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3382
결재일자	2017.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민방위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관리국장
나인채		최만순		권창석		02/20 代박봉주
협조

★ ◉

- 우리 지역을 지키는 ‘안전지킴이 양성’을 위한 - 2017년 민방위 교육 계획

2017. 2.

【자치행정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개요

□ 목적 및 근거	5

□ 교육대상	5

□ 방법 및 내용	6

□ 유형	7

Ⅱ. 대상별 교육실시 방법

□ 민방위 대원	7

□ 민방위 대장	11

□ 민방위 기술지원대원	12

□ 일반주민	13

자체교육인정	14

지원(여성)민방위대	15

				목 차

Ⅲ. 민방위 교육 다양화 방안

□ 현지교육	16

□ 야간․주말교육	16

□ 생활민방위교육	17

Ⅳ. 교육운영방법

□ 교육운영절차	19

□ 교육계획 및 결산	20

□ 교육안내 및 일정입력 등	21

□ 교육훈련통지서 전달	22

교육실시 및 참석자 입력	23

교육면제	25

교육유예	26

강사운영 및 관리	28

과태료 부과	29

보상 및 치료	34

Ⅴ. 예산	37

붙임: 2017년도 민방위 교육 주요 변경내용

- 우리 지역을 지키는 ‘안전지킴이 양성’을 위한 -

2017년 민방위 교육 계획

민방위 대원의 임무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위한 민방위교육 연간 추진계획임

1		목적 및 근거

Ⅰ		개 요

□ 목  적

❍ 민방위 대원의 임무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국가와 지역사회의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민방위대

육성 및 생활안전 역량 제고

□ 근  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4조, 제28조～제30조, 제39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33조, 제38조～제45조, 제57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제40조, 제55조～제60조

❍ 2017년 국민안전처 민방위 교육지침 등

2		교육 대상

□ 민방위대 편성자 중 교육면제자를 제외한 민방위 대장 및 대원

□ 일반주민

∗ 일반주민 교육은 민방위교육장 또는 실습교육이 가능한 별도 장소 지정 실시

3		방법 및 내용

□ 총 괄

교육연차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내용
1년차	4시간	집합교육	다음 교육내용 중 선택 실시 ① 소양(1시간)+실습훈련(3시간) ② 소양(1시간)+인문학(1시간)+실습훈련(2시간)
2∼4년차	4시간	집합교육 또는 참여형 교육 또는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	다음 교육내용 중 선택 실시 ① 소양(1시간)+실습훈련(3시간) ② 소양(1시간)+인문학(1시간)+실습훈련(2시간) ③ 민방위의 날 훈련 4시간 이내 참여
5년차 이상	1시간	비상소집훈련 또는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	비상소집 점검훈련 및 민방위 임무와 역할 등 교육
일반주민	자율	훈련 ․ 자율참여(신청)	생활민방위 실습체험

□ 일 정

❍ 상반기(3～ 6월) : 기본교육 실시

❍ 하반기(8～11월) : 1차, 2차 보충교육 실시(1차와 2차교육은 1개월 이상 분리)

- 1~2차 법정 보충교육 실시 이후에도 대원을 위해 추가 보충교육 가능

- 7월, 12월은 상․하반기 교육 결산(필요시 해당 기간에도 교육실시 가능)

- 대선 23일 이전부터 선거일까지 민방위교육 중지

□ 참여방법

❍ 교육훈련통지서 상의 교육일정에 참석이 원칙,

현지교육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타 지역 교육에 참석 가능

❍ 1~4년차 집합교육 1교시에 정상 참석한 5년차 이상 대원은 교육인정

❍ 민방위 교육훈련 시작 10분전까지 교육장 착석 및 정각에 교육실시

❍ 민방위 교육훈련 참여태도 불량 대원에 대해서는 경고 후 퇴실조치

4		유 형

민방위교육은 원칙적으로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 범위내에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 민방위와 무관한 교육은 교육 외 시간을 이용 자료배포 또는 영상으로 교육실시

□ 기본교육

❍ 민방위 소양 : 민방위제도 및 운영,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등

❍ 인문학 : 문화, 역사, 경제 등 대원의 임무 및 역할과 연계한 내용으로 구성

□ 실습훈련 : 응급처치, 지진, 화생방

Ⅱ		대상별 교육실시 방법

1		민방위 대원

□ 1년차 교육 : 집합교육

❍ 대  상 : 1년차 민방위 대원

❍ 주  관 : 구청장

❍ 종  류 : 본교육, 1차 보충교육, 2차 보충교육

❍ 시  기 : 3~5월(상반기 본교육), 9~11월(하반기 보충교육)

❍ 시  간 : 1일 4시간을 교육하되 아래 교육유형 중 선택

- 민방위 소양 1시간 + 실습훈련 3시간(응급처치, 지진, 화생방)

- 민방위 소양 1시간 + 인문학 1시간 + 실습훈련 2시간(응급처치, 지진, 화생방)

❍ 교육내용 및 방법

구 분	교육내용	교 육 과 목	교육시간	교육방법
유형 1	기본교육	민방위소양 또는 민방위기본법	1시간	강의 또는 동영상
	실습훈련	응급처치, 지진, 화생방	3시간	이론+실습
유형 2	기본교육	민방위소양 또는 민방위기본법	1시간	강의 또는 동영상
		인문학	1시간
	실습훈련	응급처치, 지진, 화생방	2시간	이론+실습

- 교육시작과 동시에 국민의례, 민방위대원 신조 낭독 반드시 실시

- 1년차 대원은 민방위소양 또는 민방위기본법을 선택하여 교육

- 실습훈련은 우리구 여건에 맞게 교육과목 내에서 탄력적 운영

□ 2～4년차 교육 : 집합교육 또는 참여형 교육 또는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

❍ 집합교육

- 종  류 : 본교육, 1차 보충교육, 2차 보충교육

- 시  기 : 3~5월(상반기 본교육), 9~11월(하반기 보충교육)

- 시  간 : 1일 4시간

- 교육내용 및 방법

구 분	교육내용	교 육 과 목	교육시간	교육방법
유형 1	기본교육	민방위소양	1시간	강의 또는 동영상
	실습훈련	응급처치, 지진, 화생방	3시간	이론+실습
유형 2	기본교육	민방위소양	1시간	강의 또는 동영상
		인문학	1시간
	실습훈련	응급처치, 지진, 화생방	2시간	이론+실습

❍ 참여형 교육

- 주  관 ： 구청장, 동장

- 시  간 : 1일 4시간이내 자치구 자율실시

- 운영절차

참여형교육 계획수립 (구청)		- 참여 인원 ․ 장소 ․ 기간 ․ 활동내용 등 포함 - 서울시 및 해당 지역 ․ 직장민방위대장 통보(전화, 문서 등)
지역 ․ 직장민방위 대장		- 소속 민방위 대원 연락(구두, 비상연락망 등) - 참여 가능여부, 일자, 장소 등 포함
민방위 활동		- 4시간이내 활동(임무부여 ․ 사전 교육 포함) - 활동 시 민방위조끼 또는 민방위복 착용
참석확인 및 활동결과 보고		- 민방위대장 → 동장 - 직장민방위대장 → 구청장
민방위 참석자 처리		- 당해년도 민방위 교육면제 처리 - 소속이 다른 지역에서 참여한 대원 해당 시 ․ 군 ․ 구 통보

- 참여분야

․ 민방위 시설 · 장비 현장 확인 및 운용요령 교육

․ 안보 및 재난 현장방문, 안전 활동 및 재난관리 예방 및 수습분야 등으로

우리구 여건에 맞게 적합한 분야 선정․시행

❍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

- 주  관 ： 구청장, 동장

- 시  기 : 민방위의 날 훈련일

- 시  간 : 1일 4시간이내 우리구 자율실시

- 대  상 : 2~4년차 대원 중 선발

- 교육내용 및 운영방법

․ 교육내용 : 임무 오리엔테이션 → 훈련참여 → 훈련평가 등 → 설문조사

․ 현지교육 대상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새올행정시스템 상

‘훈련’일정으로 등록 후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

□ 5년차 이상 교육 : 비상소집훈련

- 대  상 : 5 년차 이상 대원

- 주  관 : 구청장, 동장

- 종  류 : 본교육, 1차 보충교육, 2차 보충교육

- 시  기 : 상반기  본교육(보충교육 금지), 하반기 1~2차 보충교육

-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 교육운영

․ 운영절차 : 훈련계획 수립 → 훈련예고(통지서 발송) → 본교육(비상            소집훈련) → 불참자 보충교육(1, 2차) → 불참자 정리 → 실시결과            보고(교육결산 시)

․ 지역 내 전 대원 대상 1회 동시교육 금지, 교육목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역여건과 교육수용(1회에 교육가능한 적정한 인원)            인원을 감안, 지역별로 소단위로 교육일정을 조정·분산하여 실시

- 교육내용

․ 비상소집 점검(편제확인·소속, 임무고지 등) 훈련과 민방위 임무와 역할 등 교육

․ 민방위대원의 임무․역할 등 교육은 동장 또는 민방위 대장 등 선정·실시

- 통지서 발부 및 홍보 등

․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사전에 교육훈련 통지서 발부

․ 인터넷, 반상회보, 현수막 등을 활용한 사전 홍보 병행

․ 학교운동장, 공공청사 및 마을회관 등 적정 장소 선정

․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 현지(체류지)의 비상소집훈련에 응소 가능

․ 본인 확인 및 대리인 응소여부 철저한 확인․관리

․ 지연 도착자 관리방안 강구 등 교육시간 엄수

2		민방위 대장

□ 대  상 : 통 민방위대장, 민방위 기술지원대장, 직장민방위대장

❍ 대장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고령, 궐위, 해외출장, 질병 등 명백히 인정되는 사안)에 한해 부대장 참석

❍ 신규 민방위 대장은 2년 이내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입교교육 참여

※ 민방위 대장 및 위촉강사, 기술지원대 중앙 입교교육 시 교육여비 지원

□ 시 기 : 3월중 본교육, 하반기 보충교육(일정 조정가능)

□ 교육내용 및 방법 : 집합교육(기본교육 1시간 + 실습훈련 3시간)

교육내용	교 육 과 목	교육시간	교육방법
기본교육	∘민방위 소양 (민방위 제도 및 운영,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민방위대장의 임무와 역할, 대원지휘 등 리더십	1시간	강의 또는 동영상
실습훈련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민방위 대장의 지휘훈련 체험 및 실습(응급처치, 지진, 화생방)	3시간	이론+실습

※ 통 및 직장대장 교육 시 1인당 1만원 기준 교육비 지급(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

3		민방위 기술지원대원

□ 주  관 : 구청장

□ 시  기 : 상반기 본교육, 하반기 보충교육

□ 시  간 : 1일 4시간

□ 교육방법

❍ 상반기 본교육은 전문교육으로 진행, 하반기 보충교육은 기술지원대

대원에게 초점을 맞춘 일반교육 진행 가능

❍ 단, 현실적으로 민방위 기술지원대만 별도로 교육이 어려운 경우는

하반기 보충교육에 한해 통대․직장대 등 대원과 합동교육 가능

□ 교육내용

❍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지휘통제, 상황전파, 비상대피유도, 인명

구조, 화생방대 등 기술지원대 임무숙지 교육) 등 강의 및 실습체험 교육

❍ 민방위 기술지원대 임무․역할 및 상황 등 토론훈련, 현장방문 교육 등

□ 교육비: 1인당 4시간 과정 1만원 지급

4		일반 주민

□ 교육대상 : 일반주민

※ 주민에 대한 국가재난안전교육 실시 근거: 시행규칙 제32조2

□ 교육주관 : 구청장

□ 교육시기 : 민방위교육에 지장없는 범위에서 교육 실시

□ 교육시간 :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교육신청 : 개인 또는 단체

□ 교육장소 : 민방위교육장, 민방위체험훈련장 등 실습교육이 가능한 장소

□ 교육방법

❍ 안전활동 및 재난관리 예방·대비·대응 및 수습분야 등 적절분야 선정

❍ 교육 시 강사확보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대책 강구

□ 교육내용

❍ 민방위·재난안전, 소방 등 체험시설에서의 체험훈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재난예방·대비·대응 등에 관한 교육

❍ 민방위사태 발생 대비 예방·대비·대응 등에 관한 교육

□ 강사자격

❍ 민방위 대원이 소속된 민방위대의 대장

❍ 민방위 담당공무원(구청장, 동장이 지정)

❍ 민방위 제도, 임무와 역할, 안보 등 민방위 관련분야 전문가

❍ 민방위 관련 지식을 보유한 관련업무 경력자로 강의능력을 갖춘 전문가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민방위 강사관련 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사항

❍ 강사비, 위탁교육비, 임차료 및 식비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

주관기관에서 판단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

5		자체교육 인정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 운영절차

❍ 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 제출 : 대상자 또는 소속 직장의 장

· 제출시기 :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발부 전 · 후

· 제 출 처 : 구청장 또는 동장

❍ 자체교육 실시

· 직장인 : 직장의 장 등 교육실시 책임자의 자체계획에 따라 직장

직무교육 적극 활용 ⇒ 민방위 집합교육에 준하여 교육실시

· 직장인이 아닌 경우 : 구에서 자체 교육계획 수립·시행

❍ 교육실시 확인서(별지 제19호 서식) 제출

· 제출시기 : 연 1회 ( 교육종료 즉시)

· 제 출 처 : 교육실시자 → 구청장 또는 동장

❍ 교육실적 기록유지 : 직장⋅선박의 업무일지 등에 실적기록, 직장의 장

또는 선장이 확인

□ 지도 ･ 감독

❍ 구청장 및 동장은 자체교육이 성실히 실시되도록 확인․지도

❍ 자체교육인정대상 범위는 기본교육 ․ 비상소집훈련 대상자 등 민방위 교육대상자 전체 대원에 적용(민방위 대장, 기술지원대는 별도 교육이수)

❍ 자율방범대원은 동장(구청장) 또는 지구대･파출소장 경찰서장의 위촉･임명을 받은 자로서 월 2회 이상 야간방범활동 등에 참여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자율방범대원을 위촉･임명한 기관에서는 대원의 등록대장(명부) 비치)

6		지원(여성) 민방위대

□ 목 적 : 국가비상사태나 대규모 재난 시 주민대피, 현장 수습･복구 등

각종 지원활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정예민방위대원 육성

□ 임무 및 역할

❍ 임 무 : 평시와 민방위사태(전시)로 구분

구 분	주 요 임 무
평 시	1.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2. 민방위 교육·훈련 유도요원 참여 3. 학교 등 민방위 교육 보조강사 4. 실습체험훈련장 실기보조강사 참여 및 운영지원 5. 생활안전예방활동 및 홍보 6. 비상연락체계 유지(주민신고 요원)
민방위 사태 시	1. 군사작전 필요물자 운반 노력 지원 2.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지원 3. 대피안내 유도 및 교통통제 지원 4. 비상급수·관리 지원 5. 사후관리 복구 지원 6. 재난해제복귀지원 및 재난피해자 지원

❍ 역 할

-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등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 민방위사태시에는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역할 수행

Ⅲ		민방위교육 다양화 방안

1		현지 교육

□ 관련규정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 운영대상 :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장소(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

□ 운영방법

❍ 교육 종료시 본인 확인 후 교육참가증 발급

❍ 현지교육 실시결과를 지체없이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 전송처리 완료자는 공문통보 생략, 미전송자만 시스템과 공문 병행 통보

2		야간 ‧ 주말 교육

□ 대     상 : 직장 · 생계수단 등으로 평일 또는 주간교육이 어려운 대원

□ 주    관 : 구청장 또는 동장

□ 교육횟수

❍ 상반기 본교육 시 교육 1~4년차, 5년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야간교육과  주말교육을 각 1회씩 이상 실시

❍ 하반기 1~2차 보충교육은 교육 1~4년차, 5년차 이상 교육종류별

야간교육 및 주말교육을 실시

3		생활민방위 교육

□ 대   상 : 청소년, 노인, 여성, 다문화 가정 등 일반 시민

□ 주   관 : 구청장

□ 시   기 :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적정시기 선정

□ 장   소 : 다중집합장소 등 자율선정

□ 교육내용

❍ 전시국민행동요령, 경보종류별 행동요령 등 안보․안전교육

❍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화재, 풍수해, 물놀이, 등반, 교통안전,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안전 등 생활 속의 위험 대처요령 등

❍ 마을별 재난취약요인 및 각종 사태발생시 대처요령, 비상연락 체계정비 등

□ 교육방법

❍ 전문강사, 실기강사를 활용한 실습교육

❍ 생활민방위지도자과정 등을 이수한 지역대장․마을지도자 활용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 동영상, 만화, 팸플릿 등 민방위 교육교재 활용

❍ 직장, 사회단체, 다중집합장소 등에 적극 제공 또는 대여

	장애인 실습 민방위 교육
○ 주관 : 서울 송파구 ○ 장소 : 송파구 곰두리체육센터 ○ 대상 : 시설이용 장애인 및 직원 ○ 내용 : 화재예방과 대처요령, 지하철 화재 시 대피요령, 소화기 사용실습, 시설 내 재난발생시 행동요령 등 ○ 방법 : 전문 강사 활용, 영상자료 시청, 대피훈련 및 장비사용 실습

	여성 실습 민방위 교육
○ 주관 : 구청장 ○ 장소 : 서울시 또는 구청 민방위교육장 ○ 대상 : 관내 여성단체 회원 및 일반 여성 ○ 내용 :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전기․가스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등 ○ 방법 : 전문강사 활용, 영상자료 시청, 교육반 50명이내 편성하여 실습실시, 교육 종료 후 만족도 설문조사 병행실시

	학교 실습 민방위 순회교육
○ 주관 : 구청장 ○ 장소 : 중 · 고등학교 ○ 대상 : 학생 및 교직원 ○ 내용 : 풍수해 대처요령, 응급처치, 화재예방 및 대피요령, 인명구조 등 ○ 방법 : 관내 학교별 자원봉사교육 시 민방위 실습시간 배정, 학생에게 적합한 실기 과목 선택, 사전 준비(교육기자재, 조교 등)

	다문화가정 실습 민방위 교육
○ 주관 : 구청장 ○ 장소 : 구 여성회관 ○ 대상 : 관내 이주여성 등 다문화 가정 ○ 내용 : 화재예방, 소화기 사용법,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 방법 : 겨울철 화재 위험 대비 소화기 사용요령, 병원과 떨어진 농촌 여건 감안 응급처치 등 체험 실습 실시

1		교육운영 절차

Ⅳ		교육운영 방법

∗ 국민안전처 2017년 교육지침 → 서울시 민방위 교육계획 → 자치구 세부

교육훈련계획 수립 → 교육훈련 통지서 발부 → 교육실시 → 교육참석․

불참자 정리 → 교육실시 결과 새올행정시스템 입력․보고

연간 교육계획 수립․시달	▶ 국민안전처 → 시 → 구
(1월중)
지자체별 세부교육계획 수립․보고	▶ 구 → 시 → 국민안전처 * 민방위 담당자 및 위촉강사 워크숍 추진
(1～2월중)
	▶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한 교육 홍보
교육훈련통지서 발부	▶ 교육훈련 통지서 발부, 교육안내 등
· 기본교육 : 교육실시 7일전까지 · 보충교육 : 교육실시 48시간전까지
상반기 교육 실시	▶ 상반기 : 집합교육, 비상소집훈련(기본교육) ▶ 유관기관 협의 등 교육운영 사전 점검
(3～6월)
상반기 결산 보고	▶ 교육결산 지침에 의거 교육결산
(7. 20일까지)
하반기 교육실시	▶ 하반기 : 집합교육, 비상소집훈련(보충교육) * 11월은 불참자 최종 교육 및 훈련 실시 ▶ 유관기관 협의 등 교육운영 사전 점검
(8～11월)
불참자 과태료 부과 및 새올행정시스템 교육결산	▶ 과태료 부과, 주민등록 정리 등
(12. 31일까지)	▶ 동 → 구 → 시 → 국민안전처
교육결산 보고	▶ 총평, 문제점 등 종합분석, 통계관리 ▶ 동 → 구 → 시 → 국민안전처
(‘18. 1. 20일까지)

2		교육계획 및 결산

□ 관련규정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 제40조

□ 교육계획 수립

❍ 수립절차 : 국민안전처 → 시 → 구 → 직장 민방위대장

❍ 일 정 : 1월 중

□ 교육계획 포함사항

❍ 교육목표 및 기본방침

❍ 교육일정, 교육대상 및 교육반 편성

❍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 교육훈련 점검반 편성

❍ 강사운영, 교육시설 확충 개선계획 등

□ 교육계획 보고

❍ 보고절차 : 직장 민방위대장 → 구 → 시 → 국민안전처

❍ 일 정 : 2월 중

□ 담당공무원 등 교육실시

❍ 대 상 : 동 및 직장민방위 담당자

❍ 주 관： 구청장
❍ 일 정 : 2. 23(목) 15:00 / 구청 지하2층 종합상황실
❍ 교육내용 : 교육계획 변경사항 안내 및 업무처리방법 교육

※ 신규 민방위 업무담당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교육과정 이수

□ 교육결산

❍ 주요 내용

- 실시결과 총평, 성과 및 문제점, 발전방안, 특수시책 등

- 교육실시 결과 통계자료 (새올행정시스템 활용)

❍ 보고 주기

- 매일 변동자원 관리 및 교육참석자 입력 처리(권장사항)

- 월별 교육 실시결과 보고 : 다음달 3일한 (동 → 자치구)

- 분기별 교육 실시결과 보고：분기 다음달 5일한 (자치구 → 시)

- 상반기 7.20한, 하반기 익년 1.20한 교육결과 보고

❍ 유의사항

- 자동집계 부분과 수기입력 부분의 합계가 일치하도록 작성

- 당해연도 교육 미이수자 발생시 말소자 재등록, 신규편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입력방법 등 관련 문의 → 새올행정시스템 콜센터)

3		교육 안내 및 일정 입력

□ 교육안내

❍ 체류지(현지)교육 안내 시 구 홈페이지에서 교육일정 검색 및

담당자와 최종 확인토록 안내(편성연차별 교육시간․장소, 신분증 지참)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상의 교육일정을 민방위 홈페이지 등

민방위 관련 시스템 등록(민원인 요청사항)

❍ 현지교육(시행규칙 제33조)은 장기출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확대 시 특정 지역의 교육수요 폭증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는 바 가급적 주소지에서 교육을 받도록 안내

□ 교육홍보

❍ 주민등록 전․출입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전입하는 민방위 대원 대상

민방위 안내문 배포 및 민방위 업무 관련 대원 연락처 등록 홍보

❍ 매월 교육일정을 홈페이지, 보도자료,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 실시

4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

□ 관련규정 : 민방위기본법 제24조, 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36조

□ 통지서 전달

❍ 전달책임자

- 통 민방위대 : 동장

- 민방위 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 : 구청장

❍ 교부횟수 및 시기

- 본 교 육 : 1회 /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 보충교육 : 2회 / 교육훈련 시작 48시간 전까지

❍ 보관 및 관리기간

- 민방위대원 : 민방위 교육훈련 참석 후 날인 된 통지서의 참석증 부분을            교육당일로부터 1년 이상 보관

- 민방위담당자 :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후 서명 및 날인된 통지서의 수령증              및 교육훈련 통지서 부분을 교육당일로부터 3년 이상 관리

❍ 전달방법

-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서 직접 교부

․ 지역민방위대 : 같은 세대안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전달. 단,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함.(민방위기본법 개정‘17. 6. 20 시행)

․ 직장민방위대 : 직장의 장에게 전달

- 본인 동의를 받은 경우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메일 등 전달 가능

- 불참자 과태료 부과를 위한 수령증 등 증빙서류 3매 확보(등기우편

발송대장, 이메일 수신확인문서 등 포함), 미 확보시 공시송달 확행

□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달방법 다양화 추진

기본교육	1차 보충교육	2차 보충교육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문서 등
○ 위 방법에 따라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 후 필히 매번 증빙서류 확보, 이러한 조치에도 미 확보한 경우 공시송달 확행하여 증빙서류로 활용 - 증빙서류 : 본교육 1매, 1차 보충교육 1매, 2차 보충교육 1매

❍ 직접전달이 어려운 지역은 등기우편, 전자문서 등 활용

- 편성사실 통지시나 대원 소집 시 전자문서 발송 동의서 징구

(변동사항 발생 시까지 지속 사용)

- 민방위 교육 시 등기우편, 전자문서 발송 동의서 사전징구 확행

❍ 이메일 등 수신확인(날짜, 시간)시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갈음
(관련문서를 증빙서류로 활용)

5		교육실시 및 참석자 입력

□ 관련규정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33조, 제38조

□ 교육실시 유의사항

❍ 민방위 교육훈련시 자체점검 강화 : 민방위 교육․훈련시 점검반 편성 등 점검계획을 포함한 민방위 교육훈련계획 수립․시행

❍ 민방위 대장 등에 의한 출석 대리서명 방지 : 민방위 교육훈련 출석부에 민방위 대장 및 점검공무원 확인서명 확행

- 통 민방위대 교육 : 자치구(동) 담당자 및 통장 확인서명

- 기술지원대 교육 : 자치구 담당자 및 기술지원대장 확인서명

- 직장민방위대 교육 : 자치구 담당자 및 직장민방위대장 확인서명

❍ 실습체험훈련장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장치(안전모, 안전줄,

지상 충격흡수장치 등) 비치

❍ 실습장치 및 안전장치의 올바른 사용법과 매뉴얼을 비치하여 실습   교관과 교육생들에게 준수의무 교육 실시

❍ 민방위강사 강의내용에 대해 매번 자치구에서 내용확인이 필요하며,

강의내용의 변동이 클 경우는 정치적, 종교적, 주관적 등 전반에 대해

집중 확인하여 민원 및 강의에 생기는 불미스러운 일 사전 예방필요

□ 참석관리

❍ 집합교육 시 동 민방위담당이 참석하여 소관지역 민방위대원 출석 확인

❍ 입교자 명부(좌석번호, 성명, 생년월일, 교육태도, 비고) 작성

- 시작 전 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교육 참가증에 좌석번호 기입

- 입교자 명부 기재사항을 기입하고 교육참가증을 민방위대원에게 배부

□ 교육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시작 10분전까지 교육장 착석 및 정각에 교육실시

❍ 민방위 교육훈련 참여태도 불량 대원에 대해서는 경고 후 퇴실조치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39조 제1항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가능

(교육장 입구에 교육참여 내용과 관련한 불이익에 대해 안내문 부착 등 실시)

□ 교육참석자 입력

:교육훈련 종료 후 회수된 교육훈련통지서 등 관련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참석자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 새올행정시스템 출석자 입력․확인 강화 : 민방위 교육출석 결과를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후 시스템상 내부 확인․결재 확행

․ 통 민방위대 : 동장 또는 구청장

․ 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 : 구청장

- 민방위 대원명부는 시스템 상 관리, 수기로 중복 작성 지양, 매년

12.31이전에 최종분을 출력하여 보관

- 현지교육훈련 참석자 새올행정시스템 입력시 전송처리 완료자는

공문통보 생략, 미 전송자만 시스템과 공문 병행 통보

6		교육 면제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제37조

□ 면제대상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 3개월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당해년도 교육훈련계획 종료시까지)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해의 예방․응급대책․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자

❍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단, 당해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

- 현재까지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한 사례는 없음

❍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 조치방법

❍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면제사유 증빙서류를 해당 동장(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구청장)에게 제출

❍ 해외 장기체류 대원의 경우 대원 명부관리 비고란에 장기체류자로 표시하고 행정업무처리(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발송, 과태료 부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출입국기록 조회 후 직권으로 면제처리

□ 면제절차

통 대원 (직장·기술지원대)	면제신청 면제여부 결정･통보	민방위대장 경유 또는 공무원 접수 후 직접 확인	면제신청 면제여부 결정･통보	동 장 (구청장)

❍ 면제사유 소멸신고 : 7일 이내 구두신고

❍ 면제신청서 제출 시 민방위대장 경유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가능

(담당공무원이 직접 민방위대장의 확인을 거쳐 면제여부 결정․통보 처리)

❍ 면제신청 시 관할 동에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도 신청 가능

❍ 당해연도 교육면제자로 처리된 경우에는 교육운영 중에 면제사유가 소멸되는 경우라도 교육면제함

❍ 교육면제 대상자는 다음 연도에 교육연차 상향 조정

❍ 교육면제는 본인 사전신청 원칙(단, 부득이한 경우 가족 및 직장 등에서 대리신청 및 당해년 12월까지 사후신청 가능)

- 당해년도 12월 이후 사후신청한 경우 교육면제 불인정, 단 과태료는 면제

- 당해년도 교육운영 기간 동안 3개월이상(연속하여) 해외체류․여행을

하여야 하고, 해당 체류․여행기간 동안 교육일이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

7		교육 유예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제26조 제3항 준용),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 유예대상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3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개성공단

근무, 배우자 출산 전후 5일 등

-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기간과 민방위 교육기간이 중복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인가를 받은 교육훈련 기관에 해당되어야 함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교육유예 신청은 출생증명서 사본을 해당 기관에 제출

□ 조치방법

❍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신청서 및 유예사유 증빙 서류를 해당 동장(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구청장)에게 제출

- 교육훈련 시작 1시간 전까지(민방위대 간부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은

소집 2일전까지) 유예승인을 받아야 함

- 구청장(동장)이 관내 재취업 교육훈련 기관과 협조하여 유예대상을

파악할 경우, 직권유예 가능

❍ 동장(기술지원대원은 구청장)은 유예사유 소멸시 재 소집

□ 유예절차

통 대원 (직장·기술지원대)	유예신청 유예여부결정·통보	민방위대장 경유 또는 공무원 접수 후 직접 확인	유예신청 유예여부결정·통보	동장(구청장)

❍ 유예신청 첨부서류 : 의사진단서, 통대장 확인서, 관계기관장 확인서 등

❍ 유예신청서 제출 시 민방위대장 경유없이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 제출 가능(담당공무원이 직접 민방위대장의 확인을 받아 유예 처리)

❍ 유예신청시 관할 동에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도 신청 가능

8		강사 운영 및 관리

□ 강사운영

❍ 위촉권자 : 서울특별시장 (강사운영 : 구청장)

❍ 위촉기간 : 1년 (’17년 1월 1일 ~ ’17년 12월 31일)

❍ 강사운영 : 강사위촉 최종 선발인원을 강사풀로 구성, 자치구에서 선정 운영

❍ 2017년도 민방위 강사 위촉 시 각 자치구에 접수하여 최종 선발된 강사에 대하여 강의시간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강의 부여

❍ 신규 위촉강사는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강사과정 이수(필수)

❍ 기존 위촉강사는 보수교육 차원에서 3년마다 중앙 입교교육 이수(필수)

□ 강사수당

❍ 기본교육

- 민방위소양 교육 : 1시간 150천원

- 인문학 및 민방위기본법 교육 : 1시간 100천원

❍ 실기교육 : 1시간 100천원

❍ 공무원을 교관으로 위촉 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거

수당지급 가능하나, 출장비와 병행지급 불가

□ 강사관리

❍ 강의 방향

･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민방위 대원을 충족하는 강의내용 구성

･ 주관적이고 가치판단적 강의내용 지양

･ 정치편향과 종교편향적인 강의 금지

･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와 통계를 활용한 교육자료 작성

❍ 민방위 강사가 주관적 가치관과 신념에 따른 강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나 다민원 소지자 및 언론보도자 즉각 해촉

9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개요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같은법 시행령

❍ 부과권자：결산기준일(12.31) 해당 구청장

❍ 시    기：12월중(교육결산보고 시 부과현황 포함)

❍ 과태료 부과징수 흐름도

① 대상선정	→	②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	③ 의견제출	→	④ 징수결의	→	⑤ 고지	→

⑥ 이의신청	→	⑦ 독촉	→	⑧ 압류조회	→	⑨ 중가산금 매월결의	→	⑩ 체납정리

□ 과태료 부과기준

❍ 일반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음)

․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 가능.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음

․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안내표지판이나 유도표지판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경우 1) 훼손한 경우 2) 제거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1) 15만원 2) 25만원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위반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2) 위반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1) 20만원 2) 30만원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위반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2) 위반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1) 10만원 2) 20만원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위반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2) 위반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1) 5만원 2) 10만원
5.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3호	10만원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방위대 동원 명령에 불응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4호	20만원

❍ 과태료 경감 및 가중처분 기준

- 과태료 처분대상의 위반행위 동기와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액의 50%까지 경감 또는 가중하여 부과 가능

위반유형	기준액	경 감 기 준	가 중 기 준
교육훈련 불 응	10만원	○ 유예․면제 및 자체교육인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참한 경우 50% ○ 재산세비과세 대상자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경우 50% ○ 천재지변, 병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교육을 불참한 경우 50%(최소 5만원)	○ 연속 2회이상 상습적으로 불참한 경우 50% ○ 당초부터 과태료로 해결하려 하는 등 고의적으로 불참한 경우 50% ○ 대리참석의 경우 50% (최대 15만원)
명 령 불복종자	10만원	○ 명령불복종 사실을 시인하고 깊히 뉘우치는 경우 50% ○ 일시적이거나 경미한 불복종의 경우 50%(최소 5만원)	○ 고의적 상습적으로 명령에 불복종 하는 경우 50% ○ 음주․소란으로 인해 교육훈련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0% ○ 다중의 명령불복종을 선동하는 경우 50%(최대 15만원)
통지서 미전달	10만원	○ 통지서 전달자가 불의의 사고로 전달치 못하였을 경우 50%(최소 5만원)	○ 수령한 통지서를 의도적으로 본인에게 전달치 아니한 경우 50%(최대 15만원)

❍ 과태료 자진납부시 20% 감경 부과

- 민방위 관련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내 납부시 부과될 과태료의 20% 감경

(질서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제5조)

․ 생활형편 곤란, 병고 등 과태료 50% 감경 처분 시 자진납부 20%

감경 규정과 함께 순차적용 가능

․ 교육불참자가 생활형편 등으로 50% 감경시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질서법 제24조)

- 가산금 : 과태료 미납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 %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가산 징수,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 과태료 부과절차

❍ 위반행위조사(질서법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실시

-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날짜, 장소 등 기재된 위반행위조사 출석

통지문 등기우편 발송

- 위반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 진술 청취, 보고명령 또는 자료제출

명령

-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면 전화, 팩스, 기타 방법으로 조치

❍ 사전통지(질서법 제16조)

- 과태료 부과 예정자에게 의견제출, 감경사항 등 기재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등기우편 발송 확행

- 주민전산망 조회를 통해 반송률을 줄이고, 반송 시에는 재송달

- 재송달도 반송될 때는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으로 공시송달

❍ 의견제출(질서법 제16조)

-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음을 고지(의견진술서 동봉)

-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 부여, 지정된 날까지 의견 제출

을 하지 않으면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급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부과 예정금액의 20% 감경조치

․ 자진납부 요청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감경 고지서 출력․납부

․ 방문시 의견진술서 직접 작성, 공무원이 기록시 구술의견               진술서 작성

❍ 과태료 부과(질서법 제15조, 제17조,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 과태료 부과시 불이익 사항 등 기재된 안내문 및 과태료 고지서 등기우편 발송

-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 납부기한

개시 5일전 납입고지서 발행․송부

- 매월 10일 이전에 고지서 발부, 매월 말일까지 과태료 납부기한으로 함

-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경과시 과태료 부과할 수 없음

-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미징수, 미집행시 시효 소멸

※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8조 준용

	국세기본법 제28조
· 납세고지 · 독촉 · 교부청구 · 압류 시 소멸시효가 중단됨,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는 새로 진행(소멸시효 중단) · 분납기간 · 징수유예기간 · 체납처분유예기간 · 연부연납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소송의 각하 · 기각 · 취하된 경우 효력이 없음)에는 진행하지 아니함(소멸시효 정지)

❍ 이의신청(질서법 제20조)

-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실제

고지를 받아서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 접수

-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은 상실되므로 이의제기

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

․ 법원통지 전에는 이의신청 취하서 접수 가능

․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당사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함

❍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질서법 제24조)

- 체납될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 사항 등 기재된 안내문 및 독촉장

등기우편 발송

- 독촉장은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발송, 독촉납부기한은 발송일로

부터 15일 이내(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 납부기한 경과 시 1월 이내 체납은 5%, 이후 매1월 경과할 때마다

1.2%씩 가산 결의, 중가산시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 첫 중가산금을 적용할 때는 납부통지서를 재발부하여 징수

․ 중가산금 부과시 납부할 의사가 없을 때에는 소멸시효 도래 전에

수시로 압류조회를 하여 체납처분 실시

- 과태료 미납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10		보상 및 치료

□ 재해 및 휴업보상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8조, 제29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8조 ~ 제41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

❍ 보상금 지급

- 대상 : 재해보상금 및 휴업보상금

- 보상금 부담

․ 국민안전처, 시, 자치구가 동원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시              : 국가나 지자체

․ 교육훈련이나 훈련 중에 부상 또는 사망 시 : 자치구

․ 동장이 동원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 시 : 자치구

- 지급절차

✳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 사실확인조사서 작성․첨부 → 시 제출(시 부담 시) → 국민안전처 제출(국가 부담 시) → 중앙민방위협의회 분과위원회인 민방위기획위원회 심의(시 · 구 민방위협의회) → 신청인에게 심의결과 통보 → 보상금 지급

- 지급기준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           을 받은 자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 치 료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9조, 시행령 제44조, 시행규칙 제59조

❍ 치료비 지급

- 대상 :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입은 자

- 치료비 부담

․ 국민안전처, 시, 자치구가 동원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 : 국가나 지자체

․ 교육훈련이나 훈련 중에 부상 : 자치구

․ 동장이 동원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 : 자치구

- 절차 : 동장 경유 구청장에게 치료신청서 제출 → 의료시설 지정․통지      → 치료비 지급

- 의료시설 지정

․ 해당 자치구 소재 의료시설 지정

․ 다른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의료시설 지정,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군 의료시설 지정(의료시설의 위치․기술․능력이           치료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국가유공자 보상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9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7조, 제58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가유공자 보상 또는 치료

- 대상 :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

- 보고 :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 또는 치료대상자 발생시 지체없이       보고

․ 민방위 대장 → 동장 → 구청장 → 시장 → 국민안전처장관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자에게 지체없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및 심사 절차 통지

- 절차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등록신청 → 국민안전처에서 사실확인서 작성․증빙서류 첨부(구 → 시 → 국민안전처) → 국가보훈처 통보 →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신체검사․상이등급 판정(상이를 입은 경우, 서면심사로 상이등급 판정이 인정되는 경우 생략)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교부

Ⅴ		소요 예산

□ 총 예산: 25,760천 원

❍ 비상소집 급량비: 4,760천원( =140,000×17개동×2회)

❍ 비상소집 사무용품 구입: 500천원(=250,000×2회)

❍ 교육 현수막 제작: 160천원(=160,000×1개)

❍ 민방위 계획 책자 발간: 2,080천원(=10,400원×200권)

❍ 실습교육 기자재 구입: 4,000천원(=1000,000원×4개)

❍ 교육 통지서 구입: 1,250천원(=50,000원×25박스)

❍ 실기강사료 및 직장대장 교육여비: 1,260천원(=210,000×60회)

❍ 통대장 및 기술지원대원 교육비 등: 10,670천원

❍ 간담회 등 시책업무추진비: 1,080천원(=90천원×12월)

□ 예산과목

❍ 자치행정과, 전시 및 재난 대응능력 향상, 민방위 운영,

민방위대 비상소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자치행정과, 전시 및 재난 대응능력 향상, 민방위운영,

민방위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자치행정과, 전시 및 재난 대응능력 향상, 민방위 운영

민방위 교육장 운영(보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자치행정과, 전시 및 재난 대응능력 향상, 민방위 운영

민방위 교육장 운영(보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자치행정과, 전시 및 재난 대응능력 향상, 민방위 운영,

민방위 교육장 운영(강사료 및 교육여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301-09)

붙임

2017년도 민방위 교육 주요 변경내용

구 분	2016년	2017년
제1절 교육개요	제1절 교육개요 2. 교육시간 ◦ 신규 ◦ 민방위의 날 훈련 참가연차(3∼4년차) ◦ 신규 ◦ 하반기에 한해 1∼4년차 집합교육 1교시에 참석한 5년차 이상 대원 교육인정	(신규 / 일부수정) ◦ 인문학 교육 반영 ◦ 민방위의 날 훈련 참가연차(2∼4년차) ◦ 대선관련 교육중단 ※ 23일 이전부터 선거일까지(대선일 : 12.20.) ◦ 모든 1∼4년차 집합교육 1교시에 참석한 5년차 이상대원 교육인정
	4. 교육내용 ◦ 소양교육 ◦ 실습훈련 : 민방위 임무숙지를 위한 체험실습교육	(신규 / 일부수정) ◦ 소양교육→기본교육으로 명칭 변경 후 기본교육을 민방위소양과 인문학으로 구분 ◦ 실습훈련 : 응급처치, 지진, 화생방
제2절 대 상 별 교육실시 방 법	1. 민방위대원 가. 1년차 교육 ◦ 시간 : 소양 1시간 + 실습 3시간 ◦ 교육내용 및 방법 : 소양교육, 실습훈련 ◦ 신규 ◦ 신규	(신규 / 일부수정) ◦ 시간 : 소양1+실습3 또는 소양1+인문학1+실습2 ◦ 교육내용 및 방법 : 유형1과 유형2로 구분 ◦ 국민의례, 민방위대원 신조낭독 실시 ◦ 1년차 대원 민방위기본법 교육 선택반영
	나. 2∼4년차 교육 1) 집합교육 ◦ 시간 : 소양 1시간 + 실습 3시간 ◦ 교육내용 및 방법 : 소양교육, 실습훈련 ◦ 신규 2) 참여형교육 ◦ 자율참여 ◦ 활동분야 3)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 ◦ 대상 : 3∼4년차 대원	(신규 / 일부수정) ◦ 시간 : 소양1+실습3 또는 소양1+인문학1+실습2 ◦ 교육내용 및 방법 : 유형1과 유형2로 구분 ◦ 국민의례, 민방위대원 신조낭독 실시 ◦ 자율참여에서 참여형교육으로 교육명 변경 ◦ 활동분야 - 체험교육 중 안전·안보 등 인정기준 구체화 ※ 시민안전체험관(광나루, 보라매) 이수요건 반영 - 체험교육에 민방위 시설장비 분야 추가 ◦ 대상 : 2∼4년차 대원

구 분	2016년	2017년
	다. 5년차 이상 교육 1) 비상소집훈련 ◦ 신규 ◦ 교육운영 2) 사이버교육 ◦ 운영절차 : 승인요청은 최소 3개월 전까지 신청 ◦ 이수 및 평가 : 과목별 20문제 이상 ◦ 신규	(신규 / 일부수정) ◦ 5년차 이상 대원의 교육방향 구체화 ◦ 사이버교육 이수대원 인정방법 추가 ◦ 운영절차 : 승인요청은 최소 1개월 전까지 신청 ◦ 이수 및 평가 : 2개 과정 총 20문항 (과정별 10문항) ◦ 민방위제도 및 역할실습 구분 / 구체화
제2절 대 상 별 교육실시 방 법	2. 민방위 대장 ◦ 교육내용 : 화재, 교통, 전기가스	(일부수정) ◦ 교육내용 : 응급처치, 지진, 화생방
	6. 자체교육인정 ◦ 항공초단파무선표지소 공무원 ◦ 항공초단파무선표지소 근무자 ◦ 항공종사자 관련법령 항공법 제112조	(일부수정) ◦ 항공무선표지소 공무원으로 명칭변경 ◦ 항공무선표지소 근무자로 명칭변경 ◦ 항공종사자 관련법령 항공법 제25조
제3절 민방위교육 다양화 방안	1. 현지교육 ◦ 국가재난정보센터	(일부수정) ◦ 국민재난안전포털로 홈페이지명 변경
	3. 야간·주말교육 ◦ 자치구 기준 총 야간교육 6회, 주말교육 6회 이상 실시	(일부수정) ◦ 상반기 본교육시 대상별 구분하여 야간 및 주말교육 각 1회 이상하고, 하반기 보충교육은 자치구 자율 실시
제4절 교육운영방법	4. 교육훈련통지서 전달 ◦ 지역민방위대 전달방법 : 같은 세대안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 ◦ 별지 제21호 서식 ◦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자문서 동의서	(일부수정) ◦ 지역민방위대 전달방법 : 같은 세대안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전달. 단,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함. (민방위기본법 개정 ‘17. 6. 20 시행) ◦ 별지 제21호 서식 수정 : 당해연도 민방위교육 3회 추진일정 안내 ◦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자문서 동의서 중 통지서 전달방법에 등기우편 항목 추가

구 분	2016년	2017년
제4절 교육운영방법	5. 교육실시 및 참석자 입력 ◦ 신규	(신규) ◦ 민방위강사 강의이전에 자치구에서 강의내용 자치구 사전확인 내용 추가
	6. 교육면제 ◦ 면제절차 ◦ 유의사항	(신규) ◦ 면제신청 시 직접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이메일, 팩스 등 가능내용 추가 ◦ 일시귀국 시 국내 체류일 14일 이내의 경우 해외체류일에 합산가능 추가
	7. 교육유예 ◦ 유예절차	(신규) ◦ 유예신청 시 이메일, 팩스 등 가능
	8. 강사운영 및 관리 ◦ 강사운영 ◦ 강사수당 지급기준 ◦ 강사관리	(신규) ◦ 민방위강사 최종선발자를 대상으로 자치구별 접수강사를 대상으로 강의시간 균등배분 명시, 민방위기본법 강의 강사 범위(전 · 현직 민방위담당자) 반영 ◦ 과목별 강사수당 지급기준 구체화 반영 ◦ 강사 강의 전 강의안 사전확인 추가
	9.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기준 : 5항목	(신규 / 일부수정)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개정(‘16.1.19.)에 따라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추가
	10. 보상 및 치료 ◦ 별지서식 수정	(일부수정) ◦ 서식 수정 -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서 - 사실확인조사서 - 사망(부상) 확인보고서 - 부상자 치료 신청서 - 부상자 치료 통지서 - 국가유공자(유족) 등 등록신청서 -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