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청소년과-4695		주무관			어르신시설팀장			어르신청소년과장	복지환경국장
결재일자	2017.2.16.		김혜림			박미영			전제선	전결 02/16 유제환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2017. 사립경로당 배상보험 가입계획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 증진의 책임)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란 조례 제21조(경로당 지원)

가입대상 : 사립경로당 96개소

※ 구립경로당은 재무과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매년 가입

가입방법 : 동작구가 계약자가 되어 일괄 보험가입

보험가입 내용

- 보 험 사 : 한화손해보험

- 보험기간 : 1년(2017. 2. 17. ~ 2018. 2. 17.)

- 보험유형 : 영업배상(구내치료비,대인·대물배상), 시설화재배상, 가스배상

소요예산 : 8,773,100천원(구비 100%)

복지환경국

어르신청소년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비 고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 노인복지법 제4조 )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 시 , 구 11,000천원)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		단 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보도자료	:	유		□							무	■

2017년 사립경로당 배상보험 가입계획

사립경로당 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경로당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이용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경로당 지원)

추진내용

구에서 보험사와 직접계약 추진으로 전환 - 관리주체 명확화

보험가입 종류 : 영업배상(구내치료비,대인·대물배상), 가스배상, 시설화재배상

관련현황

경로당 현황 : 136개소(구립 40, 사립 96)                 (단위:개소)

합 계	구립경로당	사립경로당(96개소)
		공동주택 경로당(94개소)		공동주택외 경로당 (동작, 대방)
		10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
136	40	90	4	2

규모 구분	계	33㎡ 이하	33.1~66㎡	66.1~99㎡	99.1~132㎡	132.1~165㎡	165.1~198㎡	198.1~231㎡	231.1~264㎡	264.1~297㎡	297.1~330㎡	330.1㎡이상
총 계	136	8	20	29	28	21	10	7	4	5	1	2
구 립	40	-	1 (학수)	4	12	4	5	4	4	3	1	2 (상도2동, 흑석)
사 립	96	8	20	25	16	17	5	3	-	2	-	-

면적별 현황 : 136개소(구립 40, 사립 96)

Ⅱ		세부 추진계획

보험가입 계획

보 험 사 : 한화손해보험

계약기간(1년) : 2017. 2. 17.(금) ~ 2018. 2. 17.(토)

가입대상 : 사립경로당 96개소

합계	노1	노2	상1	상2	상3	상4	흑석	사1	사2	사3	사4	사5	대방	신대방1	신대방2
96	15	-	11	7	3	2	7	1	10	6	4	4	13	9	4

※ 구립경로당은 재무과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매년 일괄 보험가입

보 험 료 : 8,773,100원 ※ 산출기초 : 면적(㎡)

구 분	담 보 사 항(구립)			보험료	비 고
합계 보험료				8,773,100
영업배상	대인배상	1 인 당	1천만	8,714,800	- 경로당 증감에 따른 조치 ‣증가 시 일할 계산하여 보험료 추가지급 ‣감소 시 일할 계산하여 보험료 반납조치
		1 사고당	1천만
	대물배상	-	2백만
	구내 치료비	1 인 당	1백만
		1 사고당	5백만
시설화재	-	각 시설당	1백만
가스배상	대인배상	1 인 당	8천만	58,300
	대물배상	1 사고당	3억

보장내용                                                    (단위:원)

배상체계

관내 사립 경로당의 안전사고 발생시 시․구에서 신고접수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처리

추진 일정

2017. 1.      :  보험3사 견적비교 및 업체 선정

2017. 2.      :  보험가입 계획 수립

2017. 2. 16.  :  보험 계약(청약서 날인)

2017. 2. 17.  :  보험료 지급

2017. 2. 17.  :  2016년 사립경로당 배상보험 계약 종료

2017. 2. 17.  :  2017년 사립경로당 배상보험 계약 개시

소요예산 : 8,773,100천원(구비 100%)

예산과목 : 노인복지 증진, 노인복지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일반운영비(201), 공공운영비(02)

Ⅲ		기대효과

보험계약을 통한 경로당 안전 확보

구 주관 일괄가입으로 보장내용 등 통일성 및 공신력 확보

Ⅲ		행정사항

보험기간 및 보상범위 홍보 :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및 각 경로당

경로당 생활안전 홍보 실시 : 보험사와 협의하여 시행

붙 임  1. 보험3사 견적비교 1부.

2. 재산종합보험 청약서 1부.

3. 가스배상책임보험 청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