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예산과-2035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7.2.14.
			김성보		박이만		이재호		한수경		전결 02/15 황치영
결재일자	2017.2.15.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	공보실장		류웅걸
				전산정보과장		임일규
2017 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계획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2017 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계획

2017 회계연도 예산의 규모 및 재정운용 상황 등을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운용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2	공시개요

□ 공시주체 : 구청장

□ 시    기 : 예산의 확정 후 2개월 이내 (2월 말)

□ 추진일정

재정공시 계획 수립	➠	공시자료 작 성	➠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심의 ․ 의결	➠	재정공시 (홈페이지 등)	➠	재정공시 결과보고 (행정자치부)
‘17. 2월		‘17. 2.. 13 ~ 2.. 21		‘17. 2. 24.		‘17. 2. 28.		공시 후 5일이내

□ 공시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등 게재

□ 공시내용 : 예산규모, 재정여건, 재정운용 계획

분 야	세부항목
총 괄	∙ 공시내용 총괄요약
예산규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역통합재정통계
재정여건 (최종예산)	∙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 통합재정수지
재정운용 계획	∙ 성인지예산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주민참여예산 ∙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성과계획서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내용 및 시기에 따른 공시구분

구 분		정 기 공 시		수 시 공 시
		예산공시 (기획예산과)	결산공시 (재 무 과)
내용	공통 공시	□예산규모 등 3개 분야 19개 세부항목	□살림규모 등 10개 분야 54개 세부항목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에서 누락된 항목 □새로운 수요 발생 시
	특수 공시	□해당사항 없음	□지역적 특징 등을 감안 특수사업, 주민관심사업
시 기		□예산확정 후 2개월 이내	□결산승인 후 2개월 이내	수 시

3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회 구성

○ 근    거

-『지방재정법』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구    성 : 총 7명 (위원장 : 민간위원,  부위원장 : 기획재정국장)

- 당연직 1명 : 기획재정국장

- 위촉직 6명 : 대학교수 등 재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

○ 민간위원 신규위촉 : 6명 ☞ 위원 명단 별첨

- 사    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위원회 구성요건 변경 (조례개정)

- 임    기 : 위촉장 수여일로부터 3년, 연임가능

- 위 촉 일 : 2017. 2. 24 (금)  ※위촉 후 민간위원 중 위원장 선출예정

□ 2017년 제1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개최

○ 일    자 : 2017. 2. 24 (금) 10시 20분

○ 장    소 : 중구청 지하합동상황실 (지하1층)

○ 내    용

- 신규위원 위촉 및 위원장 선출

-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및 시기 등 심의

4	행정사항

□ 위촉장 제작

○ 소요예산 : 8,760원(케이스+내지) × 6조 = 52,560원 (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 중장기적비전제시 / 건전재정운용/                       지방재정관리제도운영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재정공시 홈페이지 게시 (2017. 2. 28)

□ 중구청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전산정보과 협조)

□ 구보게재 및 SNS 등 재정공시 홍보 (공보실 협조)

붙 임 : 1. 2017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기준 재정공시 작성기준 1부.

2. 서울특별시 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3.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