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4716
결재일자	2017.2.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안전과장		시민건강국장
윤민	代김세곤	김귀남		02/16 나백주
협 조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2017년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관리 계획

2017. 2.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공급업체 등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시민 명예감시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학기별 보도자료제공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2017년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관리 계획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급식 공급 축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관리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추진 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및 시행규칙 제25~26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보고 및 출입·검사 등)

❍ 2016년 학교급식 축산물 유관기관 간담회(’16.12.21)

❍ 제8회 수도권 식품안전 실무협의회 의결(’14.11.24)

- 수도권 소재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 합동관리 합의

❍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확보 개선계획(’12.11.21)

□ 조선일보, MBC 등 주요언론의 서울시 학교급식 쇠고기 안전성 문제제기(’12.11.7)

- 내 용 : ‘서울 학교급식 쇠고기 26% 원산지 세탁’

․ 급식 쇠고기 DNA동일성 검사결과(서울시교육청 추진) : 241건 중 28건 불일치

․ 부적합 제품 관련 법령 상 과태료 등 행정처분 불가(사유 : 교육청의 수거권한 不존재)

□ 급식 축산물의 경우 교육청 등 다양한 기관에 의해 개별관리되어 협조관계가 미흡함에      따라 안전성 검사, 불량업체 후속관리 등의 협의를 통해 체계적인 통합 안전관리를 추진

추진 방향

❍ 안전한 급식 식재료 제공으로 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 만족도 제고

- 공급업체, 배송차량 등 유통경로 별 체계적인 안전성 검사로 사각지대 해소

❍ 부정·불량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퇴출로 시민 불안감 해소

- 농수산식품공사, 소비자단체 등 민·관 합동점검 추진(관외 업소는 타시도 협조)

❍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으로 학교급식 축산물 통합 안전관리 추진

- 기관 별 역할 분담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2		′16년 추진실적

공급업체 현황

❍ 학교 급식시설 : 1,324개소(초등 597, 중등 383, 고등 318, 특수 26)

❍ 축산물 공급업체 계약현황(’16년 2학기)

구분	업체수(개소)			업종	학교급식시설 현황(개)
	소계	서울시	서울시외		계	초등	중등	고등	특수
계	101	42	59	식육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1,324	597	383	318	26
친환경유통센터 계약공급업체	20	13	7	식육포장처리업	637	447	127	39	24
학교개별 계약공급업체	81	29	52	식육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687	150	256	279	2

합동점검 결과 : 점검 150개소, 위반 6개소 (위반율 4%)

구분	계	서울시		서울시 관외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개별 계약업체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개별 계약업체
점검	150	26	31	14	79
위반	6 (위반율 4%)	1 (위반율 3.8%)	5 (위반율 16.1%)	0	0

※ 서울관외 소재업체(타시도 수행) : 경기 85, 충북 2, 충남1, 인천 3, 강원 2

❍ 위반 세부내역

합계(건)	위반유형	위반내용	계	행정처분(예정) 내역
7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유통기한 임의변조	1	영업정지 1개월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한우 등급 허위표시	1	영업정지 7일
		식육 표시사항 미표시	1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1	경고 및 과태료 10만원
	위생관리기준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	1	경고 및 과태료 300만원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1	경고 및 과태료 30만원
	건강진단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	경고 및 과태료 30만원

안전성 검사결과 : 수거 542건, 부적합 15건 (부적합율 2.8%)

수거내역(건)				의뢰내역(건)
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	한우유전자	DNA동일성	잔류물질	부패도
542	293	242	7	1,457	222	261 (불일치 15)	487	487

※ 서울시 소재외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7개소) 안전성 검사실적 : 278건, 부적합 1

3		세부 추진계획

유관기관 별 역할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 확보
↑↑↑				↑↑↑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학교개별 계약업체
↑		↑		↑		↑
서울시 소재		서울시 소재외		서울시 소재		서울시 소재외
↑		↑		↑		↑
► 서울시		► 서울농수산식품공사		► 서울시		► 서울시
⋅위생점검 ⋅수거검사(업체방문)		⋅위생점검 ⋅수거검사(업체방문)		⋅위생점검		⋅제품수거(학교방문)
		► 서울시		► 서울시		► 관할시도
		⋅수거검사(학교방문)		⋅제품수거 (업체 또는 학교방문)		⋅위생점검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서울시 소재 외)는 행정처분 등의        자료로서 활용될 수는 없으나, 감배정 등 공사 자체 제재조치 근거로 사용

❍ 2017년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명단 : *********************

연번	업종	업체명	작업장 소재지
1	식육포장처리업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위생점검 : 학기별 1회

❍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 서울시(서울시 소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서울시 소재 외)

❍ 학교개별 계약업체 : 서울시·자치구(서울시 소재), 관할 시도(서울시 소재 외)

❍ 민·관 합동점검 진행절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대 상 업 소 파 악	⇨	점 검 계 획 수 립	⇨	점 검 요 원 선 정	⇨	지 도 점 검 시 행	⇨	지 도 점 검 복 명	⇨	위 반 업 소 통 보	⇨	행 정 처 분 의 뢰	⇨	점 검 결 과 통 보	⇨	처 분 이 행 관 리
교육청		서울시		서울시 등		서울시, 자치구 등		서울시, 자치구 등		서울시, 자치구 등		서울시, 자치구 등		서울시		교육청 등
⇥ 준비단계 ⇤						⇥ 점검단계 ⇤				⇥ 처분단계 ⇤				⇥ 사후단계 ⇤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검사 : 학기별 2회

❍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 서울시(서울시 소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서울시 소재 외)

- 공급업체 직접방문 제품출하 전 포장 완제품에서 수거

❍ 학교 개별계약업체(학교급식시설 방문수거) : 자치구

- 배송차량이 학교급식 시설에 도착 할 시(오전 6~7시) 배송차량기사 입회 하에        시료채취(서울시 소재외 업체의 공급 축산물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는 반드시 학기별 2회 이상 실시하되, 개별계약 업체는        학교 측 급식여견 등을 고려 1회 이상 추진

축산물 수거검사 요령

✜ 수거대상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포장육

✜ 검사기관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부

✜ 검사항목 : 제품 유형 및 위해사항에 따라 검사항목 자율적으로 선정

□ 쇠고기의 경우 : DNA동일성, 잔류항생·항균물질, 부패도 등 ※ 한우의 경우 한우유전자 검사추가

□ 돼지고기․닭고기의 경우 : 잔류항생·항균물질, 부패도 등

✜ 채취 수거량 및 검사소요일 ※ 학교 측 요구에 의해 채취수거량 변동가능

축산물의 종류	채취 ․ 수거량 (단위)	검사 소요일 (평균)	비 고
식육․ 포장육	500(g)	12일	※ 세부 항목에 따라 소요일 차이 있음. ▸ 유해 잔류물질(항생 ․ 항균물질, 농약, 호르몬제) : 20일 ▸ DNA 동일성 : 17일 ▸ 한우유전자 : 7일

✜ 검사결과 : 검사관, 축산물위생감시원 수행 부적합 발견 시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의거 행정처분 및 회수·압류·폐기·조치

학교급식 축산물 유관기관 간담회 : 연 1회

4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서울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

협조사항

❍ 서울시 친환경급식담당관 :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관련 정보공유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학교급식 축산물 검사체계 유지 등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

- 친환경유통센터 축산물 협력업체 관리·감독

- 서울시 소재 외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 점검 및 수거요원 지원 및 업체현황 정보공유 등

❍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

-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현황 및 정보공유

- 위생감시요원 학교급식시설 현장방문 협조

2017년 1학기 학교급식 축산물 합동점검 및 수거검사(3월 중)

2017년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검사(6월 중)

2017년 2학기 학교급식 축산물 합동점검 및 수거검사(8월 중)

2017년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검사(11월 중)

2017년 학교급식 축산물 유관기관 간담회(12월 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