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박물관 및 미술관) 안내 및 전수조사 자료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개정공포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제2항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이 ‘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 귀 기관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 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재난취약시설 19종에 포함되어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오니, 붙임2(재난보험 길라잡이 pp.9~14)을 참고하셔서‘17년 6월 30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보험과는 보장내용 및 한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기존의 화재보험 가입자도 가입내용을 확인하신 후 추가가입하셔야 합니다.(재난보험 길라잡이 p.5 참고)

4.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가입 유예기간을 올해 말까지 운영하며, 유예기간 이후에는 의무보험 미가입자 대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의무보험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전수조사 요청에 따라 가입대상시설 현황자료를 요청하오니, 제출서식 작성 후 기한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관 : 서울시 등록 사립, 대학박물관 및 미술관

▷ 제출자료 : 붙임3 보험가입 대상시설 전수조사(서식)

▷ 제출기한 :‘17년 2월 21일(화) 까지

▷ 제출방법 : 전자문서 시행 또는 이메일 제출(go2water@seoul.go.kr)

6. 의무보험 가입 및 자료작성 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서울시청 박물관과(02-2133-4188, 이진서 주무관)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시설 전수조사 요청 및 제출서식·홍보자료 배포 공문 1부.

2.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리플릿) 1부.

3. 보험가입 대상시설 전수조사(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등록 73개 사립박물관,서울시 등록 26개 대학박물관,서울시 등록 31개 사립미술관,서울시 등록 5개 대학미술관
주무관	이진서		박물관정책팀장	김수현		박물관과장	02/17 임원빈
협조자
시행	박물관과-18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4188	/전송	02-2133-1447	/	go2water@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