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토지관리과-2718		주무관		지적행정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관리국장
등록일자	2017.2.15.
			강수인		김영균	노영빈		전결 02/15 이진형
결재일자	2017.2.1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부동산관리팀장			최영일
				지적관리팀장			오영기
				지가조사팀장			홍길태
				도로명주소사업팀장			강정구
「2017년도」 主要業務 細部推進計劃
都市管理局 土地管理課

2017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목    차 -

1. 건축물 행정정보자료 일제정비	3

2. 모르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사업 추진	5

3. 부동산중개업 등록면허세  ONE-STOP처리	7

4.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실시	9

5. 부동산중개업소『Clean-자율점검제』실시	11

6.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도·감독 실시	13

7.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제도 운영	15

8.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시행	17

9.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	19

10. 황학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21

11. 행정재산 등록사항 일제 정비	24

12. 공유토지 분할 활성화로 구민 권익증진	26

13.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	28

14. 효율적이고 정확한 측량기준점 관리․운영	31

15. 토지이용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적정리	34

16. 부동산종합공부 자료정비 추진	37

17.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업무 강화	40

18. 개발부담금 사업지구 표준지가격 현실화	42

19. 개별공시지가의 적정가격 조사	44

20. 개발부담금 부과 ․ 징수	46

21. 상세주소 제도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48

22. 도로명주소 생활 속 사용 활성화 홍보 강화	50

23.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52

1. 건축물 행정정보자료 일제정비

현존하는 건축물대장 중에는 구가옥대장 작성된 후 변경사항 등이 반영되지 않고 불일치사항이 많아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에 의거 조사․정비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기    간 : 2017. 2월 ~ 12월

추진대상

- 건축물대장 현황

(단위 : 건)

합 계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비 고
108,561	20,234	88,327

추진방법

○ 각종 도시계획사업시행, 도로개설, 토지이동 등으로 인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이 불일치 할 경우 조사 후 건축물대장 정비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시 소유자 인적사항 확인 불가대상 공시송달공고

○ 정비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자료조회(세무1과 협조)

Ⅱ		소요예산 : 비예산

Ⅲ		추진계획

2017. 2월          : 세부추진계획 수립

2017. 2월 ~ 12월 : 건축물대장 정비(지번정비 등) 및 등기촉탁

정비기준 : 건축물대장 정비요령에 의함

정비방법

○ 토지-건축물대장의 지번이 불일치한 토지에 대해 관련서류를 검토    하여 건축물대장 지번 정비

-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토지대장에 없는 경우 지번 변경 또는 말소

- 토지분할, 합병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 지번변경,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대장 폐쇄․말소

○ 실제 건물의 유․무와 토지대장의 지번과 비교하여 불일치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정비

- 정비 : 지번을 정정한 경우

- 정비불가 : 지번정정 불가 경우(관련자료 없음, 소재지 위치 불가 등)

- 제외대상 : 정비 대상이 아닌 경우

○ 정비결과 : 정비완료에 대한 결과사항 작성

- 변동전 : 변동전의 건축물대장 지번

- 변동후 : 변동후의 지번 및 건축물대장 유무 작성(대장말소, 대장합병 등)

- 대장말소 : 지번의 토지이동에 따른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아   건출물대장을 말소하는 경우 " 대장말소" 로 기재하여 작성

- 대장합병 : 건축물대장이 합병된 경우 " 대장 합병" 으로 기재하여 작성

업무분장

추 진 반	대 상 지 역	비고
김 영 균	광희동,남대문로동,만리동,명동,무교동,무학동,묵정동,방산동, 산림동,서소문동,순화동,예관동,쌍림동
강 수 인	봉래동,북창동,신당동,예장동,오장동,남창동,남학동,주교동,주자동 을지로1·2·3·4·5·6가동,다동,삼각동,장교동
안 윤 경	의주로동,인현동,입정동,장충동,저동,정동,중림동,초동,충무로동,충정로1가,태평로동,필동,황학동,회현동,흥인동

Ⅳ		기대효과

❍ 정확하고 효율적인 건축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적장부로서의 신뢰성 제고 및 구민 재산권행사 편의 도모

❍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의 부정확성에 따른 민원 예방

❍ 구 주요정책 입안 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2. 모르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사업 추진

조상이나 본인 명의 및 각 부서의 각종 세금체납자 등이 소유한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자료를 제공함으로서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및 공공업무 처리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근 거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기 간 : 2017. 1월 ～ 12월

대상 및 신청자격

○ 조상땅 찾기

․  정보주체 : 본인 및 그 상속인이 직접 방문

․  정보주체의 대리인 : 정보 주체로부터 위임받은 수임인

○ 정책정보 제공

․  사회복지 관련업무 및 채권확보 등을 위하여 담당 부서에서

근거법령에 의하여 재산조회 신청

그간 추진실적

(2016.12.31.기준)

구 분	건수	인 원	필 지 수	면 적(㎡)	금 액(백만원)
조상땅찾기	1,715	414	1,633	2,174,490	403,842,669,559
정책 정보	154	42,168	2,334,301	3,334,014,235	-
합 계	1,869	42,582	2,335,934	3,336,188,725	403,842,669,559

Ⅱ		소요예산 : 비예산

Ⅲ		추진계획

신청에 의거 연중 수시로 자료제공

○ 자료제공 내용 :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소유자 등

조회범위 : 전국

처리절차

○ 신청자의 적법성 및 사실관계 확인 후 조상땅 찾기 자료 제공

○ 각 부서 조회 의뢰 근거법률 적합여부 심사 후 재산조회 자료 제공

인터넷홈페이지 및 언론매체(지역,일간신문)홍보 실시

Ⅳ		기대효과

본인(또는 조상) 명의의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재산권보호에 기여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구민이 만족하는 부동산행정 실현

재산권 행사를 통한 지역개발 및 부동산거래 활성화

3. 부동산중개업 등록면허세 ONE-STOP처리

부동산중개업소 개설 등록증 교부 및 등록면허세(면허분) 발급을 일원화 하여 민원인의 불편 해소하고 등록면허세 체납을 사전에 방지 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근 거 :「지방세법」제35조(신고납부 등)

기 간 : 2017. 1월 ∼ 12월(연중계속)

개선방안

○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서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과 동시에         등록면허세(면허분) 고지서를 직접 발급하여 납부되었음을 확         인하고 중개업 개설등록증 교부

○ 폐업신고에 대하여도 면허세 체납여부를 직접 확인 후 처리

부동산중개업(개설)등록 흐름도

◈ 변경 전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신청

개설등록증 교부

(토지관리과)

면허세고지서 발급

(세무2과)

◈ 변경 후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신청

면허세고지서 발급

(토지관리과)

면허세납무 확인 및 등록증 교부(토지관리과)

부동산중개업(폐업) 흐름도

◈ 변경 전

체납                                                  완납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면허세 체납여부확인

(세무2과)

면허세고지서 발급·납부

(세무2과)

중개업 폐업처리

(토지관리과)

◈ 변경 후

체납                                  완납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면허세고지서 발급·납부 및 폐업처리

(토지관리과)

중개업 폐업처리

(토지관리과)

Ⅱ		소요예산 : 비예산

Ⅲ		추진계획

대 상 :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개설시

방 법 :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부서에서 부동산중개업 개설              및 등록면허세 고지서 ONE-STOP 처리

Ⅳ		기대효과

ONE-STOP 처리로 민원 처리의 서비스의 질 향상

면허세 체납을 미연에 차단하여 세원 관리 및 증진에 기여

Ⅴ		행정사항

등록면허세 발급부서에 수시 및 체납 고지서 발급권한 부여

4.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실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태블릿PC, 스마트폰)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부동산거래 쳬계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현 황

○ 대부분의 부동산거래 계약시 관공서를 직접 방문·신고하는          체계임 (부동산실거래신고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등)

기 간 : 2017. 1월 ∼ 12월(연중계속)

개선사항

○ 거래계약시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간 공인인증서를 통한『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접속하여 온라인 전자계약서 작성으로 갈음

개선효과

○ 편리성 : 확정일자 자동부여, 실거래신고 의무 면제 등

○ 경제성 : 등기 수수료 30% 절감, 종이계약서 보관 불필요 등

○ 안전성 : 중개사 및 당사자 신분확인, 계약서 위변조 방지 등

추진방법

○ 일부의 경우 거부감이 우려 되나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시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적극 유도 및 중구지회 간담회 등을 통         해 홍보 강화 등

Ⅱ		소요예산 : 비예산

Ⅲ		추진계획

2017. 1월 ~ 3월 : 전자계약의 편리성 및 안전성 등 적극 홍보

2017. 1월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적극 유도

Ⅳ		기대효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질서 증진

불필요한 관공서 방문 최소화로 부동산관리 서비스의 질 향상

5.부동산중개업소『Clean-자율점검제』실시

부동산중개업소가 스스로 놓치기 쉬운 중개처리 규정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영업할 것에 대한『Clean-자율점검』을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자율점검 : 년중 수시 자율점검 실시

대    상 : 관내 564개 중개업소

계	공인중개사	중개인	법인	비고
564	462	85	17

추진방법

○「Clean-자율점검실시」안내 간담회 실시

○「Clean-자율점검실시」안내문 발송(우편, 홈페이지,SNS 등)

○ 중개업소에서는 자율점검표에 따라 년 중 수시 자율점검실시하고

○ 중개의뢰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업소 내 비치토록 유도

○ 수시로 행정지도·점검 시 참여 안내

자율점검 흐름도

Clean-자율점검

간담회 개최

Clean-자율점검

안내문 및 점검표발송

수시 행정지도 점검시

자율점검 참여안내

<2017. 2월, 7월>

동별 중개업소 분회장 2회

<2017. 3월>

관내 중개업소 564개소

<2017.3~12월>

구 ⇒ 미실시 중개업소

Ⅱ		소요예산 : 800천원[구비 : 100%]

Clean-자율점검표 제작   : 400,000원

Clean-자율점검제 간담회 : 400,000원【 200,000원×2회】

Ⅲ		추진계획

2017. 2월      : 부동산중개업소「Clean-자율점검」세부방침 수립

2017. 2월,7월 : 부동산중개업소 간담회 실시(2회)

2017. 3월      : 부동산중개업소 참여 안내문 및 점검표 발송

2017. 3월~12월 : 수시 행정 지도·점검 시 참여 안내

Ⅳ		기대효과

업소 스스로『Clean-자율점검』으로 법규준수의 책임성과 마인드 고취

『Clean-자율점검표』부착으로 고객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의지 표명

Ⅴ		행정사항

부동산중개업협회 중구지회 홍보를 통한 『Clean-자율점검』참여 유도

중개업소에『Clean-자율점검표』우편발송

수시 행정지도 점검시 자율점검 참여안내

6.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도·감독 실시

부동산거래는 구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구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중개업자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근 거 :「공인중개사법」

-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제39조(업무의 정지)

기 간 : 2017. 1월 ∼ 12월(연중계속)

대 상

구분	계	공인 중개사	중개인	법인	비고
중개 업소	564	462	852	17	고용인 : 351명 · 소속공인중개사 : 54명 · 중개보조원 : 325명

그간 추진실적(2016년)

(2016.12.31.기준, 단위 : 건)

행 정 조 치
계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과태료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경고 시정	고발 등
82	22	9	6	0	0	41	4

Ⅱ		소요예산 : 비예산

Ⅲ		추진 계획

지도․점검방법

○ 중점관리대상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

○ 필요시 관할 경찰서, 세무서 및 부동산중개협회와 합동점검 실시

○ 지역별, 계절별 탄력적인 지도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

지도․점검반 운영 : 2개반 8명(총괄 토지관리과장)

○ 지도·점검반 운영 : 연중계속, 2개반 8명

구분	조 원	점검지역	비고
A 조	부동산관리팀장 외 1명	<상권밀집지역> 소공동, 회현동 등 8개동	성수기 2명 추가
B 조	담당주무관 외 1명	<아파트 및 주택지역> 신당동, 다산동 등 7개동	〃

중점 관리 대상지역

○ 상습 위법행위 지역(평화시장 주변)

○ 광고위반 등 민원이 잦은 상가 밀집지역(명동일대 중개법인)

○ 재개발지역 등 위법행위 예상지역(만리2구역, 황학동 등)

○ 아파트 및 주택 밀집 지역(신당, 다산, 약수, 청구, 동화동 등)

중점 지도․점검 내용

○ 민원 발생업소 및 위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중개업소 집중감독

○ 무등록 중개행위 및 등록증․자격증 대여행위

○ 중개보수 요율표 미 부착 및 초과 수수 행위

○ 무등록 및 무자격 중개보조원의 고용행위

○ 행정처분 및 폐업기간 중 중개행위 등

Ⅳ		추진일정

2017. 1월        : 행정지도․단속 계획 수립

2017. 2월~12월 : 행정지도․단속반 운영 및 행정조치 시행

7.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제도 운영

부동산 소유권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 제도를 악용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근거법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추진기간 : 2017. 1. ∼ 2017. 12.(연중계속)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

○ 명의신탁자(※ 타인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한 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 3년 이내

소유권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장기미등기자

○ 과징금을 부과 받고도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자(이행강제금)

조사방법

○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색출을 위한 관련기관 협조강화

- 세무서, 법원에 위반사항 확인 시 즉시 통보 요청

○ 부과액수가 큼에 따라 소송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한 조사 후 행정조치하고 소송 시 승소율 제고

○ 과징금 처분 건 일제조사 후 이행강제금 대상 조사 및 부과

과징금 부과기준

부동산 평가액		＋	의무위반 기간
기 준	부과율(%)		기 준	부과율(%)
5억원 이하	5		1년 초과	5
5억원초과 30억원이하	10		1년 초과 2년 이하	10
30억원 초과	15		2년 초과	15

그간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부과 현황		징수 현황		미징수 현황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년	2	723,620	1	441,656	1	281,964
2012년	7	615,963	3	248,196	4	367,767
2013년	1	2,487	1	2,487	0	0
2014년	2	148,908	-	-	1		(1건감액)
2015년	-	-	-	-	-	-
2016년	2	137,076	2	137,076

Ⅱ		소요예산 : 비예산

Ⅲ		추진계획

2017. 1월 ~ 2월  : 세무서, 법원 등 유관기관 협조공문 시달

2017. 3월 ~ 5월  :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일제조사

2017. 6월 ~ 12월 :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소송수행 등

Ⅳ		기대효과

부동산 소유자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의 과징금 부과 등 엄중조치로 재발방지

8.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시행

지속적인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임대차(전·월세) 중개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율 참여에 의한 재능기부(무료중개)로 나눔 사회 실천

Ⅰ		추진개요

근    거 :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

기    간 : 2017. 1월 ~ 12월

대    상 : 60개 중개업소

운영방법

○ 무료중개사무소 참여를 위한 저소득층 부동산중개 재능기부 신청서 접수

- 동별 4개소 내외(분회장 및 희망 중개업소)

○ 참여업소 인증스티커 제작 배부

○ 구청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구소식지 등에 게제 하여 홍보

무료중개 대상자 현황

○ 독거노인 (65세이상), 소년 소녀 가장(18세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 저소득층자(보훈대상자, 이재민, 의사자, 시설보호자, 장애인)중 의료

급여 대상자

(2016. 12. 31 기준, 단위 :명)

계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소년소녀가장
9,075	5,374	3,547	132	22	-

무료중개(임대차) 기준

○ 전세8천만원 이하, 월세 산출식 8천만원 이하 주택

무료중개 업무 흐름도

무료중개신청서

제출(대상자→구청)

대상자와 기부업소 연결 (구청→기부업소)

무료중개

(기부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기부업소→구청)

Ⅱ		소요예산 : 60,000원[구비 : 100%]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중개업소 인증스티커 제작 : 60,000원

- 60장× 1,000원 = 60,000원 (기존예산 활용)

Ⅲ		추진계획

2017. 1월 ∼ 2월 :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시행에 따른 공문시행 및 홍보

○ 무료중개서비스 시행에 따른 안내 및 협조 공문 발송

○ 보도자료 제공, 구소식지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실시

2017. 2월 ~ 12월 : 저소득층 부동산중개 재능기부 신청서 접수

○ 중개업소 방문 또는 신규 개설등록 시 교부 및 부착

2017. 3월 ~ 12월 : 저소득층 부동산중개 실시

Ⅳ		기대효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직업기부를 통한 나눔 봉사기회 제공

복지 사각지대에 차상위 계층 등 어려운 이웃의 경제적 부담절감 및 주거안정에 기여

Ⅴ		행정사항

무료중개상담센터 설치 운영보고 : 2017년 2월까지

추진실적 분석제출 : 매분기 다음 달 5일까지

9.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실거래가 및 전·월세자료를 정확하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입력하고 관리하여 부동산시장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체계적인 실거래가격 검증으로 투기수요 방지

Ⅰ		추진개요

근    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신고대상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주택의 입주권 및 분양권 매매계약 시

※ 신고예외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주택을 제외한 분양권 매매

○ 전·월세 확정일자(동 주민센터 신청 시)

추진방법

○ 부동산거래 신고 즉시신고제 정착

-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공문시행 및 행정지도

- 상습 지연신고 중개업소 주기적 지도·단속 및 계도

○ 전·월세자료 신고내역 실시간 공개

- 동 주민센터 확정일자 신고 시 전·월세 금액 입력 철저

○ 부동산실거래 신고자료 정밀한 검증실시 및 지원·단속

- 실거래가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

- 이중계약서 작성, 허위신고자 등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 실시

○ 신고의무 위반자 조사 및 과태료 부과처분

- 허위신고, 지연신고자, 미신고 등에 대한 면밀한 정밀조사

-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또는 관련기관 통보(세무서)

Ⅱ		소요예산 : 비예산

Ⅲ		추진계획

2017. 1월 ~ 2월  : 부동산거래 신고 및 전·월세자료 입력 철저 협조 요청

○ 대상 : 부동산거래신고 -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국유지 매각 관리부서

전·월세자료 입력 - 동 주민센터 확정일자 신고업무 담당자

2017. 1월 ~ 12월 : 매일 단위 마감

2017. 1월 ~ 12월 : 분기별 부동산실거래 신고자료 정밀 검증 실시

및 과태료 부과처분

Ⅳ		기대효과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공

실거래가 가격검증으로 투기수요 방지

Ⅴ		행정사항

부동산실거래가 즉시 신고를 유도하고 지연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의한 자료관리 : 매일 단위 마감

부동산거래신고 지원·단속반 활동상황 제출 : 매분기말 다음 달 5일까지        언론보도 및 중구광장 등을 통한 발간 및 이용 홍보

10. 황학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황학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2016년 10월 완료됨에 따라 조정금 정산 절차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하여 징수활동을 추진함

Ⅰ		추진개요

근 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위 치 : 황학동 1205번지 일대 (중앙시장 북측 주방 상가 주변)

사업완료 내역 : 149필지 / 18,139.7㎡

기 간 : 2017. 1월 ~ 12월

주요 사업내용 : 사업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한 조정금 징수 활동 추진

그간 추진실적

○ 2014.  4월 : 황학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 2014. 11월 : 사업지구 지정 고시(서울시 고시2014-381호)

○ 2015.  1월 ~ 8월 : 사업지구 지적재조사측량 실시

○ 2015.  9월 : 측량결과 주민설명회 개최(8회)

○ 2015. 10월 : 지적확정(예정)조서 통보 및 의견 수렴

○ 2015. 12월 : 사업지구 경계결정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 2016.  3월 : 면적증감의 조정금 산정기준 결정(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 2016.  4월 ~ 7월 : 사업지구 경계확정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 2016.  4월 : 추가경정 예산 편성(지급 조정금 98억 8천만원)

○ 2016.  6월~ 8월 :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 2016. 10월 : 조정금 산정 및 소유자에게 납부 수령 통지

○ 2016. 10월 :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정리

○ 2016. 12월 : 면적증가 소유자 징수계획 수립

- 조정금 징수 지급 현황 (2017. 1. 현재)

구 분	징수(세입)금액			지급(세출)금액
	인	징수금액	비율 (%)	인	지급금액	비율 (%)
정산대상	108	10,659백만원		78	9,254백만원
정산현황	11	673백만원	6.3	38	5,054백만원	54.6

Ⅱ		소요예산 : 9,975,718천원

구 분	계	2015	2016	2017
계	9,975,718	44,797	5,097,742	4,833,179
측량비(국비)	43,197	43,197	-	-
감정평가수수료 등	45,721	1,600	44,121	-
지급 조정금	9,886,800	-	5,053,621	4,833,179

Ⅲ		추진계획

2017. 1월 ~ 4월 : 조정금 징수 계획에 따라 징수활동 추진

○ 부서 직원에게 금액별, 지역별로 업무를 분장하여 일대일 독려

○ 공적장부 “조정금 납부대상” 표기 발급

○ 징수대상자별 D/B 구축 유지

○ 조정금 지급 추진 : 소유자 청구한 금액 지급 및 미 청구 금액 공탁     2017. 5월 ~ : 국세 및 지방세기본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Ⅳ		기대효과

토지 활용성 개선으로 이용가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확한 토지정보 구축으로 구민 재산권 보호 및 편익 개선

11. 행정재산 등록사항 일제 정비

행정재산의 등록사항을 전수 조사하여 지적공부 상호 간 및 등기부의 오류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재산의 정확한 관리와 공신력 있는 토지행정을 실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근 거 :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기 간 : 2017. 1월 ~ 12월

사업규모 : 7,020필지, 2.8㎢

주요 사업내용

○ 행정재산 등록 오류사항 전수조사

○ 등록사항 오류 원인 파악 및 재산 관리기관(부서) 정비 협의

○ 등록사항 오류 정비 및 등기촉탁

일제정비 추진T/F팀 구성

추 진 반	추 진 내 용	비고
오 영 기	총괄(추진반장)
박 동 옥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관리기관 협의, 오류정비
명 진 만	행정재산 등록사항 전수조사 및 원인파악, 오류정비
김 혜 원	등록사항 전수조사 및 원인파악, 오류정비, 등기촉탁

Ⅱ		소요예산 : 비예산

Ⅲ		추진계획

2017. 3월~ 5월 : 행정재산 일제정비 등록사항 전수조사

2017. 6월~ 9월 : 등록사항 오류원인 파악 및 관리기관(부서) 협의

2017. 10월~ 12월 : 등록사항 오류정비 및 등기촉탁

Ⅳ		기대효과

행정재산의 정확한 관리 및 공신력 확보

주요 구정업무 추진 시 정확한 의사결정에 기여

행정재산 관리의 효율성 향상

12. 공유토지 분할 활성화로 구민 권익증진

한시적(2017.5.22.까지)으로 시행 중에 있는 공유토지분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와 토지 소유자에게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시행으로 주민의 재산권행사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근 거 :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2012. 2. 22 제정)

기 간 : 2012. 5. 23. ∼ 2017. 5. 22(5년간 한시법 시행)

사업규모(2016년 대상토지 전수조사 결과)           (단위 : 필지)

구분	분할대상	신 청				미신청	비 고
		소계	완료	진행	기각
계	174	22	7	7	8	152
공유토지	144	21	6	7	8	123
공동주택	30	1	1	0	0	29

대상토지 및 신청방법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 아파트, 근린상가, 유치원 등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포함

○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로 신청

문제점 및 개선대책

○ 주민의 특례법 인지 부족 ⇒ 주민홍보 강화

○ 공유자간 미합의로 분할정리 곤란 ⇒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처리기간 장기화로 불편초래 ⇒ 사전 합의도출로 처리기간 단축

그간 추진실적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홍보

- UCC동영상 제작 및 유투브 업로드 (정부기관 및 전국 지자체 홍보)

- 자체 보유한 첨단 장비 “드론” 활용 홍보

- 홍보 전단지 배포 :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등

○ 공유토지분할 대상토지 전수조사

-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안내문 발송 : 174필지

○ 찾아가는 공유토지분할 현장방문 상담서비스 운영

Ⅱ		추진절차

① 공유토지분할신청			② 신청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부		③ 분할측량 및 청산
공유자의 1/5 또는 20인 이상 신청			분할개시 결정
			⑤ 지적공부정리 및 분할등기		④ 분할조서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회부
					분할조서 확정

Ⅲ		소요예산 : 2,400천원[구비 : 100%]

Ⅳ		추진계획

2017. 2월 ~  5월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다각적 홍보

2017. 2월 ~  5월 : 찾아가는 공유토지 분할 상담 서비스 운영

2017. 3월 ~ 12월 : 공유토지 분할 신청 처리 및 등기촉탁

Ⅴ		기대효과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하여 구민의 토지소유권 행사 편의도모

구민 재산권행사 편익제고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

Ⅵ		행정사항

추진 실적보고 : 분기별 다음달 5일까지

13.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

현행 지적공부(지적도·임야도)의 필지경계점 좌표를 동경측지계 기준에서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2020년까지 변경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측지계 변환을 추진함

Ⅰ		추진개요

근 거 :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기 간 : 2014. 9월 ~ 2020. 12월

추진배경

○ 지적측량 기준의 변경(지역측지계 ⇒ 세계측지계)

- 2021년부터 세계측지계에 따른 지리학적 경위도와 높이를 기준

- 1910년 토지조사사업으로 지금까지 사용하여 온 지역측지계를

GPS 기준의 세계측지계로 변경

○ 세계측지계와 동경측지계 비교

- 동경측지계 : 일본 동경에 경위도원점을 설정하고 베셀타원체(지역적 타원체)를 채택하여

지리적 위치의 출발점 및 지도제작의 기준으로 한 체계

- 세계측지계 : 지구의 질량중심을 원점으로 전 세계 국가들의 형상과 거의 일치한 타원체를               체택하여 지역적 오차가 없는 국제표준의 측지계

※ 변환 시 토지경계와 면적은 변하지 않고 위치만 남동쪽 방향으로 약 365ｍ 이동

＜동경측지계＞                   ＜세계측지계＞

연도별 변환대상 : 총 36,762필지

(단위 : 필지)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대상 (실적)	36,762	32 (32)	1,897 (339)	5,340	6,282	7,221	7,321	8,669

Ⅱ		추진방향

2단계 사업(도해지역) 추진(경계점좌표등록지역 15년도 추진)

지적(임야)도 오류사항을 변환과정에서 정비

추진절차

1. 자료조사(사전조사)

- 지적확정측량 당시 사업지구별 기준점 측량에 사용된 기지점 조사(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 하여 기준점 현지 보존유무, 실사용기준점 업무수행에 따른 특이사항 조사

- 공통점 및 검증점을 측량전에 선정하고 배치현황 도면에 기준점을 전개하여 현지조사시 활용

2. 자료조사(현지조사) 및 공통점 선점

- 사전 조사시 선정된 기준점의 망실유무와 위성측량 가능여부 등 현지조사

- 사업지구 단위 공통점은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최소 10점 이상을 선정하며, 공통점외 5점 이상을 검증점으로 선정

- 지역측지계 성과와 세계측지계 성과를 모두 가지고 있는 기준점은 별도 조사하여 검증점으로 활용

3. 사전분석

- 측지계변환 프로그램을 이용 사전조사된 기준점을 분석 서울시 공통점 변환계수를 산출하고 사업지구 검증점을 설정하여 부합 여부 확인

4. 공통점 설치 및 측량

- 정지측위(Static) 위성측량 또는 토탈스테이션 측량방법으로 성과산출

- 공통점 측량은 일필지 경계검증 측량 등 후속측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기준점 수량 확보

5. 변환계수 산출

- 공통점에 대한 지역·세계측지계 2차원(X, Y)성과를 활용하여 공통점간 균질성·부합성 분석후 최소제곱법으로 산출

- 최소제곱법 : 어떤 통계자료로부터 오차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적정 모델의 파라미터를 산정하는 방법

6. 좌표변환

- 공통점에서 얻어진 변환계수로 소관청·사업지구별로 2차원 상사모델(2D Helmert) 변환식을 적용하여 좌표변환

- 측지계 좌표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

- 서울시 공통점 변환계수를 적용 오차량 분석 및 부합여부 확인하여 결정

7. 경계점 검증측량

- 일필지 경계검증은 N-RTK측량 또는 토탈스테이션 측량

- 검증필지는 사업지구내 동,서,남,북,중앙의 5구역 이상을 구분하여 선정하고 1구역당 최소 10점이상 실측

- 검증은 지역측지계 기준점에서 필지경계점을 현장복원하고 세계측지계 기준점에서 복원된 경계점 좌표취득

Ⅲ		소요예산 : 비 예산

Ⅳ		추진계획

2017.  1월 ~  5월 : 도면 오류정비 및 자료조사

2017.  4월 ~  7월 : 공통점 분석 및 검증점 설치

2017.  7월 ~ 10월 : 좌표변환 및 검증측량

2017. 10월 ~ 12월 : 사업 완료보고

Ⅴ		기대효과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으로 경계분쟁 예방 등 구민 재산권 보호

세계기준의 디지털지적구축으로 타 정보와 연계활용 가능

토지개발 및 정책 입안 시 효율적인 의사결정 지원

Ⅵ		행정사항

변환 추진보고 : 매월 5일까지

14. 효율적이고 정확한 측량기준점 관리·운영

측량의 기준이 되는 각종 측량기준점의 관리를 일원화하고, 기준점관리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로 정확한 위치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근 거

○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규칙 제5조

○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조

○ 측량표지 조사 및 보고지침〔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9-956호, 2009.12..14〕

기 간 : 2017. 1월 ∼ 12월

추진방향

○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및 수시조사, 재설치 등 관리

○ 기준점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

- 측량기준점 정확성 확보 및 관련자료 정비

- 기준점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기능개선

○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 세계측지계 성과 산출(신설시)

대 상 : 960점  (2016.12.31. 현재)

(단위 : 점)

구분	총계	지 적 삼각점	지적삼각 보 조 점	지적도근점	국가기준점	도 시 기준점
2016	1,037	7	23	997	3	7

Ⅱ		소요예산 : 8,531천원[구비 : 100%]

Ⅲ		추진계획

측량기준점 재설치

○ 설치기준점 : 50점 신설

○ 설치방법 : 경위의측량 및 GPS측량 등으로 설치

- 지역좌표 및 세계좌표 동시 산출

- 세계좌표 성과고시한 기준점을 기지점으로 활용하여 향후 측량    기준점 설치와 세계측지좌표계 변환 및 지적재조사사업에 대비

○ 설치대상 지역 : 지적측량 업무가 빈번하게 예상되는 지역

○ 추진 일정

- 2017. 1월 ~  3월 : 측량기준점 설치지역 조사

- 2017. 4월 ~  6월 : 설치 지역 선점 및 망도 작성

- 2017. 7월 ~  8월 : 기준점측량 실시

○ 2017. 9월 ~ 10월 : 측량성과 검사 및 고시 등 자료정리

측량기준점 재확인 측량

○ 대  상 : 각종 사업 시행지역 일대

○ 물  량 : 2 ~ 3개노선 20점 내외

○ 방  법 : 자체 보유 GPS수신기 활용 검측

○ 조  회 : 성과상이 기준점 재설치 또는 성과 수정 등

○ 일제 조사와 병행 추진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 조사반 편성

조 사 자	대 상 지 역	비고
오 영 기	조사반장(총괄)
명 진 만	소공동, 회현동,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 중림동, 장충동,
김 혜 원	신당동,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명동, 필동, 을지로동, 광희동

○ 조사방법 및 내용

- 담당동별 현지 출장하여  「측량기준점표지 현황조사 지침」에 의거

측량기준점표지 이상 유무 조사

- 망실 ․ 훼손 등 원인행위 조사 : 굴착승인 자료, 기존 현장사진 등 활용

○ 추진 일정

- 2017. 1월 ～10월 : 일제조사 및 정밀점검 실시

- 2017. 11월       : 일제조사 현황 보고

○ 조사결과 조치

- 망실 원인행위자에게 측량기준점 재설치비 징수

- 망실 또는 훼손된 측량기준점에 대하여 보수 및 재설치

- 망실된 측량기준점의 보존여부 검토 후 폐기조치

- 측량기준점 관련시스템 입력처리 및 관리

○ 조사결과 등록 및 관리

- 국가기준점 : 측량기준점표지 조사보고시스템에 입력

- 지적기준점 : 서울시 기준점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대장정리

-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성과표에 멸실유무, 사고원인 등 기재

Ⅳ		기대효과

경계 분쟁 사전예방으로 사유재산 보호에 기여

지적기준점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 제공

Ⅴ		행정사항

서울시 기준점관리시스템 현황조사 보고 : 10월말까지

측량기준점 관리현황 보고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서울시에 보고

15. 토지이용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적정리

실제이용 현황은 정형화되어 일단의 토지로 활용되고 있으나 지적공부에 둘 이상의 지번으로 등록된 토지를 현실에 맞게 지적 정리하여 토지 가치의 향상과 재산관리에 따른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근 거

○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

기 간 : 2017. 1월 ~ 12월

추진배경

○ 실제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눠져 비효율성 초래

○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불일치로 공신력 저하

대상토지

○ 인접 토지와 경계에 굴곡이 있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일단의 토지

○ 건축물관리대장에 2개 이상의 관련지번으로 등록된 토지

○ 공공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 합병)         대상 토지

2016년 추진현황

토지합병				경계조정 (분할)정리		지목변경
신청안내		정리		건수	필수	신청안내		정리
건수	필수	건수	필수			건수	필수	건수	필수
153	306	59	170	4	5	-		-

Ⅱ		소요예산 : 비예산

Ⅲ		추진내용

정리 절차

① 대상 토지 색출			② 관련법령 저촉여부확인
지적도, 공간데이터웨어 하우스 활용			경계조정에 따른 관련법령 확인
④ 분할 합병정리 및 등기촉탁			③ 토지이동 안내 및 홍보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처리			재산관리부서 및 토지소유자

정리 예시

○ 불규칙한 경계선 분할 조정

○ 소규모 다필지 합병

정리반 편성

정 리 반	대 상 지 역
오 영 기	총괄(정리반장)
명 진 만	소공동, 회현동,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 중림동, 을지로동, 광희동
김 혜 원	장충동, 신당동,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명동, 필동

추진일정

○ 2017. 3월 ~ 10월  : 정비대상 색출, 관련법령 검토 및 안내 홍보

○ 2016. 3월 ~ 12월  :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Ⅳ		기대효과

토지모양의 정형화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시민 편익제공 및 국·공유 재산의 재산권 확보

공적장부관리 간결화

Ⅴ		행정사항

정리실적 매월 5일까지 보고 - 서울시

16. 부동산종합공부 자료정비 추진

개별 부동산 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상호 비교하여 불일치한 사항 정비를 통해 정확한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제공함으로써 부동산 행정정보 융합·활용의 기반구축과 국·공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근 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2 내지 3

○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

기 간 : 2017. 1월 ~ 12월

부동산종합공부 통합 추진현황

구분	토지	건물	가격
관련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운영시스템	지적행정(7종)	건축행정(4종)	한국토지정보(4종)
통합공부	- 토지(임야)대장 - 지적(임야)도 - 대지권등록부 - 경계점좌표 등록부 - 공유지연명부	건축물(일반/집합) 건축물(총괄표제부) 건축물(집합전유부)	- 토지이용계획 - 개별공시지가 - 개별주택가격 - 공동주택가격

Ⅱ		소요예산 : 비예산

Ⅲ		추진계획

주요 추진사항

○ 지적도면-토지대장 정비 : 면적, 도곽, 축척 등에서 발생되는 도면 오류 정비

○ 국·공유지 정비 : 관리청 명칭, 도로·하천구간 지목 및 합병정리

정비 방안

○ 지적도면- 토지대장(자료정비시스템) 오류유형

○ 지적도면- 토지대장 정비방안

구 분	처리방안
단순착오, 정비 가능한 이격․중첩․면적차이 등 토지표시사항 오류, 대장↔도면간 속성 불일치는 직권정비 및 관련부서 신청받아 처리	정비가능
오류 발생 원인이 불분명하고 자치단체 담당자가 직권으로 정비하기 어려운 정비 대상 및 측량이 필요한 경우 등	정비제외
면적, 이격 등 오류가 명백하여 자료정비로 해당 오차를 소거할 수 없는 경우 법률에 명시된 등록사항정정 절차에 의해 추진	등록사항 정 정
현실과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집단지는 지적재조사 업무와 연계하여 추진	불부합지 처 리

○ 국·공유지 처리방안

구 분	처 리 방 안
관리청 명칭정비	· 지적전산자료에서 관리청 명칭 정비목록 재검토 · 국·공유지 관리부서에 정비목록 제공
지목변경	· 도로, 하천 개설 사업이 완료된 서류 조사·검토 · 지목변경이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 관리부서에 지목변경 종용 · 지적공부 및 등기정리
토지합병	· 지목현실화된 토지에 대하여 합병대상지 조사·검토 · 관리부서에 토지합병 종용 · 지적공부 및 등기정리

추진반 편성

○ 총괄 : 오영기(추진반장)

○ 추진반원

- 명진만 : 소공동, 회현동,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 중림동, 명동

- 김혜원 : 장충동, 신당동,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필동, 을지로동, 광희동

추진 일정

○ 2017. 1월 ~ 12월 : 정비대상 조사, 관련부서 협의, 토지이동신청․ 정리 등

- 정비대상 조사 : 정비대상 토지의 지번 및 현장조사 등

-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재산관리부서 등 협의

- 소유자 또는 관련부서 토지이동 신청 안내 및 정리

Ⅳ		기대효과

구민의 재산권인 공적장부 정비로 부동산 정보의 공신력 확보

정확한 부동산 통합정보 제공으로 토지정책 의사결정 지원

현황과 일치하는 국ˑ공유지 정보재공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

Ⅴ		행정사항

분기별 익월 5일까지 추진실적 보고 - 서울시

17.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업무 강화

최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지적정보 개인정보 업무처리 시 보안사고 예방, 전산자료 유출방지,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업무를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근 거

○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

기 간 : 2017. 1월 ～ 12월

추진방향

○ 공간정보 안정적 제공 및 보안 강화

○ 시스템 사용자 권한 적정성 및 업무 변경 시 접근권한 변경·말소

대상 시스템

○ 국토정보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시스템별 운영자 지정

시스템 명	업 무	운 영 자
		직급	성명
국토정보시스템	정책(개인)정보 제공 및 권한 관리	시설7급	강수인
	토지소유현황 조회·제공(조상땅 찾아주기)	시설7급	강수인
	비법인정보 관리	시설7급	강수인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지적)정보 제공 및 사용자 권한 관리	시설9급	김혜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지적)정보 제공 (창구민원 발급)	시설7급	박수영

Ⅱ		소요예산 : 비예산

Ⅲ		추진내용

공간정보 안정적 제공

시스템 사용자 보안교육

사용자 권한 등록·변경·삭제 시 권한관리책임자에게 신청·승인 후 권한부여

개인정보 접근권한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

인사이동시 접근권한 즉시 변경 말소

Ⅳ		기대효과

개인정보의 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실태 강화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

개인정보의 관리 및 제공을 명확히 하여 보안업무 효율화

18. 개발부담금 사업지구 표준지가격 현실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지구내 실거래가 등의 자료분석을 통해 표준지가격 현실화를 추진하여 토지개발사업에 의해 발생되는 개발이익 환수를 극대화함으로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근 거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제3조

기 간 : 2017. 1월 ∼ 2017. 12월

대 상 : 서소문8-2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외 14개 지구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대상지	15	4	3	1	4	3

주요 사업내용

○ 사업지구 중심으로 표준지 및 인근지역 실거래가 등 조사

○ 표준지공시지가 실거래가 대비 지가현실화 분석

○ 실거래가를 반영한 적시성 있는 표준지가격 공시

Ⅱ		소요예산 : 비예산

Ⅲ		추진계획

2017. 1월 : 추진계획 수립

2017. 2월 ~ 4월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 파악 등 제반준비

○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 표준지 확인

2017. 5월 ~ 11월 : 실거래가 조사 및 분석

○ 표준지 주변 거래사례 및 지역별 가격편차 조사

- 부동산시장동향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조사

- 필요시 과세대장, 취득세 신고자료 등 요구(세무부서)

○ 거래가격의 토지단가 산출 및 실거래가 반영률 분석

- 실거래자료(보상평가 등 포함) 토지단가 산출

- 사업지구 실거래가 대비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률 산출

○ 표준지 가격수준의 적정여부 감정평가사와 협의

2017. 12월 :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 평가자료 활용

○ 표준지공시지가의 실거래자료 반영 요구

Ⅳ		기대효과

사업지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한 세수증대에 기여

실거래가를 반영한 적시성 있는 공시가격 산정으로 지가행정의

신뢰성 제고

19. 개별공시지가 적정가격 조사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구민과 함께하는 지가조사, 지역간 가격균형 유지, 지가의 적정가격 산정 및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가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근 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 2017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국토교통부〕

기 간 : 2017. 1월 ∼ 2017. 12월

대 상 : 총 34,684필지

(단위:필지)

구 분	전 체 (A)			조 사 대 상 (B)			비율 (B/A) %	표준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중구	36,418	25,699	10,719	34,684	24,043	10,641	95.2	1,638

주요 내용

○ 2017. 1. 1.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일제조사

○ 201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

-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등

○ 2017.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 2017. 1. 1일 부터 6.30일 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이루어진 토지와 국ㆍ공유지가 매각되어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            공시지가 없는 토지

Ⅱ		소요예산 : 58,880천원[국비 : 11,942천원(20%), 구비 : 46,938천원(80%)]

Ⅲ		추진계획

추진반 편성

○ 추진반장 : 지가조사팀장

○ 추진반원

반 원	이현주	김지회	정용문
대 상 지	소공동,회현동, 명동,필동,중림동	신당동,다산동, 약수동,청구동, 신당5동,동화동,장충동	을지로동,광희동, 황학동
대상필지수	11,680필지	11,700필지	11,304필지

- 담당평가사 : 박노식, 이찬호, 최병산, 김태구

추진 일정

구 분	1. 1. 기준	7. 1. 기준
토지특성조사	′16.12. 5. ∼ ′17. 2.10	6. 8. ∼ 7.28
지가산정 및 검증	2.15 ∼ 4. 7	8. 1. ∼ 9. 1
지가열람, 의견제출	4.13 ∼ 5. 2	9. 2. ∼ 9.29
지가결정·공시	5.31	10.31
이의신청 및 처리	5.31 ∼ 7.28	10.31 ∼ 12.28

홍보계획

○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지가결정ㆍ공시 및 이의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수시홍보 실시

○ 홍보매체 : 구 홈페이지, 중구광장, 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

Ⅳ		기대효과

조세부과 등 개별공시지가를 필요로 하는 각종 행정수요에 적기 부응

주민의견 직접 반영으로 개별공시지가 행정의 신뢰성 향상

행정구역간 개별공시지가 가격균형 유지 및 시세반영 불균형 해소

20. 개발부담금 부과 ․ 징수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에 의해 발생되는 토지개발의 이익을 일부 환수하여 투기방지 및 효율적 토지이용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구 재정 증가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근 거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

기 간 : 2017. 1월 ∼ 2017. 12월

부과대상 및 면적

○ 부과대상 : 도시환경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지목변경 수반사업 등

○ 부과면적 : 660㎡이상

납부의무자

○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25%

※ 2014.7.14.일 이후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담률 20%

그간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2011. 1월 ∼ 2016. 12월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4	10,394	4	10,394

Ⅱ		소요예산 : 377,000천원 [구비 : 100%]

Ⅲ		추진계획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 대상 사업지

- 명동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2016.09.29일 준공

- 명동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2016.10.19.일 준공

- 서소문8-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2017.03월 준공예정

- 무교-다동3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2017.06월 준공예정

○ 대상 사업지내 필지별 토지특성 및 공시지가 일제조사

○ 대상 사업지 주변 비교표준지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일제조사

○ 개발비용내역서 징구 및 검토

○ 원가계산기관에 비용산정 용역의뢰

○ 개발부담금 부과예정 통지

○ 고지전 심사청구 접수 및 처리

-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실시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 물납, 연납, 분납 등 신청 접수 및 처리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자 환급

○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기한 만료일전에 조기 납부한 경우 납부한 부담금의 일부를 환급

※ 부담금 환급액 = 납부금액 × 요율(%) × (조기납부 일수/365일)

Ⅳ		기대효과

사업시행자에게 독점되는 개발이익의 환수를 통한 공익경제 실현

효율적인 토지이용 촉진 및 구 재정 확충에 기여

21. 상세주소 제도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원룸·단독·다가구주택 등의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부여신청을 일괄 접수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상세주소 제도 활성화 및 주민서비스 향상 도모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근 거

○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상세주소 부여 등)

○ 2017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기 간 : 2017. 1. ∼ 2017. 12.

대 상 : 2,408건 (정부합동평가 상세주소 부여대상)

사업내용 : 상세주소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동주민센터와 협업체계

구축(전입신고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 접수 등)

2016년 상세주소 부여실적

구분	부여대상	신청건수	부여율(%)	비고
중구	2,408	374	15.53%	25개구중 4위

Ⅱ		소요예산 : 비예산

Ⅳ		추진계획

상세주소 부여대상

○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가구주택,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공장, 상가, 업무용 빌딩 등으로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는 건물

동주민센터 협업 추진 절차

(구)상세주소 담당 → (동)전입신고 담당	⇨	(동)전입신고 담당	⇨	(동)전입신고 담당 → 구청 토지관리과	⇨	구청 토지관리과
상세주소 제도 1:1 교육실시		상세주소 제도 안내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 송부		기초조사 및 부여처리
상세주소 제도 운영안내 매뉴얼 비치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 접수

추진일정

○ 2017. 1월      : 추진계획 수립

○ 2017. 1월~ 2월 : 상세주소 제도 운영 매뉴얼 작성 등 제반사항준비

○ 2017. 3월~ 4월 : 동주민센터 전입신고 담당 1:1 교육실시

○ 2017. 3월~12월 : 상세주소 제도 홍보 및 부여처리

Ⅴ		기대효과

주민편의 서비스 확대를 통한 상세주소 활용도 제고

상세주소 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정확하고 상세한 주소체계 구축

22. 도로명주소 생활 속 사용 활성화 홍보 강화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주민불편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로명주소 정착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근거 :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22조

기 간 : 2017. 1월 ~ 12월

추진방향

○ 관내 주요행사 및 축제 등 현장중심의 홍보 추진

○ 주소활용 편의 제공을 위한 상세주소 부여확대

주요 추진사항

○ 도로명주소 안내도(접지형) 제작·배부

○ 맞춤형 도로명주소 홍보 추진

○ 관내 주요행사 및 축제 등 현장중심의 홍보 추진

- 정동야행, 남산걷기대회, 각 동별 축제, 기타 주요 행사 등

- 관내 초·중·고등학교 등 찾아가는 홍보 및 캠페인 실시 등

Ⅱ		소요예산 : 18,000천원[구비 : 100%]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 13,000천원

도로명주소 홍보물품구매 및 기타 비용 : 5,000천원

Ⅲ		추진계획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배부

○ 길찾기 및 주소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동별 안내도(접지형) 제작·배부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주민밀착형 홍보 실시

○ 각종 행사 및 축제 시 홍보부스 운영(홍보리플렛 및 홍보물 배부)

○ 통장협의회 월례회의 등에서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 및 홍보자료 배포 등

주민참여 교육 및 회의 시 홍보 동영상 상영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 중구 소식지, 전광판, 케이블TV, 지역신문 등에 지속적인 홍보

추진일정

○ 2017. 2월      : 추진계획 수립

○ 2017. 2월~ 4월 :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배부

○ 2017. 3월~12월 : 각종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Ⅳ		기대효과

맞춤형 홍보 추진에 따른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 및 주민불편 해소

23.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훼손 및 망실에 대한 상시 보완으로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근 거

○ 도로명주소법 제13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7(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

기 간 : 2017. 1월 ~ 12월

대 상 : 18,750개(도로명판 1,531개, 건물번호판 17,219개)

추진방향

○ (주기 점검) 연1회 이상 안내 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

○ (안전 관리) 풍수해 대비 도로명판 안전관리체계 상시 운영

○ 보행자 중심의 안내시설물 확충 설치

Ⅱ		소요예산 :20,400천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비 : 12,000천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신규설치 및 재설치 : 8,400천원

Ⅳ		추진계획

도로명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추진(용역)

○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의 훼손·망실등 일제조사

○ 시설물의 안전사고 위험요소 내재 여부 조사

- 동별도로명판 걸이구, 결합밴드, 와이어 등 이상여부 조사 등

○ 전수조사에 따른 보수 실시

- 도로명판의 높이, 방향, 오염세척, 시인성 확보를 위한 장애물 제거

- 훼손·망실의 경우 추가설치(신규 및 재설치에 따른 예산 별도)

안내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일제조사에 따른 유지보수

○ 도로명판 : 훼손·망실된 도로명판은 원인 조사하여 보완·신규설치

○ 건물번호판 : 훼손·망실 원인 조사 및 조사결과 건물주 통보·정비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상시 운영체계 확립

○ 집중호우, 태풍 등 사전 순찰활동 강화로 위험요소 사전제거

추진일정

○ 2017. 2월      : 추진계획 수립

○ 2017. 2월      : 도로명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용역계약

○ 2017. 3월~ 8월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 2017. 8월~10월 : 일제조사에 따른 유지보수 실시 및 신규 보완 설치

○ 2017. 11월~12월 : 도로명주소 전산시스템(KAIS) 자료정비

Ⅴ		기대효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효율적 관리로 주민불편 최소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상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