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207
결재일자	2017.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수정	김창중	가길현	정헌재		02/16 황보연
협 조

2017년 자치구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 공모 계획

2017. 2.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자치구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 공모 계획

저탄소 녹색성장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광장 및 하천, 공원시설 등 시민집객장소에 신재생에너지 시설물을 설치하는「자치구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촉진법 제4조(시책과 장려 등)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장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 태양광 시설의 디자인 개선(시장지시사항 제659호, ’14.7.15)

- 태양광 시설에 아이디어와 디자인 요소를 접목해 다양한 볼거리 제공

□ 추진방향

○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여 지역에 특화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 위치 여건, 주민 선호도 등을 고려한 생활밀착형 사업 발굴

○ 시민 통행과 접근이 많은 위치에 설치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신재생에너지 교육 장소로 활용

글샘공원(송파구)		공원 조형물(노원구)		쉼터(도봉구)

< 설치 사례>

Ⅱ		공모개요

□  사업기간 : ’17. 3. ~ 12.

□  사업내용 : 자치구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

○ 설치장소 : 광장, 하천 및 공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시민집객장소

○ 설치내용 : 디자인을 접목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물 설치

※ 단순 전기 사용 시설물 및 가로등 설치는 제외

□  지원대상 및 금액 : 2~3개 자치구, 300백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1개소당 100~150백만원 교부 예정

□ 선정방법 : 제안서 제출 → 현장심사  → 제안심사

※ 지원대상보다 2배 초과하여 신청시 현장 심사하여 2배수 선정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 활용 신재생에너지원의 적적성 및 효과성 등

○ 사업의 창의성 : 설치물과 설치장소의 조화, 설치내용의 독창성 등

○ 사업수행능력 : 설치장소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 완료 여부 등

○ 사업효과 등 : 홍보 및 파급효과, 주민참여 반영 여부 등

Ⅲ		세부 추진계획

□ 신청서 제출

○ 기    간 : ’17. 3. 13(월) ~ 3. 17(금), 5일간

○ 대    상 : 25개 자치구 환경관련부서

- 자치구내 사업희망 부서가 다수일 경우 수합하여 제출

○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현장심사

○ 기    간 : ’17. 3. 22(수) ~ 3. 24(금), 3일간

○ 심사대상 : 신청서 제출 자치구

○ 심사내용 : 설치 장소의 적정성, 활용 신재생에너지의 적합성 등

- 구성 : 녹색에너지과 및 필요시 외부 전문가 참여

- 방법 : 현지 방문조사 → 심사위원 평가 → 지원대상의 2배수 선정

□ 제안심사위원회 개최    ※ 별도 계획수립 예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일    시 : ’17. 3. 30(목) 14:00(예정)

○ 심사위원 : 총 9명

- 내부(4명) : 녹색에너지과장

도시공간개선반, 교통정책과, 도시관리과 관련 팀장

- 외부(5명) : 공간·조명 및 디자인 분야 전문가, 원전하나줄이기 위원 등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창의성, 사업수행능력, 사업효과 등

○ 심사방법 : 사업 제안 발표 및 질의응답

- 자치구 담당과장 또는 담당팀장 PT 발표

□ 추진절차

① 신청서 제출 (3.13~3.17)	⇨	② 현장심사 (3.22~3.24)	⇨	③ 제안심사 (3.30)	⇨	④ 대상확정 (4.3~4.7)	⇨	⑤ 사업시행 (4~11월)	⇨	⑥ 사업비정산 (11월)
붙임 양식 제출		서류심사 현장확인		발표 및 질의응답 전문가 심사		세부계획제출 사업비 교부		시설 설치		결과보고 정산보고

Ⅳ		소요예산 및 향후일정

□ 소요예산

○ 총 302,000천원

- 교부금 300,000천원, 현장조사 및 심사수당 2,000천원

○ 예산과목

-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및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안)

○ 자치구 신청서 제출	: ’17. 3.13(월) ~ 3.17(금)

○ 대상지 현장조사	: ’17. 3.22(수) ~ 3.24(금)

○ 제안심사위원회 개최	: ’17. 3.30(목)

○ 세부사업계획 제출	: ’17. 4. 3(월) ~ 4. 5(수)

○ 검토 및 사업비 교부	: ’17. 4. 6(목) ~ 4. 7(금)

○ 사업 시행	: ’17. 4 ~ 11월

○ 결과제출  및 사업비 정산	: ’17. 11월

붙임 : 1. 자치구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 신청서(양식) 1부.

2. 2015~2016년도 자치구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 현황 1부.

3. 자치구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1부.   끝.

붙임 1

2017년 자치구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 사업계획서
세부사업명
에너지원 및 용량
사업소재지
사 업 예 산	총 계	예산구분(해당사항만 기재)
		시비	구비	기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자치구명		부 서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2017 년 월 일 ◯◯◯구청장(인)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현장 위치도 및 사진 각 1부. 3. 설치물 예시도 1부. 4. 증빙자료(부서 협의완료, 주민 참여 등) 1부.

세부사업명

1. 지역현황

○ 소재지, 주변여건, 주민 이용도, 설치여건 등 기재

2. 사업개요

○ 활용에너지원, 설치물 종류, 용량 등 기재

3. 세부 추진계획

○ 관련 부서 협의, 주민참여 부분 필히 기재

4. 예산 산출내역

○ 자치구비 등 추가 재원이 있을 경우 포함하여 기재

5. 향후 추진일정

1. 편집 여백

가. 좌‧우여백 : 18mm/18mm

나. 위‧아래‧머리말‧꼬리말 : 12.7mm/12.7mm/12.7mm/12.7mm

2. 줄간격(180%), 장평(100%), 자간(0%)

3. 기본글자체

가. 제목 : 신명견고딕 28 + 굵게

나. 내용 : 신명견고딕 20, 신명견고딕17, 신명태고딕15, 신명태명조14, 신명중고딕 13

4. 보고서 도형체계 및 기호사용

가. □          : 문자표 - 키캡 사용

나.   ○        : 문자표 - 전각기호 사용

다.     -           : 키보드 숫자부분의 마이너스 기호 사용

라. 가운데점(‧) : 문자표 - 반각기호(도형) 사용 (예: 위‧아래, 좌‧우)

마. ※          : 문자표 - 전각기호 사용

5. 작성매수 : 최대 5매 이내

붙임 2

’15~’16년 자치구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 현황

연번	연도	구명	부서명	사 업 명 (시 설 물)	에너지원 및 규모	시비 (백만원)
계				8개 사업		1,000
1	2015	성동구	맑은환경과	성수근린공원 (태양광 발전시설)	태양광 10kW	125
2		은평구	맑은도시과	불광천 에너지 테마마크 (솔라벤치 등)	태양광 13kW	125
3		송파구	도시계획과	글샘공원 (태양광 쉘터)	태양광 3kW	125
4		강동구	맑은환경과	고덕천 에너지 테마존 (태양광 터널)	태양광 30kW	125
5	2016	광진구	환경과	광진광장 (태양광 쉼터)	태양광 10kW	125
6		도봉구	환경정책과	도봉산 만남의 광장 (태양광 쉼터)	태양광 10kW	125
7		영등포구	환경과	자원순환센터 (태양광 방음벽)	태양광 13kW	125
8		송파구	문화체육과	잠실유수지 축구장 (태양광 발전시설)	태양광 45kW	125

붙임 3

자치구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 현황

(단위 : kW, 백만원)

구별	계		2011 이전		2012		2013		2014		2015		2016		예산
	개소	용량	개소	용량	개소	용량	개소	용량	개소	용량	개소	용량	개소	용량
계	330	5,380	125	2,029	19	285	24	358	21	241	125	2,197	9	145	37,384
종로	14	154	9	69							5	85			1,694
중	6	105	2	70							4	35			823
용산	3	65	2	50							1	15			662
성동	14	169	3	30			1	15	4	18	6	106			1,018
광진	17	217	12	97	2	20					2	90	1	10	3,266
동대문	17	270	7	125	2	10	1	10	1	10	6	115			2,133
중랑	2	35	1	20							1	15			236
성북	13	237	6	58	2	30	1	60			4	89			1,012
강북	11	243	1	5	1	65					9	173			975
도봉	22	303	4	75	1	30	1	18			15	170	1	10	1,984
노원	26	374	12	181	2	20			2	45	9	123	1	5	2,649
은평	9	158	4	55							5	103			1,491
서대문	14	190	5	95	1	15	1	10	2	20	5	50			1,203
마포	13	317	9	160			1	35			3	122			2,338
양천	20	231			2	13	4	40	3	50	10	116	1	12	1,621
강서	7	159					1	20	1	10	4	109	1	20	1,150
구로	12	437	5	220			2	25	1	20	3	152	1	20	3,536
금천	16	146	8	85			1	5	3	40	4	16			1,017
영등포	20	342	13	220							6	109	1	13	2,091
동작	5	85	3	50					1	5	3	50			673
관악	16	309	6	135	1	10	3	25	1	10	4	119	1	10	1,876
서초	8	131	2	30	1	10	1	10	1	10	3	71			1,070
강남	1	42					1	42							208
송파	14	208	6	84			1	3	1	3	5	73	1	45	1,057
강동	30	453	5	115	4	62	4	40			8	91	9	145	1,641

※ ’16.12.31기준 준공된 지역지원(국고보조) 및 시 예산으로 설치된 시설로 구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