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2288
결재일자	2017.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박소영	김숙희	02/20 박진영

투자․출연기관 규정 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계획

2017. 2.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투자․출연기관 규정 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계획

우리시 투자․출연(출자)기관에서 시행중인 규정을 법령에 따라 정비하고 적법·적정한 표준안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운영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추진배경

❍ 투자·출연기관의 규정 중 일부가 상위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 사항과 조문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발생함에 따라 정비 필요

❍ 시민들의 행정수요 충족을 위한 신규 재단 설립시, 전 기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규정의 표준안을 마련하여 체계적·효율적 운영 기반 제공

□ 추진경과

❍ 전 기관 현행 규정 및 표준안 제정 의견 조사(`17.1.9~13)

❍ 전 기관 규정 주요내용 및 현황 통계(`17.1.16~20)

❍ 1개 기관 지정하여, 규정 검토 및 정비 방안 모색(`17.1.23~31)

【기관 규정 현황 】		(`17. 1.13. 기준)
구분	기관명	규정수	구분	기관명	규정수
계		958	출연기관	세종문화회관	21
투자기관	서울메트로	171		여성가족재단	15
	서울도시철도	155		복지재단	39
	시설관리공단	75		문화재단	52
	농수산식품공사	71		시립교향악단	16
	SH공사	111		디자인재단	22
	에너지공사	3		서울장학재단	14
출연기관	서울의료원	42		평생교육진흥원	17
	서울연구원	43		50플러스재단	11
	서울산업진흥원	12		서울디지털재단	17
	신용보증재단	31	출자	서울관광마케팅	20

Ⅱ		컨설팅 추진 개요

□ 용역수행

❍ 용 역 명 : 투자․출연(출자)기관 규정 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 용역기간 : 2017. 2. ~ 5.(체결일로부터 90 일)

❍ 소요예산 : 22,000천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4호 생략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용역대상

❍ 21개 투자, 출자·출연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주요 규정

- 기관 운영의 근간이 되는 규정 : 설립운영조례, 정관, 이사회·임추위규정 등

- 주요 근로조건을 정한 규정 : 취업규칙, 인사·보수·퇴직금·복지·복무규정 등

- 근거 법령·지침이 동일하고, 위 기준에 부합하며 명칭·성격이 유사한 규정

Ⅲ		컨설팅 내용

□ 컨설팅방향

❍ 규정의 근거가 되는 현행 법령·조례·지침과 적법성·적정성 검토

❍ 알기 쉬운 법률 용어와의 정확성·적확성 검토

❍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취지가 잘 반영되어 제정·시행되고 있는지 검토

□ 컨설팅결과

❍ 기관 규정 정비 방안 제시

- 규정의 근거가 되는 현행 법령·조례·지침 등과 적법·적정성 유지 방안 제시

-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임의 해당성 및 범위, 일치 여부 검토 결과 제시

- 규정의 중복여부와 체계적·유기적 관계 검토를 통한 규정 관리 방안 제시

- 향후 기관 자체 제개정 사항 및 방안 구체적 제시

❍ 기관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의 표준안 도출

- 전 기관에 시행중인 동일·유사 규정에 대한 표준안 제정

- 공통적으로 도입·시행 가능한 적법·적정·명확한 내용의 표준안 도출

- 기관에서 표준안외의 다른 규정을 제개정·시행시 모범이 되는 내용 포함

□ 컨설팅 기대 효과

❍ 법령·지침 준수로 적법성 제고, 예산 누수 방지

❍ 전 기관 규정의 정비로 관리의 편의성과 규정의 실용성 제고

❍ 기관별 규정의 체계성을 갖추어 운영 효율성 제고

❍ 신생 기관의 필수 규정 제개정을 용이하도록 하여 신속한 정착 조력

Ⅳ		향후 계획

□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일 정
규정 정비 컨설팅 업체 선정 계약의뢰(재무과) 및 계약 체결 TF 구성		2017.2
용역 착수 보고		2017.3
용역 중간 보고 투자, 출자․출연기관 의견수렴		2017.4
용역 결과 보고		2017.5
용역 결과 공유 및 기관별 규정정비 계획 수립		20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