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1810
결재일자	2017.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산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유경아	강옥심	02/17 김경탁

2017 동대문주차장 지상증축시설물(유어스)

사용수익허가 갱신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부 과 금 액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디자인재단	사용료	-	138,832,753원 (부가세포함)

2017.  2.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2017 동대문주차장 지상증축시설물(유어스)

사용수익허가 갱신계획

패션․봉제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동대문운동장주차장 지상증축물(유어스빌딩) 4~5층]에 대해 사용 수익허가를 갱신하고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22조) 및 시행령(12~14,31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26, 29조)

추진근거

❍ 패션봉제사업 업무이관 방침(문화산업과-606, ’13.1.22.)

❍ 동대문 유어스빌딩 사용수익허가계획(문화산업과-999, ’14.2.6.)

❍ 유어스빌딩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서울디자인재단 패션산업팀-101, ’17.2.6.)

Ⅱ		사 용 현 황

시설개요

❍ 위치 : 중구 마장로 22 동대문운동장주차장 지상증축물 4~5층

※ 유어스빌딩 : 지하 6층(1993년 완공), 지상 5층(2006년 증축)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주용도 : 자동차 관련시설)

재산현황

구 분	면적(㎡)	이용현황
4층 일부	2,128.51	DDP드림랩, 정보자료실, 동대문패션지원센터, 세미나실, 교육실
5층 전체	3,337.27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패션아트홀 등
합 계	5,465.78

※ 토지면적 : 778.41㎡ {부지 전체면적 × (대상면적 / 건물전체연면적)}

기 부과현황

사 용 자	2014	2015	2016
서울디자인재단	99,353,230원	117,576,090원	130,747,430원

※ 부가세 포함 금액

※ 부과금액 증가 사유 :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Ⅲ		사용수익허가 갱신계획

허가개요

❍ 사용목적 : 서울시 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 추진

❍ 대    상 : 서울디자인재단

-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패션위크,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동대문패션지원센터 등 우리시 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 추진기관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1호(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

❍ 방    법 : 수의계약

- 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2항 1호(수의의 방법으로 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3항 1호(국가·지자체·공(익)법인)

❍ 기    간 : 3년(2017. 3. 1. ~ 2020. 2. 28.)

- ’14.3.1.허가 후 ’17.2.28.로 종료예정인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1, 2항(5년 이내, 갱신)

※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

부과금액(’17년) : 총 138,832,753원

□ 재산평가액(건물평가액+부지평가액) : 12,949,512,855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해 건물은 시가표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 3,772,058,955= 1,564,454,850 + 2,207,604,105

건물평가액           4층 시가표준액          5층 시가표준액

- 9,177,453,900=778.41㎡×11,790,000

부지평가액           토지면적      ’16년 개별공시지가 (※ ’17년 개별공시지가는 ’17.5월말 공시예정)

※ 토지면적(778.41㎡) = {9,560.4㎡×(5465.78㎡/67,130.26㎡)}

부지전체면적     대상면적   건물전체연면적

□ 사용료 산정 : 129,495,129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4항에 의해 제31조의2(갱신시 사용료)를 준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해 1호(큰 금액)의 사용료를 적용

- 129,495,129 =12,949,512,855×0.01

금년도 감액전 사용료       재산평가액          사용요율

※ 사용요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조례 제26조 5항 6호(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10/1,000)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 제31조의2 2호의 금액

116,975,693 =	118,861,300 ×		12,949,512,855
				해당연도 재산가격
			13,158,254,390
	갱신직전연도 사용료
				직전연도 재산가격

※ 직전연도 재산가격(’16.1월 기준)=(1,624,053,130+2,419,020,159)+(778.41㎡×11,710,000원)

4층 건물가액       5층 건물가액                 ’15년 개별공시지가

□ 최종 사용료 : 126,211,594원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2조에 의해 감액

126,211,594 = 118,861,300 + 5,943,065 + [{129,495,129-(118,861,300 + 5,943,065)} × 0.3]

금년도사용료         전년도사용료   전년도사용료의5%증가분    금년도감액전사용료     전년도사용료   전년도사용료의5%증가분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 부과금액(최종사용료+부가가치세) : 138,832,753원

- 138,832,753 =	126,211,594 + 12,621,159
	최종사용료 부가가치세

행정사항

❍ 사용허가 통보 및 사용료 납부 안내 : ’17년 2월

- 사용허가조건 등 공유재산 사용 준수사항 이행 안내

- 사용개시일 전 사용료 납부 안내

※ 납부기한 내 미납시, 연체료 부과(공유재산법 제80조)

붙  임 : 1.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2. 관계법규 1부.
3.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4. 공유재산 시가표준 요청내역 회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