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2191
결재일자	2017.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장길홍	윤옥광	02/20 박기범

「성북2구역 정비계획변경 수립」

총괄계획가 참여수당 지급 계획

2017. 2.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성북2구역 정비계획변경 수립」

총괄계획가 참여수당 지급 계획

성북2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수립 관련 총괄계획가 참여수당에 대한 지급 계획 변경 사항임

□ 관련근거

○「성북2주택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 수립 용역」총괄계획가 위촉 운영 계획(주거사업과-5006(‘16.4.26) 본부장 방침)

○ 성북2구역 총괄계획가 활동에 따른 비용지급 요청(성북구 주거정비과-1963호(‘17.2.1))

□ 총괄계획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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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계획가 수당지급 계획 변경

○ 당초 : 2015년 성북구청(주거정비과)에 교부한 정비계획 변경수립 예산 잔액 활용

○ 변경 : 2017년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 지원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지급

○ 변경사유

− ‘16년도에는 성북구청에 기 교부한 예산 잔액을 활용하여 총괄계획가 참여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재 사고이월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2017년도 예산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임.

□ 수당지급

○ 성북구(주거정비과)의 총괄계획가 참여수당 지급 요청에 따라 지급 − 회의참석, 주민설명회·공청회 등 총괄계획가 참석 여부 확인

○ 대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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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회 지급액

− 참여횟수 : 3회(‘16.12.27, ’17.1.12, ‘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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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뉴타운지원(재촉),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 지원, 사무관리비(공공건축가 및 전문가 자문비용)

□ 향후계획

○ ‘17년도 성북2구역 총괄계획가 수당은 주거사업과에서 지속 지급

붙임 : 성북구청 총괄계획가 참여수당 지급 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