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관리과-2397
결재일자	2017.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41호

주무관		광고물관리팀장		안전관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김영하		이영수		장완수		김재겸		02/15 이비오
협조
	기획예산과장		이윤영
	법률전문관		김대욱
	법제팀장		배은화

★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계획

성   동   구

[안전관리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계획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제명 및 용어 등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

Ⅰ		추진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Ⅱ		개정사유

2016. 7. 7.부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용어 등 변경

Ⅲ		주요 개정내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

(안 제명)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안 제1조 및 제2조)

“기금경리관”을 “기금재무관”로 변경(안 제5조)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

위원회”로 하며,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에서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비(10분의6 이하) 규정 신설(안 제6조)

Ⅳ		추진일정

입법예고 --------------------------------------------------------- 2017년 2월 중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2017년 2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17년 3월

구의회 상정 ----------------------------------------------------- 2017년 4월

붙임: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