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지원과-4418
결재일자	2014.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관리계획팀장	재생지원과장		주거재생정책관
김석	임우진	배경섭		전결 03/26 진희선
협 조
	주거재생과장		안재혁

- ’14년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

자치구(동대문구) 경상보조금 교부

2014. 3.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정법 제77조의4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동대문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14년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

자치구(동대문구) 경상보조금 교부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에 따라 사업정상화가 시급한 동대문구 제기 제4주택개재발정비사업에 대한 자치구 보조금 교부를 통해, 공공관리자가 추진위원회 재구성을 지원하여 정체되어 있는 사업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관리)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1조(비용지원 등)

□ 그간 추진실적

❍ 년도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구역수	금액	구역수	금액	구역수	금액	구역수	금액	구역수	금액	구역수	금액
보조금 교부	59	7,183	13	3,204	17	1,369	23	2,316	-	-	6	294
추진위 구성	29	-	11		6	-	10	-	-	-	2	-

❍ 2014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도정계정		재촉계정
	구역수	예산액	구역수	예산액
예 산 액	10	804,650	11	1,180,000
집 행 액	1	29,046	2	91,234
집행잔액		775,604		1,088,766

□ 금회 보조금 교부 검토

❍ 대상구역(제기 제4주택재개발구역) 지원요건

- 정비사업 추진현황

□ 구역지정(’05.12.29) ⇨ 조합설립인가(’06.10.24) ⇨ 사업시행인가(’07.09.13) ⇨ 관리처분인가(’09.10.29)

□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 판결(’13.05.24), 조합설립인가 취소(’13.05.31)

(이주 64%, 철거 33% 완료)

□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 선임(’13.11.27),정비사업 닥터파견(’13.11.28 ~)

-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 시급한 지원필요

□ 신속한 보조금 교부로 추진위원회 재구성을 지원하여 공공관리에 의한  사업정상화 추진 필요

❍ 소요비용 및 지원금액 검토

- 교부대상 및 내역

연번	계정별	자치구	구역명	시비 보조율	사업예산(천원)
					시 보조금	자치구	합계
1	도정	동대문구	제기 제4 주택재개발구역	60%	9,570	6,380	15,950

- 용    도 : 추진위 구성 지원 용역비, 선거비용 등

- 교부기준

구 분		지 원 기 준	비 고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용역비 (선거비용 포함)	지원범위	자치구 재정력에 따른 차등지원 - 시비 보조율 30~70%
	지원한도	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수 - 1,000명 미만 : 1.0억원 - 1,000명 이상 : 2.5억원 ※ 선거비용 30백만원 포함

※ 2014년 계정별 시 보조금 집행상황

		(단위 : 백만원)
계정별	예산액	교부내역			교부잔액
		전회까지 (구역수)	금회교부 (구역수)	교부총액 (구역수)
도정계정	805	29 (1)	10 (1)	39 (2)	766
재촉계정	1,180	91 (2)	-	91 (2)	1,089
계	1,985	120 (3)	10 (1)	130 (4)	1,855

□ 조치계획

❍ 공공관리자(자치구청장)의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시 보조금 지원(동대문 9,570천원) 조치하고, 집행완료후 실 사용금액에  따라 정산(반납 등) 처리코자 함.

첨부 : 동대문구 지원요청문서 및 주거재생과 협의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