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자치행정과-3118		주무관	문화센터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임정빈	배경숙		옥종식		전결 02/17 이창훈
등록일자	2017.2.16.
결재일자	2017.2.1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도시 강남 구현
2017년 상반기 공공청사 안전점검 계획
방

□ 추진기간 : 2017. 3. 2.(목) ~ 3. 10.(금) 7일간 예정

□ 점검대상 : 동주민센터 및 문화센터 22개소(특정관리대상시설 9개소 포함)

□ 점 검 반

구 분	건축 분야	기계 분야	전기 분야	가스 분야	소방 분야
점검자	건축구조 기술사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단독청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 복합청사 : 재단 위탁업체	한국가스안전공사 점검팀	소방시설관리 위탁업체

□ 점검 내용 :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손상ㆍ결함사항 및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점검 (건축, 기계, 전기, 가스, 소방 분야)

※ 문화센터 ‘전기, 소방분야’ 점검 : 강남문화재단에서 시행

□ 점검결과 조치 계획

❍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동장 책임하에 즉시 현장 조치

❍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중 동주민센터 부분은 동청사 개보수 시설비 교부, 문화센터 부분은 강남문화재단에서 개보수 시행

❍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은 관계 전문가의 안전조치 및 사후관리방안을 참고하여 조치

	강 남 구
(		자치행정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1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 •「20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기본계획」(재난안전과-2403, 2017. 2. 6)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특정관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로 재난 발생 사전 방지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2017. 강남구 세입세출예산서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주민 및 해당 시설 이용자 등. 범위: 강남구 전역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건축사협회, 기술사 협회, 전기가스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검토하였으며, 업무매뉴얼 및 관련법규 검토하였음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구 실태파악 결과, 25개 구에서 추진 중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도시 강남 구현
2017년 상반기 공공청사 안전점검 계획
방

우리구 동주민센터 및 문화센터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를 통한 안전점검을 실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미비사항은 보완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관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1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국민안전처)

□「20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기본계획」(재난안전과-2403, 2017. 2. 6)

Ⅱ		추진방향

□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재난 없는 도시, 안전한 도시 강남 구현)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추진(대진단 기간내 추진완료)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동청사(문화센터)정기점검을 통해 시설물 결함발생 최소화

□ 분야별 정밀 안전 점검(건축기계분야, 전기분야, 가스분야, 소방분야)

Ⅲ		추진개요

□ 점검기간 : 2017. 3. 2.(목) ~ 3. 10.(금) 7일간 예정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017. 2. 6 ~3. 31) 내 추진 완료

❍ 점검분야 : 건축, 기계, 전기, 가스, 소방 분야

□ 점검대상 : 동주민센터 및 문화센터 청사 22개소

□ 점검일정 : 붙임1‘안전점검 일정’참조

※ 2016년 정기 안전점검 결과

합  계

공 공 청 사(특정관리대상시설 9개소 포함)

재난위험시설

소계

A급

B급

C급

소계

D급

E급

22

22

14

8

.

.

.

.

등급	상 태	평 가 (조치) 기 준
A급	현재는 문제점이 없으나 정기 점검이 필요한 상태(안전시설)	이상이 없는 시설
B급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간단한 보수정비 필요)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

※ ※ 시설물 상태 평가기준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지침)

□ 점검내용 :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손상ㆍ결함사항 및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 요인 점검 (건축, 기계, 전기, 소방, 가스 분야)

※ 문화센터 ‘전기, 소방분야’ 점검 : 강남문화재단에서 시행

□ 추진사항

❍ 건축, 기계분야 : 관련전문가(건축사, 건축기계기술사)의 안전점검 실시

❍ 전기, 가스분야 :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점검(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소방 분야 : 소방시설관리 위탁업체에서 실시

[동주민센터 : ㈜서광컨설팅, 문화센터 : ㈜SH한성소방]

❍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견된 건물은 건축사에게 보수․보강안을 제시하도록 하여 안전조치 강구(필요시 정밀안전진단 실시)

Ⅳ		세부추진계획

□ 점검반 편성

구 분	건축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가스분야	소방분야
점검자	건축구조 기술사	기계 기술사	단독청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 복합청사 : 재단 위탁업체	한국가스안전공사 점검팀	소방시설관리 위탁업체
선정방법	한국기술사회 추천중	한국기술사회 추천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 책임기관’임		2017년 계약업체에 의뢰

□ 점검방법

❍ 1차 점검 : 동장 책임하에 [붙임2] ‘분야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의 가항목‘관리영역 체크리스트’ 평가항목에 따른 제반서류 점검

❍ 2차 점검 : 분야별 관련 전문가 현장 점검(건축, 기계, 전기, 가스, 소방)

➲ 건축, 기계분야

․동장 면담 및 시설물 안내로 동청사 취약부분과 부대시설 안전성 확인

․주요 구조물의 면밀한 육안 검사 및 간단한 측정기구에 의한 점검

➲ 전기, 가스 및 소방분야

․해당 관리기관에 점검 의뢰 후 그 결과를 통보받아 사후 조치

❍ 3차 점검 : 즉시 보완 및 개보수 필요한 동청사 현장 점검

□ 주요 점검내용

❍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손상ㆍ결함사항 및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점검

➲ 건축물의 안전성 여부 : 균열, 철근노출, 누수, 침하 등

➲ 기계시설의 안전성 여부 : 배관, 보일러, 지하설비 등

➲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의 안전성 여부

❍ 세부 점검사항 : [붙임2] 나항목‘시설영역 체크리스트’ 참조

□ 점검결과 조치

❍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동장 책임하에 즉시 현장 조치

❍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동주민센터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의 시설비’집행

➲ 문화 센터  : 강남문화재단에서 개․보수 시행

❍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은 관계 전문가의 안전조치 및 사후관리 방안을 참고하여 조치

□ 점검수수료 지급

❍ 동주민센터 및 문화센터 안전점검 완료 후 지급

➲ 필요 시, 가스안전점검 수수료는 선납(「도시가스사업법」제44조제2항제3호)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 금8,018,540원

❍ 건축구조기술사 안전점검 수수료 : 364,492원×1명×7일=2,551,440원

❍ 기계기술사     안전점검 수수료 : 364,492원×1명×7일=2,551,440원

* 수수료 기준: 2016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국가승인통계 제372001호)

❍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 978,120원(수수료 합계의 원단위 절사)

➲ 【(기본요금 47,000×6개소) + (323kw×1,880원)】× 1.1 = 978,120원

※ 일원2동(계약전력 75kw 이상)은 자체점검, 문화센터는 강남문화재단에서 실시

❍ 가스 안전점검 수수료 : 1,937,540원

➲ 【(법정검사 16개소 1,620,740원)+(일반검사 48,000원×1.1×6개소=316,800원)】= 1,937,540원

❍ 예산과목 : 주민참여 및 자치역량강화, 문화센터 건립 및 시설개보수, 동청사 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Ⅵ		행정사항

□ 안전점검 실시

❍ 공공청사 안전점검시 필요한 관계서류 준비 ………  동주민센터, 강남문화재단

➲ 공공청사 ‘분야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의 ‘관리영역’ 평가항목에 따른 관련서류 준비

➲ 2016년 일상점검으로 나타난 불안전 요인 및 조치 결과

➲ 2016년 정기 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 결과

➲ 준공도면(증축 및 용도변경 포함)

□ 안전점검 결과 조치 계획

❍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즉시 현장 조치 ……… 동주민센터, 강남문화재단

❍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동주민센터 개․보수 시설비 교부  ………………………………………  자치행정과

➲ 동주민센터 개․보수 시행  ………………………………………………… 동주민센터

➲ 문화센터 개․보수 시행  ………………………………………………… 강남문화재단

❍ 점검결과 제출    ………………………………………………  2017. 3. 15(수)한

➲ 전기, 소방분야 자체 점검의 경우 자체점검 결과 제출

․복합청사(문화센터) 전기, 소방 분야 : 강남문화재단 제출

․일원2동 전기분야 : 일원2동주민센터

붙 임 1. 2017년 상반기 공공청사 안전점검 일정

2. 분야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3.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기준.  끝.

[붙임 1]

2017년 상반기 공공청사 안전점검 일정

연번	일 자	점 검 대 상				비고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1	3. 2. (목)	신사문화센터	압구정로 128	신사동 548-1	3423-7302
2		논현1문화센터	학동로20길 25	논현동 133-13	3423-7402
3		논현2문화센터	학동로43길 17	논현동 114-24	3423-7502
4	3. 3. (금)	압구정동주민센터	압구정로33길 48	압구정동 456외8	3423-7602
5		삼성1문화센터	봉은사로 616	삼성동 161-2	3423-7802
6		삼성2문화센터	봉은사로 419	삼성동 38-34	3423-8202
7	3. 6. (월)	청담동주민센터	압구정로79길26	청담동 124-1	3423-7702
8		대치4문화센터	도곡로77길 23	대치동 928-22	3423-8502
9		대치1문화센터	남부순환로391길 19	대치동 646-2	3423-8302
10	3. 7. (화)	대치2문화센터	영동대로65길 24	대치동 980-9	3423-8402
11		일원본동주민센터	광평로126	일원동 735-3	3423-8252
12		일원1동주민센터	양재대로55길 14	일원동 712-3	3423-8352
13	3. 8. (수)	역삼1문화센터	역삼로7길 16	역삼동 829-20	3423-8652
14		역삼2문화센터	도곡로43길 25	역삼동 761-26	3423-7352
15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도곡로18길 57	도곡동 892-6	3423-7452
16	3. 9. (목)	도곡2문화센터	남부순환로378길 34-9	도곡동 459	3423-7552
17		개포1동주민센터	개포로 310-17	개포동 660-7	3423-7652
18		개포2문화센터	개포로 511	개포동 182	3423-7752
19	3. 10. (금)	개포4동주민센터	개포로38길 12	개포동 1211-4	3423-7852
20		일원2동주민센터	개포로 607	개포동 12-6	3423-8452
21		수서동주민센터	광평로 301-4	수서동 718-2	3423-8552
22		세곡문화센터	밤고개로 286	율현동 278-1	3423-8652

[붙임 2]

분야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가. 관리영역 체크리스트(30%) 30점

1. 공통영역 (20%) 20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결과
		양호	주의	불량	해당없음
공통 분야	1. 이력카드의 구비 및 기록여부(소방계획서)
	2.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및 부재시 대응방안 수립 여부
	3. 긴급재난시 대피지침 수립여부
	4. 비상연락망 구비여부

2. 개별영역 (10%) 10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결과
		양호	주의	불량	해당없음
개별영역	1. 설계도서의 구비여부

구분	평가항목	평가결과
		양호	주의	불량	해당없음
공통 분야	1. 이력카드의 구비 및 기록여부(소방계획서)
	2.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및 부재시 대응방안 수립 여부
	3. 긴급재난시 대피지침 수립여부
	4. 비상연락망 구비여부

평가항목		1. 이력카드의 구비 및 기록여부
평가방법	양호	해당서류 등이 전수 갖추어져 있어 양호한 경우
	주의	해당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으나 기록이 미비한 상태
	불량	해당서류나 기록이 없는 상태

평가항목		2.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및 부재시 대응방안 수립 여부
평가방법	양호	안전 관리자, 부재 시 관리자를 선임하여 기록 보유한 상태
	주의	안전 관리자, 부재 시 관리자를 선임하였다고는 하나 기록보유가 미비한 상태
	불량	안전 관리자, 부재 시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

평가항목		3. 긴급재난시 대피지침 수립여부
평가방법	양호	긴급재난시 대피지침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
	주의	긴급재난시 대피지침이 미비한 상태
	불량	긴급재난시 대피지침이 없는 상태

평가항목		4. 비상연락망 구비여부
평가방법	양 호	비상연락망 구비여부가 잘 정리되어 있는 상태
	주 의	비상연락망 구비여부가 미비한 상태
	불 량	비상연락망 구비여부가 없는 상태

- 관리영역의 공통분야

1) 이력카드는 건축물 관리대장과 시설물 관리대장, 그리고 각 분야의 안전점검 기록카드를 비치하는 것을 원칙 단, 소규모 시설이나 관리대장이나 시설대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경우에는 건축물(시설물) 관리 이력카드(안)[지침 별첨 3 참조]을 표준으로 하며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을 포함하여 모두 점검을 기록하여 보관(소방분야의 경우 소방계획서 작성 포함)

2) 안전 관리자 선임여부 및 부재 시 대응방안 수립은 안전 관리자, 부재 시 관리자를 선임하여 기록함.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함)

3) 긴급재난 시 대피지침 수립은 각 건축물마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상계단 및 비상구 위치, 소화전 및      대피요령을 작성하여 출입구나 통로에 비치

4) 비상연락망은 건축물 관리자, 119소방대, 관할파출소, 관할구청, 관할동사무소 등 명칭과 연락방법을 기록

구분	평가항목	평가결과
		양호	주의	불량	해당없음
개별영역	1. 설계도서의 구비여부

평가항목		1. 설계도서의 구비여부
평가방법	양 호	해당 설계도서나 그에 준하는 자료가 잘 비치되어 있는 상태
	주 의	해당 설계도서나 그에 준하는 자료가 일부 누락되어 미비한 상태
	불 량	설계도서나 그에 준하는 서류가 없는 상태

- 관리영역의 개별분야

1) 설계도서는 건축분야는 건축개요, 건물배치도, 각층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를 모두 가추고 있어야 하며 이중 2개 이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주의’를, 그 이상 누락된 경우는 ‘불량‘으로 판명함

소방, 전기, 가스, 기계분야는 각 분야별 배치도, 계통도, 평면도를 모두 비치하도록 하며 이중 1개 이상 미비치시 ‘주의’를 , 모두 없으면 ‘불량’으로 간주함

단, 도서를 비치하기 어려운 소규모 시설(300[eqn: m^2])의 경우 간략한 형태의 비상통로 및 비상구의 위치를 알려주는 대피유도 도면[별첨 4 참조]을 갖추고 이를 출입구 및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는 것으로 설계도서 구비 유무를 가름하도록 함

시설물분야의 경우 건축분야의 설계도서외에 구조 계산서를 비치하도록 하며 적용기준은 위와 동일함

나. 시설영역 분야별 체크리스트 (70%) 70점

1. 건축분야 체크리스트

구분		평가항목	평가결과
			양호	주의	불량	해당없음
주요 시설		1. 보의 변형 및 균열 상태
		2. 기둥(내력벽 등)의 변형 및 균열 상태
		3. 슬래브(바닥판)의 변형 및 균열 상태
		4. 주계단의 변형 및 균열 상태
		5. 벽체의 변형 및 균열 상태
		6. 지반 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7. 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 상실
		8. 주요강재의 변형 및 접합부 상태
일반 시설		9. 지붕(옥상)의 균열 및 상태
		10. 계단실(복도)의 균열 및 상태
		11. 외벽타일 또는 석재의 균열 및 탈락상태
		12. 시설 외부 또는 내부의 과하중(물탱크 등) 여부
		13. 강재의 도장 및 관리상태
부대시설	일반	14. 옹벽, 석축 및 담장의 균열 및 상태
		15. 마감재(광고판 등)의 돌출 및 위험요소(충돌, 안전사고) 여부
		16. 상 하수도주변 시설 파손 및 누수
	공사장	17. 대형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 안전성 및 관리상태
		18. 안전망 등의 설치여부 및 상태
		19. 공사용 안전 가시설 등의 설치여부 및 상태

2017 .   .   .

점검자         직          성명 :          (인)

확인자(洞)      직          성명 :          (인)

평가항목		1.~5. 보, 기둥, 슬래브, 주계단, 벽체의 변형 및 균열 상태 9.~11. 지붕, 계단실, 외벽타일 또는 석재의 균열 및 상태
평가방법	양 호	0.3mm미만의 균열이 있는 경우 구조나 내화 목적의 피복재 박락이 없는 경우
	주 의	0.3mm이상~ 0.5mm미만의 균열이 전체부재의 5% 미만인 경우 부분적(약 20% 미만)으로 박락이 있는 경우
	불 량	0.5mm이상의 균열이 있는 경우 심각한 박락이 있거나 광범위하게 박락이 있는 경우

평가항목		6.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평가방법	양 호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이 없거나 주의보다 양호한 경우
	주 의	지반침하는 없으나 잔 균열(중대 균열제외)이 있는 경우
	불 량	지반침하가 발생했거나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이 있는 경우

평가항목		7. 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 상실
평가방법	양 호	누수, 부식 등이 없거나 주의보다 양호한 경우
	주 의	누수, 부식 등이 있으나 구조물의 기능 상실에 영향이 없는 경우
	불 량	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경우

평가항목		8. 주요강재(강구조물, 케이블 등)의 변형 및 접합부 상태
평가방법	양 호	변형 및 부식, 균열이 없거나 주의보다 양호한 경우
	주 의	변형은 없으나 부식, 잔 균열(중대 균열제외)이 있는 경우
	불 량	변형이 발생했거나 철골에 육안으로 확인되는 균열이 발생한 경우

평가항목		12. 시설 외부 또는 내부의 과하중(물탱크 등) 여부
평가방법	양 호	당초 시설 그대로 추가 하중 시설이 없는 경우
	주 의	당초 시설에 추가 하중 시설이 설치되었으나 육안상 위험징후가 없어 보이는 경우
	불 량	당초 시설에 추가 하중 시설이 과하중이거나 위험 징후가 있는 경우

평가항목		13. 강재의 도장 및 관리상태
평가방법	양 호	녹슨 부위가 없고 모든 부위에 도장이 되어있는 경우
	주 의	일부 녹이 발생되고 도장이 미비한 경우
	불 량	녹이 발생하여 강재기능 저하 우려가 있고 도장이 불량한 경우

평가항목		14. 옹벽, 석축 및 담장의 균열 상태 ※ 배수시설(배수공 등 포함)에 대해서는 12번 항목에서 평가
평가방법	양 호	균열이나 배부름 등 변형이 없는 경우
	주 의	잔균열(중대 균열 제외)이 있고 약간의 배부름 등의 변형이 있는 경우
	불 량	중대 균열이 있고 배부름 등의 변형이 심해 즉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15. 마감재(광고판 등)의 돌출 및 위험요소(충돌, 안전사고) 여부
평가방법	양 호	마감재 연결부 등이 단단히 되었거나 마감이 잘되어 있어 사고위험이 없는 경우
	주 의	마감재 연결부 등이 녹이 쓰는 등 보수가 필요하나 현재 사고위험은 없는 경우
	불 량	마감재 연결부 등이 불량하거나 마감이 불량하여 사고위험이 있는 경우

평가항목		16. 상 하수도주변 시설 파손 및 누수 여부
평가방법	양 호	상･하수도 주변 시설 파손 및 누수가 없는 경우
	주 의	상･하수도 주변 시설 파손 및 누수가 있으나 주변 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불 량	상･하수도 주변 시설 파손 및 누수로 인하여 주변 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평가항목		17. 대형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 안전성 및 관리상태
평가방법	양 호	규정에 맞게 설치가 되어있으며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주 의	시설일부가 훼손되어 보수가 필요한 경우
	불 량	비규격이고 훼손정도가 심해 즉시 보수가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18.~19. 안전망, 공사용 안전 가시설 등의 설치여부 및 상태
평가방법	양 호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연결부 등이 단단히 고정된 경우
	주 의	시설일부가 훼손되어 보수가 필요한 경우
	불 량	비규격이고 훼손정도가 심해 즉시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소방분야 체크리스트

구분	평가항목	평가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자동화재 탐지설비	1. 수신반 상태확인(정상 작동 여부)
	2. 감지기 정상설치 여부 및 작동 여부 - 추가
소 화 기	3. 수동식(가압식) 소화기의 적절한 설치 여부
	4. 안전핀, 호스, 노즐의 부착 상태 및 노즐의 이물질 여부
	5. 오래된 소화기의 사용가능 여부(축압식일 경우)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6. 옥내소화전내의 관창 및 호스연결 상태확인
	7. 비상벨의 외형상 변형, 손상 상태
	8. 누름 버튼 작동시 음향장치가 작동됨과 함께 송수화기를 조작할 때 확인등의 점등 여부
	9. 전동기 및 펌프의 부식 및 파손 여부
	10. 압력게이지가 정상 작동 범위에 위치하는지 여부
	11. 경보장치 스위치의 상태
	12. 헤드살수 장애 여부
	13. 각종 밸브 정상위치 여부
피난유도등 (유도등)	14. 주위에 유도등의 식별에 장애가 되는 물건 존재 여부
	15. 상용전원 차단시의 점등 여부
비 상 조 명 등	16. 비상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의 상용전원 차단시 점등 상태
	17. 비상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의 예비전원상태 확인
완 강 기	18. 기구본체 및 로프의 변형, 손상, 풀어짐, 결합부 및 이음매 상태
	19. 충분한 탈출개구부의 존재 여부
	20. 배치상태 양호 여부
방 화 문 (방화셔터)	21. 화재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인지 확인
	22. 방화셔터 작동 개소 주변 적재물(방해물) 여부
	23. 방화문 도어클로저 정상작동 여부
피난탈출구 (비 상 구)	24. 잠금장치 설치 또는 폐쇄 여부
	25. 피난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 통행에 방해되는 물품방치 여부

2017 .   .   .

점검자         직          성명 :          (인)

확인자(洞)      직          성명 :          (인)

평가항목		1. 수신반 상태확인
평가방법	양 호	수신반에서 불량으로 확인되는 설비 없음
	불 량	수신반에서 불량으로 확인되는 설비가 있음

평가항목		2. 감지기 정상설치 여부 및 작동 여부
평가방법	양 호	적정설치 및 작동 양호
	불 량	부적정 설치 및 오작동

평가항목		3. 수동식(가압식) 소화기의 적절한 설치 여부
평가방법	양 호	수동식 소화기가 각층마다 설치되어 있음
	불 량	수동식 소화기가 각층마다 설치되어 있지 않음
용 어 설 명		적응성 : 일반화재 A급, 유류 및 가스화재 B급, 전기화재 C급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화재에 적용이 가능한 성능을 가짐

평가항목		4. 안전핀, 호스, 노즐의 부착 상태 및 노즐이 이물질 여부
평가방법	양 호	안전핀, 호스, 노즐에 이물질이 없고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음
	불 량	안전핀, 호스, 노즐에 이물질이 있거나 견고하지 않음

평가항목		5. 오래된 소화기의 사용가능 여부(축압식일 경우)
평가방법	양 호	지시압력계의 눈금이 녹색에 있음
	불 량	지시압력계의 눈금이 적색에 있음
용 어 설 명			지시압력계 : 소화기의 손잡이 아래쪽에 부착되어 있는 압력게이지로서 7~9.8kg/㎤에 있어야 정상임

평가항목		6. 옥내소화전내의 관창 및 호스연결 상태 확인
평가방법	양 호	옥내소화전내의 관창 및 호스연결 상태 양호
	불 량	옥내소화전내의 관창 및 호스연결 상태 불량

평가항목		7. 비상벨의 외형상 변형, 손상 상태
평가방법	양 호	외형상 변형 및 손상이 없음
	불 량	외형상 변형 및 손상 발생

평가항목		8. 누름 버튼 작동시 음향장치가 작동됨과 동시에 송수화기를 조작할 때 확인등의 점등 여부
평가방법	양 호	음향장치가 작동됨과 동시에 확인등 점등
	불 량	확인등이 점등되지 않음

평가항목		9. 전동기 및 펌프의 부식 및 파손 여부
평가방법	양 호	전동기 및 펌프에 부식 및 파손 현상 없음
	불 량	전동기 및 펌프가 부식 또는 파손 되었음

평가항목		10. 압력게이지가 정상 작동 범위에 위치하는지 여부
평가방법	양 호	압력게이지가 정상 작동 범위에 위치
	불 량	압력게이지가 정상 작동 범위를 벗어나서 위치

평가항목		11. 경보장치 스위치의 상태
평가방법	양 호	경보장치 스위치가 항상 ON으로 되어 있음
	불 량	경보장치 스위치가 OFF로 되어 있음

평가항목		12. 헤드살수 장애 여부
평가방법	양 호	헤드살수 장애 없는 경우
	불 량	헤드살수 장애 있는 경우

평가항목		13. 각종 밸브 정상위치 여부
평가방법	양 호	밸브 위치 정상의 경우
	불 량	밸브 위치 부적절한 경우

평가항목		14. 주위에 유도등의 식별에 장애가 되는 물건 존재 여부
평가방법	양 호	유도등의 식별에 장애가 되는 물건이 존재하지 않음
	불 량	유도등의 식별에 장애가 되는 물건이 존재

평가항목		15. 상용전원 차단시의 점등 여부
평가방법	양 호	상용전원 차단시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 후 점등
	불 량	상용전원 차단시 점등 되지 않음

평가항목		16. 비상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의 상용전원 차단시 점등 여부
평가방법	양 호	상용전원 차단시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점등
	불 량	상용전원 차단시 점등되지 않음
점검방법		자동 점멸스위치 활용

평가항목		17. 비상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의 예비전원상태의 이상 유무
평가방법	양 호	예비전원감시등 녹색
	불 량	예비전원감시등 적색

평가항목		18. 기구본체 및 로프의 변형, 손상, 풀어짐, 결합부 및 이음매 상태
평가방법	양 호	기구본체 및 로프가 이상 없으며 결합부 및 이음매가 견고함
	불 량	기구본체 또는 로프가 변형, 손상 또는 풀어졌거나 결합부 및 이음매가 견고하지 못함

평가항목		19. 충분한 탈출 개구부의 존재 여부
평가방법	양 호	충분한 탈출 개구부가 존재
	불 량	충분한 탈출 개구부가 존재하지 않음

평가항목		20. 배치상태 양호 여부
평가방법	양 호	배치상태가 적정한 경우
	불 량	배치상태가 부적절한 경우

평가항목		21. 화재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인지 확인
평가방법	양 호	화재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불 량	감지기 작동에도 자동으로 닫히지 않음

평가항목		22. 방화셔터 작동 개소 주변 적재물(방해물) 여부
평가방법	양 호	적재물(방해물) 없음
	불 량	적재물(방해물) 존재

평가항목		23. 방화문 도어클로저 정상작동 여부
평가방법	양 호	방화문이 도어클로저 작동으로 닫혀짐
	불 량	방화문이 도어클로저 작동으로 닫혀지지 않음

평가항목		24. 잠금장치 설치 또는 폐쇄 여부
평가방법	양 호	잠금장치가 없고 폐쇄되어 있지 않음
	불 량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피난탈출구가 폐쇄

평가항목		25. 피난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 통행에 방해되는 물품방치 여부
평가방법	양 호	통행에 방해되는 물품이 없음
	불 량	통행에 방해되는 물품이 방치되어 있음

3. 전기분야 체크리스트

구분	점 검 항 목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 없음
인입구 배선 (육안으로 점검할 것)	1. 규격 전선의 사용 여부
	2. 전선 접속 상태
	3. 전선 피복의 손상 여부
	4. 배선공사 방법의 적합 여부
옥내배선 (옥외, 옥측배선 포함) (육안으로 점검할 것)	5. 규격전선의 사용 여부
	6. 전선 피복의 손상 여부
	7. 배선공사 방법의 적합 여부
	8. 비닐 코드선 사용 및 문어발 배선 사용 여부
	9. 보행로 전선 노출여부
누전차단기	10. 누전차단기 적정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11. 열화 및 손상 여부
개 폐 기 (차단기를 포함한다)	12. 개폐기의 적정설치 및 설치위치의 적합 여부
	13. 개폐기의 열화 및 손상 여부
	14. 정격퓨즈의 사용 여부
	15. 개폐기의 결선 상태
	16. 다선식 선로의 각극 개폐장치 여부
비상전원설비	17. 정전시 비상전원확보(비상발전기, UPS) 및 정상운전 여부
배 전 반	18. 배전함 커버손상 및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의 밀봉여부
부하설비	19. 전기기계기구 금속제 외함 접지 및 접지용 콘센트 사용여부
조명시설	20. 조명탑 등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상태

2017.   .   .

점검자         직          성명 :          (인)

확인자(洞)      직          성명 :          (인)

평가항목		1. 규격전선의 사용 여부
평가방법	양 호	IEC규정에 맞는 규격전선을 사용했을 경우
	불 량	IEC규정에 맞는 규격전선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점검방법		인입구 배선과 옥내 배선 케이블 확인

평가항목		2. 전선 접속 상태
평가방법	양 호	전선 외관 검사 및 전기테스트터기 사용시 이상없을시
	불 량	전선 외관 검사 및 전기테스트터기 사용시 문제 발생시

평가항목		3. 전선 피복의 손상 여부
평가방법	양 호	전선 외관 검사시 피복 손상이 없음
	불 량	전선 외관 검사시 피복 손상이 있음

평가항목		4. 배선공사 방법의 적합 여부
평가방법	양 호	분전반상태 및 배선공사 규정 이행 여부
	불 량	분전반상태 및 배선공사 규정 불이행 여부

평가항목		5. 규격전선의 사용 여부
평가방법	양 호	IEC규정에 맞는 규격전선을 사용했을 경우
	불 량	IEC규정에 맞는 규격전선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점검방법		인입구 배선과 옥내 배선 케이블 확인

평가항목		6. 전선 피복의 손상 여부
평가방법	양 호	전선 외관 검사 및 전기테스트터기 사용시 이상없을시
	불 량	전선 외관 검사 및 전기테스트터기 사용시 문제 발생시

평가항목		7. 배선공사 방법의 적합 여부
평가방법	양 호	전선의 허용전류, 전압강하, 인장강도 등의 허용치를 만족하는 경우
	불 량	전선의 허용전류, 전압강하, 인장강도 등의 허용치를 불만족하는 경우

평가항목		8. 비닐 코드선 사용 및 문어발 배선 사용 여부
평가방법	양 호	비닐코드선을 사용하지 않고 절연코드 사용 중이거나 한 개의 콘센트에 많은 플러그를 꽂아 사용하지 않음
	불 량	비닐코드선을 사용하거나 한 개의 콘센트에 많은 플러그를 꽂아 사용할 경우

평가항목		9. 보행로 전선 노출여부
평가방법	양 호	보행로에 노출되어 있는 전기배선 없으며 일부 노출배선은 전선보호시설이 되어 있음
	불 량	보행로에 전기배선이 노출되어 있거나 전선보호 시설이 되어 있더라도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전선피복을 손상시켜 사고의 우려가 있을 경우

평가항목		10. 누전차단기의 적정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등
평가방법	양 호	정상적으로 전기가 차단되며 파손되지 않았음
	불 량	누전차단기가 파손되었거나 전기가 차단되지 않음
점검방법		전기사고(화재, 감전 등)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한달에 1회 정도 정상동작 여부를 시험하여야 한다. 누전차단기 시험요령은 누전차단기 전면에 붙어 있는 빨강색(초록색)의 시험버튼을 눌러 스위치가 위에서 아래로 “탁” 소리를 내면서 내려오면 정상이고, 눌러도 내려오지 않거나 내려온 스위치가 다시 올려도 안 올라가면 누전차단기에 이상이 있으므로 교체 하여야한다.

평가항목		11.열화 및 손상 여부
평가방법	양 호	육안검사 및 열화상카메라, 누설전류계 사용 열화 및 손상여부 미 발생시
	불 량	육안검사 및 열화상카메라, 누설전류계 사용 열화 및 손상여부 발생시

평가항목		12.개폐기의 적정설치 및 설치위치의 적합 여부
평가방법	양 호	적정설치 및 개폐기 설치 장소 양호
	불 량	적정설치 및 개폐기 설치 장소 불량

평가항목		13.개폐기의 열화 및 손상 여부
평가방법	양 호	누설전류계 전류 측정 및 개폐기 이물질 침착여부 육안 확인시 양호
	불 량	누설전류계 전류 측정 및 개폐기 이물질 침착여부 육안 확인 후 손상 발생시

평가항목		14.정격퓨즈의 사용 여부
평가방법	양 호	전기안전인증을 받은 정격퓨즈 사용시
	불 량	전기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정격퓨즈 사용시

평가항목		15.개폐기의 결선 상태
평가방법	양 호	누설전류계 전류 측정 및 개폐기 육안 확인시 양호시
	불 량	누설전류계 전류 측정 및 개폐기 육안 확인시 손상 발생시

평가항목		16.다선식 선로의 각극 개폐장치 여부
평가방법	양 호	적정설치 및 작동 양호
	불 량	부적정 설치 및 오작동시

평가항목		17. 정전시 비상전원확보 여부 및 정상운전여부
평가방법	양 호	비상발전기 또는 UPS가 확보되어 있으며 정전시 비상전원이 이상없이 공급될 경우
	불 량	비상발전기 또는 UPS가 확보되어 있지 않거나 정전시 비상전원의 공급이 불가할 경우
점검방법		비상발전기 또는 UPS가 확보되어 있지 않거나 확보되어 있더라도 전원 절체시 정상공급되지 않을 경우 불량으로 판정한다

평가항목		18. 배전함 커버손상 및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의 밀봉여부
평가방법	양 호	배전함 커버가 손상되지 않았으며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가 완전 밀봉
	불 량	배전함 커버 손상 및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가 밀봉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점검방법		배전함 커버가 손상되어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거나 먼지, 습기 등이 침투할 우려가 있을 경우

평가항목		19.전기기계기구 금속제 외함 접지 및 접지용콘센트 사용여부
평가방법	양 호	접지 상태 및 접지용콘센트 여부 확인시 양호시
	불 량	접지 상태 및 접지용콘센트 여부 확인시 불량시

평가항목		20.조명탑 등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상태
평가방법	양 호	전기안전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관리하고 자체검사 및 정기검사를 시행한 경우
	불 량	전기안전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체검사 및 정기검사를 시행하지 경우

4. 가스분야 체크리스트

구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현 장 안전관리 상태검사 (LP가스)	1. LPG용기의 실외에 보관 여부
	2. LPG용기 주위에 화기 존재 여부
	3. 배관, 호스의 손상 여부
	4. 배관, 호스의 연결부 비눗물 점검 시 누설 여부
	5. 중간밸브 고정의 견고 여부
	6. 보일러실 배기통은 막히지 않고 잘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
	7. 보일러실 급기구와 배기구는 막히지 않았는지 여부
	8. 가스누출 경보기와 자동차단장치 적정설치 및 연계작동 여부
	9. 가스사용시 주의사항 등 안전표어 부착여부
현 장 안전관리 상태검사 (도시가스)	10. 가스계량기 변형 여부와 누설 여부
	11. 계량기 주위에 화기 존재 여부
	12. 배관, 호스의 손상 여부
	13. 배관, 호스의 연결부 비눗물 점검 시 누설 여부
	14. 중간밸브 고정의 견고 여부
	15. 보일러실 배기통은 막히지 않고 잘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
	16. 보일러실 급기구와 배기구는 막히지 않았는지 여부
	17. 가스누출 경보기와 자동차단장치 적정설치 및 연계작동 여부
	18. 가스사용시 주의사항 등 안전표어 부착여부

2017 .   .   .

점검자         직          성명 :          (인)

확인자(洞)      직          성명 :          (인)

평가항목		1. LPG용기의 실외에 보관 여부
평가방법	양 호	직사광선 및 밀폐된 장소, 보관실 여부 확인 양호시
	불 량	직사광선 및 실내, 보관실 없을시 불량

평가항목		2. LPG용기 주위에 화기 존재 여부
평가방법	양 호	화기취급장소를 피하고 화기취급장소에서 최소 2M이상 간격 유지시
	불 량	화기취급장소 및 화기취급장소에서 최소 2M이상 간격 미 이행시

평가항목		3. 배관, 호스의 손상 여부
평가방법	양 호	배관 및 호스의 손상이 없을 경우
	불 량	배관 및 호스의 손상이 발생시

평가항목		4. 배관, 호스의 연결부 비눗물 점검 시 누설 여부
평가방법	양 호	거품 및 불쾌한 냄새 미발생시 양호
	불 량	거품 및 불쾌한 냄새 발생시 불량

평가항목		5. 중간밸브 고정의 견고 여부
평가방법	양 호	중간밸브 고정여부 확인시 견고함
	불 량	중간밸브 고정여부 확인시 견고하지 않음

평가항목		6. 보일러실 배기통은 막히지 않고 잘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
평가방법	양 호	배기통 파손 및 연결부 균열 현상 없음
	불 량	배기통 파손 및 연결부 균열 되었음

평가항목		7. 보일러실 급기구와 배기구는 막히지 않았는지 여부
평가방법	양 호	급기구 및 배기구 가스탐지기 및 가스누설자동탐지기 감지 현상 없음
	불 량	급기구 및 배기구 가스탐지기 및 가스누설자동탐지기 감지 현상 발생

평가항목		8. 가스누출 경보기와 자동차단장치 적정설치 및 연계작동 여부
평가방법	양 호	가스누출 경보기 설치 위치 및 연계작동 여부 정상
	불 량	가스누출 경보기 설치 위치 및 연계작동 여부 비정상

평가항목		9. 가스 사용시 주의사항 등 안전표어 부착여부
평가방법	양 호	가스사용시 주의사항 등 안전표어 부착이 잘 되어 있는 경우
	불 량	가스사용시 주의사항 등 안전표어 부착이 안 되어 있는 경우

평가항목		10. 가스계량기 변형 여부와 누설 여부
평가방법	양 호	가스계량기 보관 강판 상자 이상 여부 및 가스탐지기 사용후 이상현상 미발생시
	불 량	가스계량기 보관 강판 상자 이상 여부 및 가스탐지기 사용후 이상현상 발생시

평가항목		11. 계량기 주위에 화기 존재 여부
평가방법	양 호	화기취급장소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 미발견시 양호
	불 량	화기취급장소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 발견시 불량

평가항목		12. 배관, 호스의 손상 여부
평가방법	양 호	배관 및 호스의 손상이 없을 경우
	불 량	배관 및 호스의 손상이 발생시

평가항목		13. 배관, 호스의 연결부 비눗물 점검 시 누설 여부
평가방법	양 호	거품 및 불쾌한 냄새 미발생시 양호
	불 량	거품 및 불쾌한 냄새 발생시 불량

평가항목		14. 중간밸브 고정의 견고 여부
평가방법	양 호	중간밸브 고정여부 확인시 느슨함이 없을시
	불 량	중간밸브 고정여부 확인시 느슨함이 있을시

평가항목		15. 보일러실 배기통은 막히지 않고 잘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
평가방법	양 호	배기통 파손 및 연결부 균열 현상 없음
	불 량	배기통 파손 및 연결부 균열 되었음

평가항목		16. 보일러실 급기구와 배기구는 막히지 않았는지 여부
평가방법	양 호	급기구 및 배기구 가스탐지기 및 가스누설자동탐지기 감지 현상 없음
	불 량	급기구 및 배기구 가스탐지기 및 가스누설자동탐지기 감지 현상 발생

평가항목		17. 가스누출 경보기와 자동차단장치 적정설치 및 연계작동 여부
평가방법	양 호	가스누출 경보기 설치 위치 및 연계작동 여부 정상
	불 량	가스누출 경보기 설치 위치 및 연계작동 여부 비정상

평가항목		18. 가스사용시 주의사항 등 안전표어 부착여부
평가방법	양 호	가스사용시 주의사항 등 안전표어 부착이 잘 되어 있는 경우
	불 량	가스사용시 주의사항 등 안전표어 부착이 안 되어 있는 경우

5. 기계분야 체크리스트

구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시설영역	1. 배관의 파손･누수･누기 및 유지관리 상태
	2. 보일러, 공조시설 및 설비배관 부식 여부
	3. 보일러, 공조시설 환기상태 및 배출기 작동여부
	4. 기계실 모든 자재의 정리 정돈 상태
	5. 지하설비 누수 상태
	6. 급수･급탕･공조시설 관리 및 안전성
	7. 오･폐수처리시설 가동상태
	8. 기계식주차시설･주차타워 등의 안전관리 실태
	9. 화재 등 비상시 승강기의 비상운전 작동상태 여부
	10. 승강기 내･외부 안전표지 부착 확인 등

2017 .   .   .

점검자         직          성명 :          (인)

확인자(洞)      직          성명 :          (인)

평가항목		1. 배관의 파손･누수 및 유지관리 상태
평가방법	양 호	파손이나 녹 등이 없고 관리가 양호한 상태
	불 량	파손되어 누수 되거나 녹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상태

평가항목		2. 보일러, 공조시설 및 설비배관 부식 여부
평가방법	양 호	파손이나 녹 등이 없는 양호한 상태
	불 량	파손되어 누수 되거나 녹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상태

평가항목		3. 보일러, 공조시설 환기상태 및 배출기 작동여부
평가방법	양 호	환기가 양호하고 배출기 작동이 정상인 상태
	불 량	환기가 불량하거나 배출기 작동이 불량인 상태

평가항목		4. 기계실 모든 자재의 정리 정돈 상태
평가방법	양 호	기계실의 모든 자재가 잘 정리 정돈되어 있는 경우
	불 량	기계실의 모든 자재가 잘 정리 정돈되어 있지 않은 경우

평가항목		5. 지하설비 누수 상태
평가방법	양 호	누수가 없는 상태
	불 량	누수가 발생되거나 즉시 보수하지 않으면 누수발생 우려가 있는 상태

평가항목		6. 급수･급탕･공조시설 관리 및 안전성
평가방법	양 호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위험요소가 없는 상태
	불 량	관리가 부적정하거나 위험요소가 방치된 상태

평가항목		7. 오･폐수처리시설 가동상태
평가방법	양 호	시설의 관리 및 가동이 정상인 상태
	불 량	시설의 관리가 부적정하거나 가동이 비정상인 상태

평가항목		8. 기계식주차시설･주차타워 등의 안전관리 실태
평가방법	양 호	시설의 유지관리가 양호하고 적정하게 운영되는 상태
	불 량	시설에 녹, 고정 장치 등이 불량하고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상태

평가항목		9. 화재 등 비상시 승강기 비상운전 작동상태 여부
평가방법	양 호	전기안전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자체검사를 통해 비상운전 작동상태 양호 한 경우
	불 량	전기안전관련 자격증 소지자 없이 검사를 실시하거나 또는 검사시 비상운전 작동상태가 불량일 경우

평가항목		10. 승강기 내･외부 안전표지 부착 확인 등
평가방법	양 호	승강기 내･외부 안전표시가 부착 되어있고 부착 상태가 양호 한 경우
	불 량	승강기 내･외부 안전표시가 미부착 되어있고 부착 상태가 불량 한 경우

[붙임 3]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기준

안전등급	상 태	평가(조치)기준
A등급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이나 정기점검 필요 ⇒ 안전시설	○ 이상이 없는 시설
B등급	○ 보조부재에 경미한 손상이 있는 양호한 상태 ⇒ 간단한 보수정비 필요	○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
C등급	○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 조속한 보수 또는 보강 필요	○ 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로서 현재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D등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강재의 피로균열, 콘크리트의 전단균열, 침하 등) ⇒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	○ 조속히 보수․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손실 등으로 기능상실 우려가 있는 시설 ○ 보수․보강 이행시까지 결함의 진행상태를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결함사항의 진전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 검토가 필요한 시설
E등급	○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	○ 적정 유지보수 시기를 일실한 시설물로서 보수․보강하는 것보다 철거, 재가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 ○ 철거, 재가설 전까지 재난조짐 상태의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 보강 등 응급 조치와 사용제한․금지조치가 필요한 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17.1.17.] [법률 제14553호, 2017.1.17., 일부개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지정된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부터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2.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

3. 그 밖에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지정된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조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무총리는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중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1.8.] [대통령령 제27768호, 2017.1.6., 일부개정]

제31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 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위하여 소관 시설 및 지역의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4.2.5., 2015.6.30., 2015.12.30.>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지역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세부지정기준 등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4.2.5., 2015.6.30.>

1.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위험이 높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및 지역

2. 주요 구조부 또는 보조부재의 노후화 또는 결함으로 보수ㆍ보강 등의 정비가 필요한 시설 또는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별표 2의2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지역

3.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6.30.>

[전문개정 20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