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025
결재일자	2017.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서대훈		02/16 김학진
협 조

제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7.02.14(화), 14:00~17: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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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 총 8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신규	재심	자문	유보	기타
8	8	-	-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보 고	보 완	유 보	반려	미상정
8	-	6	1	-	-	1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4-1	(신청부서)	금천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조건부 동 의	공원환경을 고려한 등기구 형태(세미컷오프형) 검토 공원의 코너 부분이 어둡지 않도록 등기구 배치 검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삼성산 휴식공원 가로등 개선공사
4-2	(신청부서)	금천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조건부 동 의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곽부의 등주를 재검토하고, 적절한 배광의 등기구 재배치 외곽부를 포함한 조도 시뮬레이션 자료 제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독산테니스장 조명 교체 사업
4-3	(신청부서)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심의	재심의	한강변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건축물 장식조명 설치 권장 단지 내 조명기구의 배치자료 보완 환경과 어울리는 보안등 디자인 검토 세대 내 침입광이 없도록 사전 검토
	서울숲 공공주택 조명계획
4-4	(신청부서)	금천구청 도시계획과	심의	조건부 동 의	장식조명 등기구 사양서, 설치 도면, 컬러연출 계획 자료 보완 제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가산 미소지움 오피스텔 장식조명 계획
4-5	(신청부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조건부 동 의	기존 보안등을 추가하여 시뮬레이션 실시 인근 아파트 저층부의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대치동 가로쉼터 공원등 전기공사
4-6	(신청부서)	금천구청 주택과	심의	유보	상징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상층부 장식조명 설치 검토 저층부 상가 조명이 소등되어도 어둡지 않도록 조명계획 검토
	독산동 2-1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신축공사
4-7	(신청부서)	은평구청 도시경관과	심의	조건부 동 의	도로환경을 고려해 보안등 용량 하향조정 문주 조명 기구의 광원을 LED로 검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응암1구역 주택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
4-8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심의	조건부 동 의	도로폭에 따른 적정 배광 등기구 적용 미관상 문제가 없도록 8차로 구간 등기구의 용량을 높이는 등의 방안 검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장지지하차도~동부간선도로간 연결로 설치공사

○ 의결조서

- 삼성산 휴식공원 가로등 개량공사 등 8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금천구청 공원녹지과 등 7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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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4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