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위생과-2208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위생과장		보건소장
등록일자	2017.2.15.
			오미양		박용기		이병목		02/15 홍혜정
결재일자	2017.2.1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2017년 농수산물 원산지 관리계획
보 건 소 위 생 과

2017년 농수산물 원산지 관리계획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의 정착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

점검으로 구민의 선택권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높여 구민의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함

Ⅰ		개 요

□ 관련법령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제5조(원산지표시)제7조(원산지표시등의 조사)

○「동법 시행령」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제6조(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 서울시식품안전과-4106(2017. 2. 9) 2017년 농수산물 원산지관리계획

□ 주요사업내용

○ 전통시장 및 마트의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상시점검

○ 설날·추석 등 명절 대비 성수용품 원산지 특별 점검

○ 식품판매업소 정기 점검시 수거 검사

□ 위반시 처벌기준

○ 원산지 허위표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이하 벌금

○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시 :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

Ⅱ		현황및품목

□ 원산지표시 관리대상 업소

○ 판매업소농수산물(가공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모든 업소

계(개소)	전통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9	5 (중부,신중부,중앙,약수,남대문)	2 (롯데,신세계)	2 (이마트,롯데마트)

※ 농수산물 판매업소, 자유업 및 노점영업 업소수 : 945개소

○ 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집단급식소

계(개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비 고
8,064	5,854	2,013	197

※ 음식점 및 축산물 원산지표시는 식품접객업소 및 축산물취급업소 위생검검시 별도 관리계획

□ 원산지표시 관리대상 품목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음식점 원산지표시
계	국산농산물 및 가공품	수입산농산물 및 가공품	수산물	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898	477	161	260	20	3	5	12

- 농산물 : 쌀,배추,콩

- 축산물 :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

- 수산물 : 광어,우럭,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명태,고등어,갈치,오징어,꽃게,참조기

Ⅲ		2016년추진실적

□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율 조사결과 : 85.25%-3위

※(자치구 평균 79.04%)

□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 농수산물 및 가공품 점검

구 분	점검업소수	수거검정건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
			거짓표시	미표시	고 발	과태료
2015년	3,838	28(부적합1)	1	23	1	920,000
2016년	3,632	20(부적합2)	1	1	2	50,000

○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점검

구 분	거짓표시,미표시	시 정 명 령	행 정 지 도
2015년	-	-	28
2016년	-	-	27

□ 원산지표시판 배부 및 표시방법 교육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판 배부 : 4,040매

○ 찾아가는 원산지표시 교육 : 전통시장 등 2개소 55명

○ 음식점 원산지표시 홍보 : 2,508매

Ⅳ		현 실 태

□ 원산지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의 기본정보임

○ 소비자가 농식품 구입시 선택해야 할 정보 중 원산지는 우선                 확인해야 할 정보로 어디서 누가 만들었는냐가 중요한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

□ 농식품(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중요성 증대

○ 식품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 확산

- 수입식품의 안전성관리에 한계(서류검사 및 관능검사 등 모니터링)

○ 소비자들의 농식품 구매시 주요 고려요인

- 신선도〉원산지〉가격〉안정성〉맛 등으로 원산지를 중요하게              생각

□ 시민들의 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강화 요구 증가

○ 소비자들이 농식품 구매시 원산지를 80% 이상이 확인하는 등 상품

에 대한 정확한 정보(원산지 표시)가 필요

○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현재 20개 품목)

- 농산물(3종)  : 쌀,배추김치,콩(2016. 2. 3 품목추가)

- 축산물(5종)  :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염소 등)

- 수산물(12종) : 광어,우럭,낙지,참돔,미꾸라지,뱀장어,고등어,갈치,명태

오징어,꽃게,조기(2016. 2. 3 품목추가)

□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소홀

○ 영세 음식점 및 시장 상인들의 원산지 둔갑 및 미표시 행위 상존

- 음식점에서 국산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가 상승요인이 발생

- 많은 상인들이 원산지 표시가 영업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함.

○ 전통시장 상인들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필요성 및 인신부족

- 시장에서 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매출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Ⅴ		개선방향

□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홍보 및 교육으로 사각지대(전통시장)해소

○ 영세업소에 원산표지판 보급 및 찾아가는 원산지표시 교육 등 영업

자에 대한 원산지표시 홍보 교육 실시

□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관리 통합 지도점검 실시

○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에 대한 지도점검 지속 실시

○ 음식점 및 축산물 위생관리 실태 점검 시 원산지표시 병행 점검실시

로 영업주에게 중복 점검(위생 및 원산지 점검)에 따른 부담 해소

□ 농식품 및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책임감 강화

○ 원산지표시의 중요성은 생산자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판매자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함

○ 원산지 거짓표시는 정상적으로 출하 판매되고 있는 농식품에 대한

가격은 물론 식품안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제공

Ⅵ		중점추진계획

□ 원산지 수거검정 강화 거짓표시 근절

○ 원산지표시 수시 점검 및 확인 강화

○ 원산지표시 의심품목에 대한 원산지 검정의뢰(검정가능품목123개)

※ 수산물은 포획하는 배의 국적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원산지판정불가)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의무 품목 홍보강화

○ 서울시 원산지 표시판 배포시 명예감시원 활용

○ 전통시장 현장방문시 대면 홍보 및 홍보물 배포

○ 시장 상인회와 긴밀한 협조로 원산지표시 이행률 향상

○ 찾아가는 원산지표시제 교육실시 : 희망업체 수요조사 현장교육 실시

□ 원산지 표시제 정착으로 구민 먹을거리 안전체감도 제고

○ 원산지표시의 “외형적 표시단계” ⇒ “표시의 정확성 단계”로 수준향상

○ 원산지표시 사각지대의 지속적 점검을 통한 이행률 향상

□ 소비자의 입장에서 원산지 표시판 제작 배부(서울시)

○ 표시내용 : 품명,원산지,원산지 표시위반시 벌칙사항 등

○ 농수산물용으로 구분하여 색상,글자크기 등 다양하게 제작하여 배부

□ 점검반 편성 및 운영

○ 편 성  : 민·관 합동 상설 지도·단속반 편성 운영(2인1조 2개반)

계	공무원(1)	명예감시원 (4)
5명	오미양	이현기, 신경자, 윤금선, 이화숙

○ 점검방법

- 당해 물품의 원산지표시 상태나 외관상 형태, 맛, 냄새 등 확인

- 물품 조사결과 원산지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영수증 등 거래내역 추적

-  거짓표시 및 미표시의 경우 확인서 징구 □ 붙임2호 서식

- 시료수거 또는 단속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      할 경우 □ 당해 사실이 위법임을 고지하고 확인 적발

- 확인서 징구 시 업주가 확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단속원

2명이상  연명으로 날인한 후 그 사실을 확인하고, 점검의 부당함을 제

시할 경우『과태료 부과의견 진술안내서』교부

□ 세부추진일정

월 별	점검대상	점검기관	추 진 내 용
1월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중구	설맞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2~3월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중구	한약재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3월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제작 : 서울시 배부 : 중 구	농수산물 원산지표시판 제작 배포
4월	백화점 대형마트	서울시, 중구	백화점, 대형마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5~6월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주관 : 서울시 협조 : 중 구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자치구 교차점검
7월	도매 · 전통시장	서울시, 중구	도매·전통시장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8월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제작 : 서울시 배부 : 중 구	농수산물 원산지표시판 제작 배포
9월	전통시장,중형마트	중 구	추석대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10월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주관 : 서울시 협조 : 중 구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자치구 교차점검
11~12월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서울시, 중구	김장철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 ‘2017년 원산지표시 사업비 (세부사업명 : 음식점 등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단위:천원)

계	단속피복비	명예감시원 활동비	농수축산물 시료채취	원산지 미표시등 신고보상	원산지표시관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기타보상금	배상금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700	900	9,600	700	500	2,000

Ⅷ		행정사항

□ 원산지표시율이 저조한 전통시장에 대한 집중 관리

○ 원산지표시가 저조한 업소에 대한 특별관리 및 지도․점검 병행 실시

○ 원산지 지도·점검실적 서울시 제출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 원산지 검정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 농산물(경북 김천시 용전로141)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축산물

붙 임   1.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내역 1부

2.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확인서 1부

3. 농수산물 시료수거 확인서 1부

4. 원산지 판별 가능 품목 [123개] 현황 1부. 끝.

[붙임1]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내역

■ 점검일시 : 2017.    .     .

■  점검지역                 시장

구 분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점검결과	비 고 (농,수,축)

[붙임2]

일련번호							사건번호
확 인 서
업 소	상 호				허가(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업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품 명	품 명					위반제품 합계금액
	재고수량 (kg , 개)					시료채취
위 업소의 업주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원산지 등에 대한 위반사항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내 용 > 2017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성 명 : 인 (업주와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붙임3]

시료수거 확인서

가. 업소내역

업 소 명		허가․신고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확인자(입회자)	업주와의 관계 및 성명	전화번호

나. 수거내역

수거번호	수거품목명	수거량(가격)	수거장소	비 고
		( 원)
납 품 처	(☎ )
제 조 사	(☎ )

다. 확인내용

○ 본인은 상기업소의   로서 2017.   .   일    :   분경 중구청 및 원산지 명예감시원 합동점검 시 본 업소에서 원산지 검정을 위한 수거과정에 입회하였음을 확인하며, 원산지 검정결과가 부적합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고발 및 행정처분과 과태료부과처분 됨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아 인지하였기, 이에 따른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확인자(입회자) : 직위           성명            (인)

※ 신분증 확인필 (주민등록번호             -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붙임-4>

원산지 판별 가능 품목(123개) 현황

분석방법	구 분	’15년까지 개발한 품목	’16계획
유전자 분석(8)	-	쌀, 쇠고기, 구기자, 곶감, 황기, 참깨, 콩, 보리 (8개)	찹쌀
이화학적 분석(115)	곡류․잡곡류	검정현미, 율무쌀, 옥수수(팝콩용, 볶음용), 좁쌀(차좁쌀, 메좁쌀, 혼합차좁쌀), 수수쌀, 기장쌀, 메밀(메밀, 깐메밀), 보리(보리, 볶은보리) (13개)	쌀, 혼합율무쌀
	두 류	콩, 검정콩, 동부콩, 강낭콩, 팥(팥, 깐팥) 녹두(녹두, 깐녹두), 완두콩 (9개)	-
	특용작물류	땅콩(피땅콩, 알땅콩), 참깨(흰참깨, 검정참깨, 볶은참깨, 혼합참깨), 들깨 (7개)	-
	근채․조미채소류	마늘(통마늘, 깐마늘), 양파(통양파, 깐양파), 대파, 생강, 당근, 도라지(피도라지, 깐도라지), 더덕, 고추(건고추, 고춧가루, 고추씨), 무말랭이, 연근, 우엉, 감자, 브로콜리, 토란줄기, 단호박, 고구마줄기, 취나물, 다진마늘 (23개)	-
	약재류	갈근, 결명자, 구기자, 당귀, 맥문동, 복령, 산약, 오미자, 창출, 하수오(백하수오), 황기, 후박, 백출, 시호, 음양곽, 황정(둥굴레), 산수유, 홍화씨, 목단, 양유(더덕), 천궁, 행인, 방풍, 길경, 작약, 가시오가피, 헛개나무열매, 두충, 감초, 지황, 황금, 녹용, 치자 (33개)	적하수오
	과실류․수실류	참다래, 대추, 곶감, 호두(피호두, 깐호두), 잣, 밤 (7개)	-
	버섯류	영지버섯, 송이버섯, 석이버섯, 표고버섯, 생표고버섯, 상황버섯(6개)	-
	인삼류	수삼, 장뇌삼, 백삼, 홍삼, 홍미삼, 흑삼 (6개)	-
	산채류, 기타	고사리, 녹차, 물고사리 (3개)	-
	가공품	배추김치, 콩나물, 들깨가루, 두부, 청국장, 숙주나물, 홍삼농축액 (7)
	축산물	오리고기,소고기	-
계		12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