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도로사업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민사소송 진행사항 보고(사건 : 2014머502212)

1. 법무담당관-26081(2013.12.1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다음의 민사소송사건 진행상황을 보고합니다.

원 고	신미래건설(주) 외 1명	피 고	서울특별시
사 건 명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번 호	사건번호	법원 및 사건번호
	2014머502212	서울중앙지방법원
담 당 검 사		소송수행자 또는 대 리 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이종훈 변호사
접 수 일 자	2013.12.13	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43,196,000원
사 건 개 요	‘면목교 보수공사’와 관련 우리시 2013년 계약금액 조정 점검결과 가설 강재 과다 정산 및 고재처리비 정산 부적정 등과 감독기관인 서울시시설 관리공단 종합감사결과 하도급대금 보증수수료 지급 부적정 등이 지적되어 공사비 환수고지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며 채무부 존재 확인소를 제기함
소송진행 상황	- 2013.12.13: 소장접수 - 2014. 1. 9: 응소(답변서 제출) - 2014. 2.26: 1차 조정기일(원고 및 피고측 소송대리인 조정 불응 답변) - 2014. 3.25: 2차 조정기일(원고측 소송대리인 불참, 피고측 소송대리인 참석 조정 불응 답변) - 2014. 4.22: 3차 조정기일(예정)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		판결문송달일자
		결 과 조 치 (상소 ․ 확정)

끝.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주무관	김근수		시설보수과장	박춘배		성동도로사업소장	03/26 정진오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1114	(		)	접수		(		)
우	100-861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용답동) 성동도로관리사업소 시설보수과	/
전화	02-2210-1552	/전송	02-2210-1562	/	kksu4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