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관리과-2398
결재일자	2017.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42호

주무관		광고물관리팀장		안전관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김영하		이영수		장완수		김재겸		02/15 이비오
협조
	기획예산과장		이윤영
	법률전문관		김대욱
	법제팀장		배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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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계획

성   동   구

[안전관리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계획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제명과 전자게시대 표출관리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

Ⅰ		추진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Ⅱ		개정사유

2016. 7. 7.부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제명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등 개정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맞춤법 및 용어 등 정리

Ⅲ		주요 개정내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

(안 제명 및 제1조)

전자게시대 표출관리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 및 안건에 대한 심의

기한 신설(안 제13조)

“옥외광고업의 등록 및 관리 규정” 삭제(안 제25조)

Ⅳ		추진일정

입법예고 ----------------------------------------------------------- 2017년 2월중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2017년 2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17년 3월

구의회 상정 ------------------------------------------------------- 2017년 4월

붙임: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