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자	임은지 귀하 [08719,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1길 5-6 (봉천동)]
(경유)
제 목	지방세 이의신청 반려 및 불복절차 안내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데 감사드립니다.

2. 2017.2.14.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내용

○ 우리시의 지방세 심사청구 결정 통지[제2017-3호](세제과-1521, 2017.1.31.) 및 지방세 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안내 (세제과-1996, 2017.2.8.)를 수령한 후 다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 요구

나. 회신내용

○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행정심판의 일종으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심리하도록 하여 법원의 간섭 없이 행정청 스스로 행정의 능률성과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행정청에 마련된 제도인 반면,

○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법원의 재판절차로서 그 근거법령 및 관할기관이 엄격히 구분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그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6.9.11. 중구청장에게 이의신청 및 2016.12.16. 우리시에 심사청구를 하여 기각 결정받은 건에 대해 다시 우리시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서는 반려하겠습니다.

○ 또한, 소송을 이송,병합하거나, 소를 변경하는 것은 모두 법원의 권한사항이므로 우리시에 제기하신 이 건 민원은 행정소송 제기의 법적 효력이 없고, 귀하께서 우리시의 심사청구 결정에 대해 불복하시려면 서울행정법원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함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태화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2/17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제과-24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 2133-3370	/전송	02) 768-8882	/	rubglov@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