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2556
결재일자	2017.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이명규		김기홍	02/20 하종현
협조
	간선도로계획팀장		한정무

서울시 소유

도로용지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

(서대문구 홍은동 277-8)

2017. 02.

시소유 도로부지 용도폐지 검토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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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 건설관리과-1700(‘17.01.23.)호와 관련임

□ 대상재산 및 현황

토지 소재지	지 목	면 적 (㎡)	용도폐지대상 (㎡)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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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폐지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관련부서 협의 사항

❍ 서대문구 재무과 외 10개 부서 및 4개 관련기관

- 재무과, 지적과, 도시재정비과,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토목과, 안전치수과, 푸른도시과, 교통행정과, 교통관리과

- 서부수도사업소, 한국전력공사, KT, 서울도시가스

❍ 협의결과

- 해당 토지 용도폐지에 대한 서대문구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결과  가로주택정비사업(계획)추진 중으로 해당 토지 무단점유자가 인접 소유 토지소유자들이 매수 포기 동의서를 첨부하여 용도폐지를 신청하였고, 인접구유지도 매각절차 진행중임.

□ 시유재산 소요조회 결과

❍ 해당토지는 홍은동 *******지에 위치한 고물수집상의 일부 무단 점유 부분으로 보존부적합 소규모 토지로서 소요조회 절차를 생략함(자산관리과-1783, ‘17.02.13.)

□ 용도폐지 여부 검토

❍ 해당 토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인접 필지 5개소와 공동건축으로 규제된 토지******************로 인접 토지소유주들의 매수 포기신청서를 징구하여 용도폐지 신청하였고, 무단점유부분은 변상금 부과 예정이며, 도시계획시설외 부분 토지로 관련부서 협의결과 저촉사항이 없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도 용도폐지가 타탕한 것으로 판단함(서대문구 검토 의견)

❍ 현장 답사 결과, 연희로변에 위치한 용도폐지 신청 대상 토지는 공동건축구역 양측으로 도로(모래내로 및 연희로)가 위치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 및 통과 교통에 영향이 없음

□ 용도폐지 결정

❍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지 아니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한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이며 소규모 토지로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하고 그 용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2항 제4호 가목 ‘서울특별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는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함

□ 행정사항

❍ 서대문구에 용도폐지 결정 통보

❍ 서대문구에서 관련공부 정리 후 재산관리관 변경(시 도로계획과  맟 자산관리과)요청

붙 임 : 용도폐지 승인신청 및 관련공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