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질의회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정관 관련)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요지(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정관 관련)

○ 조합원이 90명인 조합의 경우 대의원회 구성의 재량권이 있는지?

○ 조합임원 선임시 사업시행구역안에서 일정기간 거주경력이 없는 조합원도 임원선임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조합정관을 만들어도 되는지?

○ 토지․건물의 감정평가를 조합에서 공개입찰로 집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관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대의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00인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도정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표준정관을 참고하여 법령 및 관련규정 범위안에서 조합의 특성에 맞게 조합정관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도정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조합정관을 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정훈		재생정책팀장	임인구		주거재생과장	03/26 안재혁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414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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