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8587
결재일자	2014.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주호돈		김희갑	03/26 윤영철
협조
	기술인사팀장		代조병건

	2014년도 2/4분기 대우공무원 선발계획

2014.  3.

행   정   국

(인 사 과)

2014년도 2/4분기 대우공무원 선발계획

당해 직급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상위계급에 상응하는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여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함

선발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6호, '13.6.13.)

선발대상 및 요건

❍ 선발대상

－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당해계급에서 경력요건 이상 근무한 공무원

❍ 선발요건

－ 승진소요 최저연수

구 분	일 반 직
3급 이상	2년 이상
4급	3년 이상
5급	4년 이상
6급	3년 6월 이상
7급 및 8급	2년 이상
9급	1년 6월 이상

－ 당해계급 경력요건

구 분	대 상 계 급	근 무 기 간	기 준 일
일반직	2급～5급	7년 이상	2014. 4. 1. (대우공무원 발령일)
	6급～9급	5년 이상
	연구․지도직	10년 이상

－ 제외대상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

･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강등･정직은 18월, 감봉은 12월,
견책은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무원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
각각 3개월 가산

대우공무원 수당 지급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

❍ 수당 지급액 : 월봉급액(기본급)의 4.1%

※ 성과연봉 대상자는 연봉월액×78%×4.1%

선발절차

❍ 매분기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결정

※ 대우공무원 선발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생략

❍ 매분기 초월(1월, 4월, 7월, 10월) 1일에 대우공무원 일괄 선발

근무기간 산정방법

❍ 행정･기술･관리운영직군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따라 산정하되,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제3항에 따라 근속승진 등에 통산하는 재직기간도 합산

－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3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제2항에 의거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

‣상당계급의 인정기준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 14(경력경쟁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와 별표 22(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표)에 의함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의 판단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의 요건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는 경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의함

－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1/2 범위 내에서 산입

❍ 연구･지도직 공무원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따라 산정

－ 일반직 공무원 또는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3의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경력의 재직연수 환산율표’에 의거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
∘강임자가 원래의 직급으로 승진된 경우의 강임전 기간 ∘퇴직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시 퇴직 전 현 계급 이상의 재직기간은 현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30일 이내에 직무내용이 동일･유사한 일반직으로 특별임용 된 경우 ∘공무상 질병･병역복무･법률에 정한 의무수행･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민간 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 채용된 경우 그 휴직기간 ∘육아휴직 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 ∘해외유학휴직의 경우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직위해제 사유가 된 징계처분 및 형사사건이 소청․법원에 의하여 무효․취소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기간

대우공무원 선발

❍ 선발인원 : 총 343명(소급 1명 포함)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343	5	10	107	162	58	1
행정직군		128	5	8	59	53	3
	행 정	108	5	8	48	46	1
	세 무	7			5	2
	전 산	4			3	1
	사회복지	4			1	3
	사 서	0
	방 호	5			2	1	2
기술직군		99	0	2	43	48	5
	기 계	5			3	2
	전 기	11			7	4
	화 공	5			5
	농 업	0
	녹 지	6		1	2	2	1
	수 의	2				2
	보 건	0
	의료기술	1				1
	약 무	0
	간 호	8			4	3	1
	환 경	2			2
	토 목	25		1	11	13
	건 축	9			3	5		1
	지 적	2			2
	방송통신	5			2	2	1
	위 생	4				2	2
	시설관리	9			1	8
	운 전	5			1	4
연구･지도직		1			1
관리운영		115			4	61	50

❍ 대우공무원 소급 선발 : 1명

연번	대 상 자	현직급일	전 경력	이전 직급 대우공무원 선발일	비 고
1	이준복 (환경연구사)	’04.04.28 (신규임용)	’04.04.27~ ’03.11.28 (인천시)	-	∘'14.1.1자로 대우 선발 (연구관 대우)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6호, '13.12.12)

‣대우공무원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정정 발령하고, 대우공무원 수당을 소급 지급할 수 있음

－ 이준복 주무관은 ’04.04.28자로 지방환경연구사시보로 임용되었으나, 동일 직급인 지방환경연구사로 인천시에서 근무한 기간(5월, ’03.11.28 ~’04.04.27)을 감안할 때 1/4분기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14.01.01字 대우공무원으로 소급 선발

대우공무원 발령일 : 2014. 4. 1.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