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1905
결재일자	2017.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정책팀장		자전거정책과장
오은경		김완신		02/17 김성영
협 조

공공자전거 위탁사무 지도 ․ 점검 계획

2017. 2.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공자전거 위탁사무 지도 ․ 점검 계획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한 ‘공공자전거 관리운영’ 업무 수행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자전거 관리 운영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수행상황점검 등) 및 제 36조(검사)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 점검 등)

❍ 서울시 공공자전거 설치운영사무 위탁협약서 제14조(지도 점검)

▢ 점검개요

❍ 대상기관 :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운영처

-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설치 운영 관리

❍ 점검일시 : ’17.2.27(월)~2.28(화)

- 자료제출(서울시설공단 ⇒ 시) : ’17.2.23(목)까지

❍ 점검방법

- 1단계 : 서울시설공단 자체 점검(’17.2.20 ~ 2.22)

- 2단계 : 자전거정책과 현장 점검(’17.2.27 ~ 2.28)

❍ 점검인원 : 자전거정책과 자전거정책팀장외 2명

❍ 지도․점검 범위 : ’16년도 위탁사무 처리 업무

❍ 위탁기간 : ’16.3.1 ~ ’16.12.31(10개월)

▢ 주요 지도 점검사항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 비치 여부(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17조)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 수탁기간 의무 이행(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15조)

-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징수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등의 사용여부

- 위탁받은 시설의 증개축, 신축 및 이에 대한 사전 승인여부

❍ 위탁협약 내용 준수여부

- 위탁사무 운영 내용, 위탁조건 등 이행여부

‣ 공공자전거 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 공공자전거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공공자전거 확충 및 대여소 확대 설치에 관한 사무

‣ 공공자전거 운영인력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 추진에 관한 사무

‣ 기타 공공자전거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 예산․회계 적정 집행실태 등

- 물품관리 실태 : 민간위탁 재산에 대한 재물조사 병행 실시

- 시설물 안전관리 및 비상대책 등

- 시설 및 위탁사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현장 의견 수렴(만족도 조사 등)

- 기타 관계법령, 조례 등 근거 규정 위반여부 위탁사무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단계별 점검 계획

❍ 1단계 : 위탁사무 공단 자체 점검

- 점검기간 : ’17.2.20(월) ~ ’17.2.23(수)

※ ‘2016년 공공자전거 위․수탁 1차 자체 점검 기 추진(,‘16.12.13)

- 점검주체 :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운영처

- 주요 점검 내용

⁕ 인사 및 복무실태 및 주요시설물 관리현황

⁕ 대행사업비 집행 및 이용료 징수 현황내역 및 잔액반납의 적정 여부

⁕ 위탁사업 추진 결과 및 성과

❍ 2단계 : 위탁사무 현장 지도․점검

- 현장점검 : ’17.2.27(월) ~ 2.28(화) 예정

- 점검인원 : 자전거정책팀장 등 3명

- 분야별 점검 사항

점검분야	점검사항
인사 및 복무	- 인력관리 실태(채용, 운영, 관리 등) - 개인별 복무실태(연가, 병가, 출장 등) - 상담원 모니터링 평가 및 교육실적
예산 및 회계	- 지방공기업 법령 및 회계관련 법규 준수 - 위탁사업비 사용내역
시설물(물품)관리	- 주요시설 장비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시설물 개보수 등 이력관리 현황 - 비품구입 내역 및 시설물관리대장 작성
위탁사무 운영	- 2016년 예산 집행 현황 - 공공자전거 이용료 징수 현황 등
기 타	- 위탁사업 자체점검 결과 확인 - 자전거 배송 관리 등 업무 개선사항 등

▢ 행정사항

❍ 향후 조치계획

- 즉시 조치사항 : 점검결과에 따라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 시행

- 장기적 개선사항 : 계획수립 및 개선대책 마련 통보

- 조치결과

⁕ 증빙자료를 첨부하여(방침서, 관련 공문) ’17.3.15일까지 보고토록 시설관리공단에 통보

❍ 추진일정

- ’17. 2.20~2.22. : 위탁사무 자체 점검(서울시설공단)

⁕ ’17.2.23(목) : 요구자료 제출(시설공단 ⇒서울시)

- ’17. 2.27~2.28. : 위탁사무 현장 지도․점검(서울시)

- ’17. 3월 말        : 16년 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보고

별첨 : 1. 위탁 협약서 1부.

2. 제출요구자료 목록 1부

3. 지도․점검표 1부

붙 임 1

제출자료 목록

1. 일반행정분야

○ 조직 및 인력현황

○ 업무분장

○ 공공자전거 관리 운영 계획 사본

○ 공공자전거 계절별(하절기/동절기 등) 재난 안전 등 관리계획 사본

○ 시설관리공단 내부 위임전결규정 사본

○ 국정감사, 시의회 행정감사, 감사원 등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공공자전거 관련 신문 방송 등 언론 보도 내용 및 해명자료 조치결과

○ 유지관리 업무혁신 및 예산절감 사례

○ 보험 등 소송관련 수행 현황

○ 공공자전거 지역센터 순찰 일지, 순찰결과, 지적사항 처리현황

○ 민원상담, 배송, 수리센터 업무일지 및 처리현황

○ 16년 공공자전거 운영 관리 결과보고

2. 예산분야

○ 위탁사업비 총괄 및 예산 결산 현황

구분	예산액	배정액	결산액	집행잔액

○ 인건비 집행내역(물품구매 포함) 및 집행 현황

예산구분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 공사비 집행계획 및 집행현황

예산구분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 물품구매 집행계획 및 집행 현황

예산구분	품명	계약방법	예산액	집행액	잔액	관리구분	비 고

○ 수의계약 현황(공사 물품 구매)

예산구분	사업내용	예산액	결산액	집행잔액	비 고

○ 2016년 정기 재물조사 결과 및 물품관리대장(2016.12.31현재)

3. 상담분야

○ 상담(진정, 건의, 전화민원, 이의신청 등) 민원처리대장 사본 1부

연번	접수일	민원내용	처리내용	처리일	비고

○ 상담건수

총 계	응답율	상담 콜 수신내용			발 신
		수신합계	상 담	포 기

- 주요상담내용 : 대여소 추가설치, 이용방법, 앱이용방법, 미반납에 대한 문의,

고장신고, 추가요금 납부방법, 통신장애 신고, 기타

4. 배송․정비분야

○ 센터별 정비․배송 처리대장 사본 1부

연번	정비․배송처리내용	접수일	처리일	비고

○ 정비건수

합계	단말기	벨	핸들	브레 이크	변속기	타이어	체인	체인	물받이	스텐드	기타
						튜브		커버

4. 제도개선 사항

○ 지적사항 배경과 원인을 규명 후 이에대한 개선 등 해소방안 작성 제출

붙 임 2

지도․점검표

□ 점검현황

점검일자	2017.2. .( )	장 소
점 검 자	소속 : 자전거정책과 직급 : 성명 : (인) 소속 : 자전거정책과 직급 : 성명 : (인)

□ 점검사항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우수	보통	미흡
인력 채용 관리	1	⁕ 인력체용시 공개경쟁채용 원칙 준수 여부
	2	⁕ 근로계약 체결 여부
	3	⁕ 인력채용 구비서률 등 관계철 구비 여부 ⁕ 관련 증명 서류 등
	4	⁕ 인사기록카드 관리상태
	5	⁕ 조직도 및 담당 업무표 제작․게시 여부
직원 복무 상황	1	⁕ 출장명령후 출장여부(근무상황부 확인)
	2	⁕ 연 병가 실시상태(개인별 근무상황부 확인)
	3	⁕ 비상연락망 구비 여부
	4	⁕ 관리, 상담, 배송, 정비 근무형태에 따른 근무조별 복부상황 관리 여부
예산 회계 관리	1	⁕ 통합회계관리 : 회계, 급여, 예산, 수입관리 - 급여지급관리(퇴직금 적립, 별도계화관리)
	2	⁕ 회계보고(회계담당자 지정여부 확인) -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정산, 결산 보고 등 - 사업비 집행내역 및 집행률 관리
	3	⁕ 지출품의서, 결의서 등 회계 서류 적정성 등 영수증 증빙 적합 여부
	4	⁕ 자산(비품, 소모품)관리(물품관리대장 등)
	5	⁕ 기타(자체 회계 감사 등)
사업 운영	1	⁕ 일반, 상담, 관리, 배송요원 관리 등
	2	⁕ 사업계획 대비 이행 철저
	3	⁕ 시기별, 위급사항별 안전관리 계획 및 이행
	4	⁕ 기타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이행 실태
건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