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의 당내경선 선거인 참여 금지 등 정치관계법 제한사항 안내

각 정당에서 대통령선거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당내경선 선거인 참여 금지 등 정치관계법 제한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한사항

- 대    상 : 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도 포함

- 세부내용

구    분

가능여부

근 거 법 령

당내경선 선거인 참여

불가능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3항, 정당법 제22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외

당내 경선운동

불가능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후원회 가입

불가능

정치자금법 제8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외

후원금 기부

불가능

정치자금법 제8조 및 제22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외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음

※ 후원회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붙임 : 1. 관련 법령 1부.

2.「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정당 가입에 관한 질의회답 1부.

3.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실01-04,서관과01-151,서사01-39,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최정숙		행정관리팀장	최우진		자치행정과장	02/20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38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3	/전송	02-2133-0778	/	suki2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