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과-1946
결재일자	2017.2.17.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47호

★주무관		굴착복구팀장		토목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최재훈		박병국		박주완	김재겸		02/17 이비오
협조

★ ◉

2017년 상반기 성동구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위촉 및 개최 계획

2017. 2.

안전건설교통국

(토목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구청,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공사시행자)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상반기 성동구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위촉 및 개최 계획

성동구 도로관리심의회 위원의 위촉기간이 2017.2.20.만료됨에 따라 심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2017년 상반기 성동구 도로관리심의회 개최(2017.2.23.) 계획을 보고 드림

Ⅰ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현황

관련근거

-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기   능

- 성동구 관내 도로굴착사업에 관한 계획을 심의·조정

- 주요 지하매설물 및 도로시설 안전대책, 교통소통 대책 점검

-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조정하여 중복굴착을 예방

위원회 구성: 총19명(위원장: 부구청장)

- 당연직: 9명(도로관리청 공무원)

- 위촉직: 10명(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직원, 외부 전문가, 성동구민)

- 임  기: 2년(연임가능,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

심의회 운영

- 개최시기: 연 2회(2월, 8월) ※필요시 임시회 운영

- 심의운영: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결과: 사업계획을 신청한 시행자 및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

Ⅱ		2017년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구성 계획

심의회 위원 구성방향

- 위촉기간(2015. 2. 21. ~ 2017. 2. 20.) 만료에 따라 위촉직 해촉

- 심의운영의 연계성을 위해 연임 가능

- 추천을 통하여 전문분야 및 경험을 고려하여 안배

- 여성위원 적극 참여 확대(※위촉직 중 여성위원 40% 이상)

심의회 위원 19명으로 구성: <붙임2>

- 위원장(부구청장), 부위원장(안전건설교통국장)

- 당연직: 7명

• 성 동 구: 주택과장, 건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전치수과장, 토목과장(간사)

• 서 울 시: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장,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장

- 위촉직: 10명

•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한국가스공사, ㈜예스코, 한국전력공사,

㈜LG유플러스, ㈜KT, ㈜SK브로드밴드

• 일 반 인: 외부 전문가 2명, 성동구민 2명

심위회 위원 임기: 2년(2017. 2. 21. ~ 2019. 2.20.)

위원 위촉일: 2017. 2. 21.

Ⅲ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계획

관련근거

- 도로법 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규칙

심의회 개요

- 안  건: 2017년 상반기 성동구 도로굴착사업계획 심의·조정

- 일  시: 2017. 2. 23.(목) 14:00~16:00

- 장  소: 성동구청 8층 대회의실

- 내  용

• 신규 위촉직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심의회 시작 전)

• 2017년 상반기 성동구 도로굴착사업계획 신청 건에 대한 심의·조정

2017년 상반기 심의신청 접수현황 <붙임3>

구 분	합 계			차 도			보 도
	건수	연장(m)	면적(㎡)	건수	연장(m)	면적(㎡)	건수	연장(m)	면적(㎡)
합 계	143	17,102	25,831	107	12,963	19,978	36	4,139	5,853
상수도	44	6,005	7,206	33	3,590	4,308	11	2,415	2,898
하수도	11	1,221	3,663	11	1,221	3,663	0	0	0
전기	22	3,375	4,284	19	3,250	4,128	3	125	156
통신	34	2,651	3,181	18	1,644	1,973	16	1,007	1,208
가스	10	577	692	8	493	592	2	84	101
기타	22	3,273	6,804	18	2,765	5,315	4	508	1,490

※ 최근 3년간 도로굴착사업계획 심의·조정 현황

연 도	합 계		단독시행		병행시행		시행불가
	건수	연장(m)	건수	연장(m)	건수	연장(m)	건수	연장(m)
2014	215	26,335	164	16,255	33	5,967	18	4,113
2015	139	23,902	94	12,139	40	11,478	5	285
2016	231	30,191	112	12,557	97	14,878	22	2,756

☞ 시행불가: 도로굴착제한(포장 후 차도 3년, 보도 2년, 보도특화거리 5년) 통제 등

추진계획

- 2017. 2. 27. : 심의회 결과 보고

- 2017. 2. 28. : 심의회 결과 신청자 및 관련기관 통보

Ⅳ		행정사항

소요예산(안): 600천원

- 심의위원(위촉직 일반인) 참석수당 지급: 70,000원×4명

- 심의회 물품구매(위촉장, 사무문구류): 320,000원

• 예산과목: (토목과)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사무관리비

성동구 위원회 관리시스템 자료 입력

붙임  1.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위원 현황 1부.

2. 위촉장(안) 1부.

3. 심의신청 접수내역 1부.

4. 위치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