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철저(안내)

1. 관련근거

가. 조사담당관-14707(2016.9.26.)호『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외부강의 신고대상 추가 등 안내』

나. 조사담당관-1386(2017.01.19.)호『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안내』

2. 위와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2016.9.28.)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중 2017년도 외부강의 등 신고에 관한 개정내용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시행 2017.1.19.)

현 행	■	개 정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일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	➡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일 경우에도 신고대상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대상	➡	·대가의 수령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 (기고도 신고대상임)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서면신고	➡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서면신고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적정여부 검토 가능	➡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제한 가능
초과사례금 수령 금지	➡	·초과사례금 수령시 행동강령총책임관 등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

■ 필수 신고사항

	< 외부강의등 서면신고시 필수 신고사항 >
￭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 외부강의등의 주제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미기재) ￭ 요청자(요청기관) 및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 사례 상한금액(변경)

(단위:천원/ 1시간)

공무원	시장	부시장	4급이상	5급이하
1시간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1시간 초과 상한액	75만원	60만원	45만원	30만원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사례금 상한액 (제18조 관련) 〉

3. 행정사항

-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조사담당관-1348,2017.1.18.)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무원의 외부강의등 신고절차 및 사례금 상한액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관련내용을 숙지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공지하여 신고의무 위반행위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외부강의등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미근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길영		행정팀장	김춘수		소방행정과장	02/20 남성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316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