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업 실태조사 등록기준(자본금)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1.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6260(2016.9.30.) 및 시설안전과-17040(2016.11.21.)

-912(2017.1.17.)호와 관련입니다.

2. 2016년 건설업실태조사와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등록기준(자본금) 위반 혐의업체에 대해 청문실시 및 검토결과 붙임과 같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행정처분 절차를 아래와 같이 종결(처분제외)처리 합니다.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혐의	위반 법규	처분내용
1	동광종합토건(주) 이신근	토목건축공사업 01-0184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06	2016년 건설업체 실태조사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법 제10조	처분제외 〔 1차 청문결과는 인정함, 2차 청문시 추가로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 공동 자산/부채를 구분하여 진단 할 경우 실질자본금 충족 함. 추가서류 (제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회계감사보고서 등 〕
2	해피종합건설 ㈜ 박해철	건축공사업10-5638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706, 208호	2016년 건설업체 실태조사 등록기준(자본금,기술자)미달	법 제10조	처분제외 〔 가지급금을 회수 후 60일 보유기준을 충족함하므로 관련 회수액을 실질자산으로 인정 함, 기술자 정상 〕
3	유림종합건설 ㈜ 최윤상	건축공사업10-3507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40	2016년 건설업체 실태조사 등록기준(자본금)미달	법 제10조	처분제외 〔 재무제표상 건설용지가 사용자산(아파트 분양용지)으로서 실질자산 인정 함. 〕
4	동연건설 ㈜ 김기정	건축공사업01-3061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4라길 13, 3층	2016년 건설업체 실태조사 등록기준(자본금)미달	법 제10조	처분제외 〔 공사미수금(최두범) 전액이 2년이내 금액을 확인하였고,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회수금액(2016.12.19.) 회수포함)을 검토한 결과 실질자산임을 인정 함, 〕

□ 처분제외 내역

붙 임  1. 청문서 1부.

2.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의견서 1부.

3. 처분검토조서 1부.

4. 자본금 심사(공인회계사) 결과서 1부.

5. 업체 추가 소명자료 1부.  끝.

주무관	박길환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02/20 이진용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26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전화	2133-8207	/전송	02-2133-0766	/	gil1004@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