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재생과-8542
결재일자	2016.1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사회적경제팀장		도시재생과장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조현용		김종선		나재진		11/15 최성연
협조

★ ◉

2017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 기본계획

2016. 11.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팀)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 기본계획

관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의 재원을 확보하여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조성계획 (구청장 방침 제486호, ’14. 10. 2.)

❍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재정지원)

Ⅱ		기 본 방 향

❍ 운영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융자 위주 운영 및 비융자성 사업 최소화

- 일반회계 전입금(1억 원)으로 융자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비융자사업은 기타수입(기부금 등) 등 추가재원 확보 시 추진

❍ 안정적인 재원 조달과 지속적 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예산 이외에 별도의 자체재원 마련

- 기부금(지정기탁에 의함), 서울시 인센티브평가 교부액 등

Ⅲ		세부 추진계획

□ 조성규모: 10억 원

□ 수입계획

❍ 일반회계 전입금 : 100백만 원

❍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예수금(융자): 700백만 원

❍ 기타수입(기부금, 인센티브 교부액 등) : 200백만 원

❍ 사회적경제기업 융자금 이자수입 : 10백만 원

□ 지출계획 (기금 융자)

❍ 운영규모: 1억 원 이상

❍ 사업내용: 신제품 개발, 시설비 등에 필요한 자금 융자

❍ 융자조건: 연 1.5% 이내, 5년 분할상환

※ 무담보ㆍ무보증 조건으로 하되, ‘공증’ 절차를 통해 채권 보전조치 마련

❍ 추진절차

사업공고ㆍ접수	▶	1차 심사	▶	2차 심사	▶	기금 집행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팀)		전문평가기관 의뢰 (융자금 신청 기업에 대한 재무건전성 평가 수행)		기금심사위원회 최종 심사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팀)

□ 기금 적립 예상액(’17년 말 기준)

(단위: 천 원)

ⓐ 2016년 말 조성액	2017년도 조성계획			2017년도 말 조성액ⓔ = ⓓ + ⓐ
	ⓑ 수입＊	ⓒ 지출＊＊	계(ⓓ)=ⓑ-ⓒ
-	1,010,000	100,000	910,000	910,000

＊ⓑ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통합관리기금 융자, 기타수입, 융자금 이자수입

＊＊ⓒ 지출: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액

□ 향후일정

❍ ‘16. 12. 1. ~ 12. 21.  : 기금운용계획안 구의회 의결

❍ ‘17. 2. ~ 3.   : 기금 사업 공고 및 접수

❍ ‘17. 3. : 재무건정성 전문평가기관 선정 및 기금 지원대상 심사

❍ ‘17. 4. : 기금 사업 개시

붙임 : 2017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