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362
결재일자	2017.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황중연	장동화	02/20 김두일
협 조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사법조사 결과보고

(**********)

1. 예방과-2000(2017.02.13.)호「소방관계법령 위반자 사법조사 계획(다중이용업소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자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조사대상

1)대 상 자: **************

2)대 표 자: *******************

3)주    소: 서대문구 *****************

4)전화번호: ****************************

나.사법조사사항

1)조사일자: 2017. 02. 13.(월)

2)조 사 자: 소방경 장동화, 소방위 황중연

3)조사방법: 관련서류, 법령검토 및 당사자 확인등

4)조사내용: ㉠ 영업장 내부 구조변경(1층),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등

5)위반법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3항 제2호 다목

다.조사결과

1)“「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3항 제2호 다목에 의하면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상기 관계인은 2017. 01. 19.(목). 10:00경 서대문소방서 검사지도팀 소속 소방위 한윤섭, 소방사 임혜정이 상기 다중이용업소 불시단속 시에 상기조항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고, 관계자(소방안전관리자 정종일)이 인정하였으므로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처분이 타당함.   다만 위반사항을 인지 후 즉시 시정하여 정상적으로 설치 및 작동하도록 조치하는 등 원상 복구하였음을 2017년 2월 13일 위 소방관계법령 위반 적발사항 사실을 사법조사 및 현장확인 시 확인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6] 제1호 나목 6)“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2을 경감하여 부과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라. 조치의견

1)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 기준 : ￦500,000원

나) 과태료 부과 금액 : ￦250,000원

2) 산출근거(적용법규)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 제1항 제2의2호

나) 『동법 시행령』제23조 [별표6]“과태료 부과기준”중 제1호 나목 6),

제2호 다목 3).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사본(*********)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서 사본(*********) 1부.

3. 현장 확인조사 사진 및 시설평면도(1층) 사진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