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15044
결재일자	2014.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결산물품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용준	임옥희	김홍기	03/26 김영한

2013회계연도 채권 현재액 보고

2014. 3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일상감사 대상업무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3회계연도 채권 현재액 보고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제160조에 의거 우리시 2013회계연도 채권현재액 보고서 작성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 요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44조(채권관리관의 장부)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60조(채권발생 소멸 및 현재액보고)

채권 개요

○ 개념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

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따라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적 권리.

○ 종류

구 분	정 의	채권종류(예시)	발생원인
보증금 채 권	계약상의 권리행사를 목적으로 예치한 자금	임차보증금(청사, 관사 등)	임대차 계약
		전화가입보증금	전화(전용회선) 설치
융자금 채 권	각종자금 융자 후 만기 도래시 원금과 이자를 회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공무원전세자금 융자금,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등	자금의 대여
미수금 채 권	재산매각 대금을 수년에 걸쳐 받기로 한 돈	공유재산연부매각 미수금	재산의 연부매각계약, 기타 등
기 타 채 권	위에서 열거되지 아니 아니한 채권	소송공탁금	법원(공탁소) 공탁금
		행정소송승소금	시가 승소하여 법원이 소송 가액을 확정해준 경우

∏		2013년 채권 결산결과

채권 보유 현황

○ 전년대비 증감현황(△5,901억원 감소)

(기준일 : 2013.12.31. 단위 : 억원, %)

구 분		2012년 (A)	2013년도
			발생액 (B)	소멸액 (C)	현재액(D)		증감현황
					금액 (A+B-C)	구성비율	증감액(E) (=D-A)	비율 (E/A*100)
합 계		2조 4,775	4,092	9,993	1조 8,874	100.0	△5,901	△23.8
일반회계		2,047	1,412	360	3,099	16.4	1,052	51.4
특별회계		3,257	229	637	2,849	15.1	△408	△12.5
	공기업	1,485	0	0	1,485	7.9	0	0
	기 타	1,772	229	637	1,364	7.2	△408	△23.0
기 금		19,471	2,450	8,996	12,925	68.5	△6,546	△33.6

※ 전년대비△5,901억원(23.8%) 감소함(현재액 1조 8,874억원)

○ 종류별 보유 현황

(기준일 : 2013.12.31, 단위 : 억원)

구 분	2012년 (A)	2013년 채권 현재액					증감액
		일반회계	지방공기업	기타특별	기금	소 계
합 계	2조 4,775	3,099	1,485	1,364	1조 2,925	1조 8,874	△5,901
보증금	475	1,430	0	23	41	1,495	1,020
융자금	2조 3,582	1,438	1,442	993	1조 2,884	1조 6,757	△6,825
미수금	665	227	43	347	0	618	△47
기 타	54	3	0	1	0	4	△50

※ 채권 현재액 대부분(68.3%)은 기금에서 발생한 융자금 채권임

Ⅲ	'	증감내역 분석

【요약】

○ 전년도(2012년말) 대비 5,901억원 감소 - 증가 : 보증금채권(임대주택과, 장기안심주택) 1,020억원 증가 - 감소 : 재정투융자기금 △5,01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금 △1,738억원, 소송공탁금 △49억원 등 감소

주요내용

○ 융자금 채권 : △6,825억원(28.9%) 감소(현재액 1조 6,757억원)

- 재정투융자기금 △5,010억원(55.8%) 감소 (현재액 3,970억원)

· 증감 내역

채 무 자	2012년	2013년
		발생	소멸	증감	현재액
계	8,980	915	5,925	△5,010	3,970
S H 공 사	4,411	31	2,142	△2,111	2,300
서울메트로	3,494	57	2,956	△2,899	595
도시철도공사	1,075	827	827	0	1,075

(단위 : 억원)

※ 감소사유 : 융자기간 만기도래(일부 조기상환)에 따른 소멸

- 중소기업육성기금 △1,738억원(17.7%) 감소 (현재액 8,087억원)

· 증감 내역 : 발생 1,120억원, 소멸(만기 상환액) △2,858억원

('05 ~ '09년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확대 지원되었던 융자금이 만기 도래함에

따라, 향후 2 ~ 3년까지는 발생액 보다 소멸(상환)액이 더 많을 전망임)

※ 최근 10년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발생	2,274	6,025	4,669	5,703	5,362	5,692	2,151	2,162	2,517	1,120
소멸	1,546	1,566	1,918	3,510	3,775	4,971	6,042	5,244	4,117	2,858
증감	728	4,459	2,751	2,193	1,587	721	△3,907	△3,082	△1,600	△1,738

- 지역개발기금 융자금(SH공사) : 변동없음 (현재액 1,442억원)

- 주택융자(무주택공무원, 한옥개량 지원 등) 71억원 증가(현재액 908억원)

- 공무원자녀 대학학자금 융자금 43억원 증가(현재액 987억원)

- 기타 융자금 △191억원 감소(현재액 1,363억원)

·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등) 융자금 △313억원 감소 (현재액 475억원)

· 기후변화기금(태양열․도시가스 설비) 융자 23억원 증가(현재액 342억원)

· 식품진흥기금(민간 식품위생영업자) 융자 20억원 증가(현재액 119억원)

· 사회투자기금(한국사회투자) 융자 109억원 신규발생(현재액 109억원)

· 기타(천연가스자동차 구입지원 등) △30억원 감소(현재액 318억원)

○ 보증금 채권 : 1,020억원(215%) 증가(현재액 1,495억원)

-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1,003억원 신규 발생(현재액 1,003억원)

· 장기안심주택 사업(SH공사 위탁) 보증금

구 분	계	2013년	2012년	비 고
금 액	1,003	526	477	- 개요 : 임대주택 공급확대(2만호) 일환(2012년) 자격조건 및 한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내자로서 자산(부동산) 126백만원 이하자 등 · 보증금의 30%, 4,500만원 한

(단위 : 억원)

- 청사 및 사무실 임대보증금 △6억원 감소(현재액 357억원)

- 기타보증금(장애인 전세보증금 등) 23억원 증가(현재액 135억원)

○ 미수금 채권 : 47억원 감소(현재액 618억원)

- 재산매각․환지청산 : 발생 239억원, 소멸 286억원(현재액 575억원)

- 상수도사업본부 미수금(현재액 43억원)

○ 기타 채권 : 49억 감소(현재액 4.4억원)

- 소송공탁금 : 소멸 49억원(현재액 0.4억원)

· 도로계획과 : 민사소송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로 소멸(49억원)

· 서북병원 외 1 : 채권가압류에 따른 공탁금 납부 2건(0.4억원)

- 기타(소송비용) 채권 : 변동 없음(현재액 4억원)

Ⅳ	'	향후계획

2013회계연도 시의회 결산검사 수감 : '14. 5월

- 시의회(예결위) 제출 : '14. 6월

2014년도 서울특별시 채권총괄 업무 추진

- 분기별 채권현재액 보고서 작성(연 4회)

- 부서별 업무담당자 소집교육(연 1회, 하반기)

- 채권관리업무편람 개정발간(8월)

붙 임 : 1. 2013회계연도 채권 종류별․회계별 현황 1부.

2. 2013회계연도 채권 현재액 보고서 1부.  끝.

붙임 #1

2013년도 채권 종류별 ․ 회계별 보유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		기타특별		기 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합 계		5,768	18,874	2,302	3,099	7	1,485	2,982	1,364	477	12,925
보증금	소 계	272	1,495	188	1,430			2	23	82	41
	사 무 실	60	353	54	328			2	23	4	1
	청사관사	6	4	6	4
	기타보증금	178	1,138	100	1,098					78	40
	전화가입	28	0.3	28	0.3
융자금	소 계	1,687	16,757	1,162	1,438	2	1,442	128	993	395	12,884
	중소기업	57	8,087							57	8,087
	재정투융자	10	3,970							10	3,970
	지역개발	9	1,967			2	1,442	7	525
	주택융자금	795	908	548	257			107	437	140	214
	학자대여금	8	987	5	987			3	0.4
	민간학자금	21	1	20	1			1	0.1
	기타융자금	787	837	589	193			10	30	188	614
미수금	소 계	3,476	618	695	227	4	43	2,777	347
	재산매각	3,450	574	695	227	3	0.2	2,752	347
	환지청산	25	1					25	1
	기타채권	1	43			1	43
기타	소 계	333	4	257	3	1	0.1	75	1
	소송비용	331	4	255	3	1	0.1	75	1
	공 탁 금	2	0.4	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