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3223
결재일자	2017.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박세중	정종대	02/20 송호재

2017년 제2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개최계획

2017. 2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2017년 제2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개최계획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등 이해당사자 상호간 분쟁사항에 대해 적기에 원만한 해결에 기여코자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를 개최코자 함

1		분쟁개요

○ 신 청 일 : ’16.12. 06

○ 회 신 일 : ‘17. 2. 17 (FAX로 응함)

○ 당 사 자 : ***(신청인), ***(피신청인)

○ 건 축 물 : ************************

○ 분쟁내용(신청인 주장)

- 분양계약서상 상가 업종제한 존재함에도 신청인의 본인의             지정업종을 피신청인이 영업을 하고 있기에 영업금지 분쟁

2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운영개요

○ 일   시  : ’17. 2. 24(금) 15:00

○ 장   소  : 시청 3층 건축기획과 옆 소회의실

○ 위원참석 : 김영두(충남대 교수), 오인영(변호사), 김덕일(주택관리사)

○ 건 축 물 : ************************

○ 참 석 자 : ***(신청인), ***(피신청인)

※ 간사 : 박세중 주무관

○ 진행절차

- 개최사실 통지 및 당사자 출석요구 : 시→당사자

- 증거자료 제출요구                : 시→당사자

- 사전 자료 검토                   : 위원별

- (당일)조정                       : 위원장 주재(호선)

- 조정결과 서면통지                : 조정일로부터 7일이내

3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560천원

○ 사전검토 수당 및 회의참석수당 : 510천원

- 지급대상 : 이준형위원 등 3인

- 지급금액 : 금510,000원

· 산출내역 : 사전검토수당(70,000원×3인)+회의참석수당

(100,000원(2시간이내 기준) × 3인)

- 지급방법 : 위원 본인계좌로 이체

○ 회의 운영비 등  : 50천원

- 다과 등 구매비 : 50,000원

○ 예산과목

- 서민주거안정도모, 주택정책 수립,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분쟁조정신청서 및 증거자료(신청인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