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보고(국방부어린**)

1. 예방과-1993(2017.2.10.)「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발부하고자 합니다.

○ 발부예정일 : 2017. 2. 17.(금)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관계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
	주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초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30만원(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반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적용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10호 ※ 과태료부과기준(동법 시행령 별표10 관련) - 2.개별기준 파의 1호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30만원
□의견제출		제출처	기 관 명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담 당 자	정 기 수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번지	전화번호	02)797-3843
			전자우편 주 소	kisoo@seoul.go.kr	모사전송	02)749-1977
		제 출 기 한		2017년 3월 4일 까지

붙   임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1부.

2. 과태료 이의제기안내문 1부.

3.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위반 자인서 1부.

4.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1부.  끝.

담당자	정기수		위험물안전팀장	석기원		예방과장	02/17 염무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2219	(		)	접수		(		)
우	04385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67길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795-1190	/전송	749-1977	/	kiso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