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350
결재일자	2017.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고영욱	박달경	02/16 신종우

2017년 의사상자 지원 업무 추진 계획

2017. 2.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2017년 의사상자 지원 업무 추진 계획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의사상자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1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지원내용

□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조례 제5조, 시행규칙 제2조)

○ 지급대상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

○ 지급방법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 신청에 의거 신청인 계좌에 지급

※ 부득이한 경우 신청에 의해 현금 지급 가능 : 현금수령증(붙임3)(시행규칙 제4조5항)

○ 지급순위(시행규칙 제3조)

- 의사자 : 유족(순위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조부모, 5. 형제자매)

- 의상자 : 본인(사망시 의사자 유족 순위와 동일)

※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 공동신청 : 특별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

․ 단독신청 : 특별위로금 포기서(붙임2) 제출 후 신청인에게 전액 지급

▶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실적(‘14~’16년) : 총 67명 1,378,250천원

- ‘14년 : 55명(의사자 35명, 의상자 20명)  ⇨   1,094,750천원

- ‘15년 :  6명(의사자  5명, 의상자 1명)    ⇨     160,000천원

- ‘16년 :  6명(의사자  4명, 의상자 2명)    ⇨     123,500천원

○ 지급금액

구 분		지 급 액
의 사 자		30,000,000원
의 상 자	1 급	15,000,000원
	2 급	12,500,000원
	3 급	10,000,000원
	4 급	7,500,000원
	5 급	5,000,000원
	6 급	3,000,000원
	7 급	1,000,000원
	8 급	750,000원
	9 급	500,000원

※ 의상자 등급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름

○ 지급절차

주소지 관할구청	➡	시 (복지정책과)	➡	주소지 관할구청
	신청서 등 제출		예산 재배정
① 특별위로금 신청대상 알림 ② 신청서 접수 (주민등록 등 사실관계 확인)		① 검토 및 신청자료 확인 ② 지급 결정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

○ 소요예산 : 150,000천원(사회보장적 수혜금)

- 산출근거 : 30,000천원(의사자)     × 4명  = 120,000천원

10,000천원(의상자 3급) × 3명 = 30,000천원

□ 의사자 기념표석 설치 지원(조례 제4조)

○ 설치대상 :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의사자 중 유족이 기념표석 설치 요구시

○ 설치장소 : 의행이 일어났던 사고 장소에 설치 원칙

- 사고현장이 도로․하천 등으로써 현장여건(교통장애, 미관저해 등)상 표석설치가 어려운 경우 의행장소 인근 적정장소를 물색 후 설치

○ 문안 및 형태

- 문 안 : 의행장소, 인적사항, 사건경위, 의행내용 등 기록

- 형 태 :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미관고려 제작

※ 전문업체의 디자인 설계 및 관계전문가 자문

○ 기념표석 사후관리

- 기념표석 설치 장소 관할 자치구에서 책임관리

(주변청소, 적치물 제거 등 환경정비 및 보존관리 등)

○ 소요예산 : 7,000천원(사무관리비, 시설비)

- 현장조사 및 문안제작(사무관리비)	1,000천원

- 기념표석 설치보수(시설비)	6,000천원

3		행정사항

○ 각 자치구 : 특별위로금 신청시 의사상자 유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안내 및 접수 실시

- 특별위로금 신청접수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인(의상자 : 본인, 의사자 : 유족 중 선순위자)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

- 특별위로금을 받을 자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을 자의 신청에 따라 본인에게 현금 지급 가능

붙   임 :	1.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2. 특별위로금 포기서 1부.

3. 특별위로금 현금수령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