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4380
결재일자	2017.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복지기획팀장		복지정책과장		주민생활국장
박성호		이병운		김인영		전결 02/16 이창호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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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 개발사업-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추진계획

성  동  구

(복지정책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 개발사업 -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추진계획

정서 및 행동에 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을 통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심리‧정서적 부담을 완화하여,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킴으로써 가족 관계를 증진코자 함

Ⅰ		추진근거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확정 통보

(市 복지정책과-963호, 2017.1.16.)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조금 교부통보

(市 복지정책과-2222호, 2017.2.2.)

Ⅱ		사업개요

사 업 명: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사업기간: 2017. 1. ~ 2017. 12. (12개월)

서비스대상

○ 소    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욕구기준: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 대상자 우선순위

- 1순위.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조손가정의 경우 외조부모)

① 의사진단서/소견서, ② 임상심리사 소견서, ③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④ 정신보건센터장의 추천서, 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또는 아동정서

발달서비스 이용자 등

- 2순위. 부모 스스로 정서 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증빙서류: 의사소견서/진단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보건센터장 소견서 등

※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와 중복이용 불가

서비스 기준가격 및 제공기관

○ 서비스 기준가격: 월 240천원

○ 정부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소득등급에 따라 상이)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50%초과 ~ 120%이하	중위소득 120%초과 ~ 140%이하
정부지원금	216,000원(90%)	204,000원(85%)	180,000원(75%)
본인부담금	24,000원(10%)	36,000원(15%)	60,000원(25%)

○ 서비스제공기간: 3개월(2회 재판정 가능)

○ 제공주기 및 시간: 주1회(월 4회), 회당 60분

○ 결제 원칙: 실시간 결제(서비스 제공 시마다 해당 금액 결제)

제공기관 및 인력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상담관련분야(심리학과, 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등) 석사학위

소지자 중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자 또는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1년 이상의 경력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한 임상심리사

(단, 2급 임상심리사 자격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자)

-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 전년도 제공기관 현황

구 분	기 관 명	소재지	공급가능인력수	비고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서울성동지부	성동구 도선동	6
사단법인	정아동 청소년발달 센터	성동구 도선동	2
사단법인	영호 심리상담 센터	성동구 금호2-3가동	1

서비스제공절차

구 분	내 용
1단계	초기상담 및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 평가․진단을 통해 이용자별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사전평가 실시
2단계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3단계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조사, 성과측정을 위한 사후평가 실시. 종결평가서 작성

서비스내용 및 장소

전문상담서비스영역	서비스 내용
자녀특성에 대한 이해	우리아이 특성에 대한 이해, 생애발달 단계 이해 (영유아, 아동, 청소년기 특성 이해)
부모역할 이해 및 역량 강화	양육태도와 기술, 훈육방법에 대한 지원, 자녀와의 의사소통 기술, 아동의 문제행동 지도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	자아탐색, 강점 찾기, 심리·정서적 지원
가족기능 이해 및 강화	부부관계 탐색, 가족기능 파악, 가족 내 의사소통 점검

○ 서비스 시간 및 횟수: 월 4회(주 1회), 회당 60분

○ 제공장소: 기관 방문형

Ⅲ		세부추진계획

서비스대상자 모집

○ 신청기간: 연중(※모집인원: 5~6명, 2016년도 이용자 5명)

○ 신청장소: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만18세이하(1999년생 이상) 자녀를 둔 부모

(단위: 원)

구 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득기준	2,314,000	3,940,000	5,097,000	6,254,000	7,411,000
직장가입자	71,140	121,620	157,887	193,438	232,910
지역가입자	63,978	137,459	177,655	214,178	254,377
혼합	71,990	122,753	160,431	197,177	240,800

○ 제출서류

- 공통서식 제1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공통서식 제2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신청서

- 공통서식 제3호: 바우처 카드 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사업별 서식 제1호: 바우처 이용시 유의사항 안내 동의서

- 신분증,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의사진단서, 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등)

서비스대상자 선정절차

절 차	주 체	내 용
신 청	서비스이용 신청자	‣ 신청서 작성, 제출
상담 및 접수	동 주민센터 담당자	‣ 지원기준 확인 - 기준중위소득 140%(건강보험료 기준) - 의사진단서, 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등 ‣ 매월 20일까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입력
선정 및 통지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신청자에게 선정결과 통지 ‣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으로 신청자 선정결과 송부(매월 21일 18시까지) ‣ 대기자관리 - 선정요건에는 부합하나 예산부족에 따른 부적합자 별도 관리
바우처카드 발급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전담 금융기관 (신한은행)	‣ 전담 금융기관으로 발급대상자 명단 송부 ‣ 서비스대상자에게 바우처카드 발급․송부

서비스이용 및 자격관리

○ 서비스신청: 이용자 통보서에 안내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제공기관 선택

○ 서비스 지원기간: 3개월(재판정 시 2회)

- 서비스 개시월: 바우처 신청 전송(매월21일 이전 신청 기준) 익월

○ 이용자 자격기간 연장(재판정)

- 종료안내→이용자 재신청→이용자 자격해지→재판정 및 선정→선정통보

○ 서비스 이용자격 상실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형사처벌 및 지원된 바우처 금액에 대한 환수처리 병행

- 본인부담금 미납에 따라 제공기관이 부당이용자로 신고하거나 시·군·구의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장기 미납 건을 직접 확인한 경우

- 2개월간 바우처 결제실적이 없는 경우(사전안내 동의서로 갈음 직권조치)

이용자 준수 사항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 전자카드 포함)을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에게     판매, 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안됨

○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때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있는 금전 등 어떠한 물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비스이용자 모집 홍보

○ 사례관리(상담)관련기관 연계, 대상자 적극 발굴

○ 성동구 소식지, 관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유관기관 홍보

Ⅳ		소요예산

: 3,108천원(국비 1,554천원, 시비 1,554천원)

Ⅴ		행정사항

대상자 발굴, 신청접수 및 행복e음 입력 ......................................  각 동

서비스제공기관 등록 및 관리/ 대상자 선정 및 결정 통보 .......... 복지정책과

이용자 모집 홍보 협조 .............. 복지정책과, 보육가족과,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과, 각 동.

붙임  바우처 양식 및 서울시 기준정보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