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996
결재일자	2017.2.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최태훈	신동권	안재혁		02/16 김태형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주무관		홍지혜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개편 계획

2017.  2.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개편 계획

‘17. 2. 12일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정책위원회를 개편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건축기본법 제18조,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12조(위원의 임기)

□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개편·운영 계획(‘15. 2. 6)

2		현 위원회 현황

□ 구성 : 23명(공무원 7, 시의원 2, 민간 14)

구 분	자 격	비 고
위원장(1명)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총괄건축가 김 영 준
위 원(22명)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7명)	기획조정실장 문화본부장 등
	서울특별시의회 의원(2명)	김 인 제 우 미 경
	건축·도시·문화 등 해당 분야의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자(13명-학계 7, 건축사 등 6)	임기 : 2년 (연임가능)

3		임기종료 위원

□ 2회(임기 4년) : 6명

○ 위원 : 김영준(총괄건축가), 김봉렬, 박철수, 박인석, 신춘규, 우대성

○ 임기 : 1차 【2013. 2. 8 ~ 2015. 2. 7】

2차 【2015. 2.13 ~ 2017. 2.12】

□ 1회(임기 2년) : 5명

○ 위원 : 김승제, 김용미, 백운수, 최신현, 함인선

○ 임기 : 【2015. 2.13 ~ 2017. 2.12】

4		개 편 방 향

□ 운영의 지속성과 활성화를 위해 현 위원 연임 : 3회 6년 임기 가능

※ 2명(김용미, 백운수 위원) 연임 고사

□ 여성 위원 위촉 확대 : 위촉 위원의 40% 이상

□ 도시‧조경 분야의 전문가 및 당연직 보강

□ 건축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위해 현업 종사하는 전문가 위촉

□ 서울시 위원회 3개 초과 중복 및 건축위원회 위원은 연임 및 신규 위촉 제한

5		위촉(임명) 위원

□ 현 위원 : 9명 연임 위촉

□ 당연직 위원 : 1명 임명

□ 전문가 위원 : 5명 위촉

※ 신규 위촉(임명) 위원 : 6명

연번	성별	성 명	소속	직위	분야	서울시 위원회
1	남	김태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단장	건축
2	여	김태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건축	-
3	여	노은주	가온건축	대표	건축	-
4	여	서예례	서울대학교	교수	조경	-
5	여	유나경	PMA 도시환경연구소	소장	도시	-
6	여	이아영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건축	-

6		개편 위원회 현황

□ 구성 : 27명(공무원 8, 시의원 2, 민간 17) - 여성위원 : 7/19=37%

7		향 후 계 획

□ ’17.2.17 : 제2차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위촉장 수여(임기 : ‘17.2.17 ~ ’19.2.16)

붙임 : 1. 건축정책위원회 개편 위원 명단 1부.

2. 위촉장(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