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902
결재일자	201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장애인지원담당	어르신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함중수	김기란	이만형	01/06 최병재
협 조

2017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추가 지정 공모계획

2017. 01.

복지문화국

어르신복지과

2017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추가 지정 공모 계획

2017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법인 및 민간단체를 제공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제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유형·장애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제30조(복지지원 제공기관)

2016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Ⅱ		업무추진 체계

업무절차		처 리 내 용		업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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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공모계획수립 및 공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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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접수대장에 등록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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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확인		시설 및 인력기준 현지 확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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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개최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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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지정		심사결과(70점 이상)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기관을 선정하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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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입력		제공기관 지정관련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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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송		제공기관 지정서 발급․발송 정보게시 안내문 등 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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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등 통보		지정기관 관련정보 공단 및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전송(시스템 자동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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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시군구 : 제공기관 지도․감독 공 단 : 수급자 이용지원 개발원 : 급여비용 청구, 정산 등		시군구 보건복지정보개발원

Ⅲ		추 진 계 획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 기존 및 신규 공모기관

□ 발달재활서비스 기존서비스 제공기관 : 3개

연번	기관명	대표명	연락처	주소
1	참잘크는 아이들	김은숙	02-745-8269	서울특별시성북구창경궁로 324, 202호 (삼선동1가, 삼선빌딩)
2	한국아동발달지원센터	김수영	02-953-850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13가길 46, 2층 (영광빌딩)
3	함께가자 아동발달센터	신경희	02-922-75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3길 17, 402호 (종암동, 원진빌딩)

□ 발달재활서비스 신규 공모기관

공고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17. 1. 9(월) ∼ 2017. 1. 16(월) [8일간]

□ 공고방법 : 성북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지정대상 기관

□ 발달재활치료서비스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 우선 지정

-지역별 사업대상 인원과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의 기관 지정

□ 서비스 제공 기관은 서비스 제공 경험 및 전문성,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및

질 관리, 지원 및 관리 체계, 근로 조건 등의 요건 필요

□ 제공기관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이용자 분배만 하는 기관 참여 금지

지정원칙

□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재활

치료서비스 등을 제공해 왔던 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

※ 장애아동의 보호, 교육, 보육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생활시         설,보육시설, 초중등학교) 및 의료기관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외

□ 시·군·구에서 경쟁체제를 확보하고 참여기관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가능한

2개 이상의 제공기관을 지정

□ 기타 다른 사회서비스 등 제공기관으로 기 선정된 경우에도 중복 지정 가능

- 단, 국고나 지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복지관)이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

• 기존사업단과 바우처 사업단을 구분하여 별도 운영

• 별도 회계 편성 및 관리

• 기존 인건비 지원자는 바우처 사업단 참여 불가

지정 및 준수사항

□ 시․군․구 지역별 사업 대상인원을 고려하여 적정 제공기관 수를 판단

□ 지정된 제공기관은 바우처 가맹점 등록, 단말기 신청 등의 사업 준비 수행

□ 지정 유효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기간(1년 이상 3년 이내)

□ 제공기관이 아래와 같이 사유가 발생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당초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의 명칭, 발급기관, 취득요건과 경력 등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          및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제공          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7. 01. 9(월) ∼ 2017. 01. 16(월)

09:00 ∼ 18:00(토·일,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성북구청 어르신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정보통신망 등 접수불가)

□ 제출서류

-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1부[서식14호]

- 사업계획서 1부[서식15호]

- 서비스 내용 요약서 1부[서식16호]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정보[서식17호]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장애인복지시설만 해당)

- 제공기관의 평면도와 설비구조 내역서

- 제공기관의 장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법정 구비서류 외에 바우처 단가, 제공인력 정보 내역 등 현황을 포함

Ⅳ		제공기관 지정

지    정 : 성북구청장

지정기관 : 심사결과 일정 기준(70점) 이상의 고득점 기관으로 지정

지정절차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평가기준에 적합한 제공기관을 선정

□ 심사 및 지정 : 2017. 01. 19(목) 14:00

□ 지정결과 공고 및 지정서 발급 : 2017. 01. 20(금) (예정)

Ⅴ		심 사 절 차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등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

- 해당 시·군·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인

- 장애아동 또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인 이내

선정방법 : 서면심사

□ 심사표(별첨2)에 의한 심사결과 득점70점 이상중 고득점 제공기관 지정

□ 심사기준

- 서비스 제공실적, 제공인력, 서비스 질, 기타 등 4개영역 9개항목

□ 지정유효기간 : 2017년 2월 1일 ∼ 2019년 12월 31일까지

□ 선정알림 : 선정기관에 직접 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Ⅵ		행 정 사 항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 2017. 01. 20까지

□ 제공기관 지정 현황 전산입력 및 사회보장정보원 등 통보 : 2017. 01. 24까지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 교부 : 2017. 01. 24까지

붙임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서식 1부.

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심사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