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접수에 따른 처리 안내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시행 관련 궁금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에는

1. 계단, 복도(통로)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2.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범철책(문)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방범철책에 고정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행위에 해당

3. 방화셔터 작동범위 내 물건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초래

하거나 전원차단 등 고장상태 방치하는 행위

4. 비상탈출구로 통하는 피난통로를 구획하거나 보조문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단, 예외규정으로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면적,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 판단)

2. 계단참 구석에 휴지통 등을 설치하는 경우(피난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의 것)

3. 자판기 등이 벽 등에 고정 설치되어 객관적으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 생활용품 등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임을 알려드립니다.

* 유사 사례로 상가 복도에 물건을 적치하여 과태료가 부과 된 사례가 있었으니, 상시 보관하는 물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추가설명이 필요하시면 강서소방서 예방과(02-3661-1119)로 방문 또는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담당자							나지숙			예방팀장					김승기					예방과장					02/17 김대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3702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4119						/전송			02-2668-1160					/	201207265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