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로시설과-2613		주무관		도로굴착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건설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7.2.20.
			금영신		황인수		소철호		이우룡		전결 02/20 황치영
결재일자	2017.2.20.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2017년 상반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안 전 건 설 국 (도로시설과)

2017년 상반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년 상반기 관내에서 시행 예정인 도로굴착공사의 사업계획을 접수받아 이중 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및 주민불편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최한 도로관리심의회 결과 보고임

□ 2017년 상반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 일시 및 장소 : 2017. 2. 16.(목) 10:30~11:30, 대강당

○ 참 석 자 : 위원 21명, 실무자 3명

○ 심의내용 : 중복굴착방지를 위한 사업시행시기 조정 굴착가능 여부 검토

○ 심의결과

구 분	신 청	허 가 대 상					불 가	비 고
		계	단 독	병 행 대 상
				소계	병행	축소
건 수	229	208	254	54	20	34	21
연장(m)	40,429	38,202	19,445	18,757	15,198	3,559	2,227

※ 불가사유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에 의거, 굴착통제기간(포장 후 차도 3년, 보도 2년, 디자인거리 5년) 저촉

□ 심의의견

○ 불가건 중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관련 신청건인 NO.139은 서울시 및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 후 처리

○ ㈜딜라이브에서 신청한 명동일대 단독 굴착사업은 유관기관 협의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하여 제출하면 검토하여 처리

□ 심의결과 및 처리의견

○ 남산 예장자락 및 명동일대 굴착신청건은 사업계획 등 검토 후 처리코자 하며,

○ 명동 일대는 세부사업계획를 제출받아 병행공사시 검토 처리토록 하겠음

○ 심의결과 신청건수 229건중 허가가능 208건, 불가 21건으로 심의 ·

조정코자 함.

붙임 : 1. 2017년 상반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결과 및 도면 1부.

2. 2017년 상기 도로관리심의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