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2788
결재일자	2017.2.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남현	허생범	김용중		02/15 이춘희
협 조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오대근
	운영팀장		代이문봉

’17년 상반기 사용수익허가시설 점검 계획

2017.  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상반기 사용수익허가시설 점검 계획

남산공원 및 산하공원내 사용허가시설의 불친절 및 가격불만, 위생상태 및 시설물 관리 사항 등 전반적인 허가조건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이용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목    적

❍ 운영자 선정기준이 2단계 및 협상계약에서 최고가 입찰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수탁자가 수익에만 관심을 집중할 수 있어 사전에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

❍ 점검을 통하여 우수사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사용수익허가시설 운영관리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7. ******** ~ ******** 4일간

❍ 점검방법 : 자체점검반 편성후 현장 방문 점검

※ 점검 후 결과보고 및 행정조치 사항 정리

❍ 점 검 반 : 공원운영과 운영팀장 외 2명

점검자(3명)	점검대상시설(18개소)	비고
운영팀장 *** 행정6급 *** 전기운영7급 ***	· 매점(5개소), 음식점(3개소) · 주차장(5개소), 캠핑장(1개소) · 체육시설(2개소), 기타시설(2개소)

※ 북서울꿈의숲 소관 사용수익허가시설은 자체점검후 결과 제출(아트센터 외 2개소)

❍ 중점 점검사항

- 허가조건 준수여부 확인 및 이행실태 점검

- 시설물 파손 및 변경사항 여부 점검

- 위탁증서 및 가격표시 게첨여부 점검

- 허가지역 외 무단점유 및 주변 청결상태 점검

- 음식점 구청 위생과 영업허가증 게첨

- 시설 이용시민 응대태도 점검 등

사용허가시설 현황

❍ 대상시설 : 총18개소

- 매    점 : 5개소(남산 2『팔각, 회현자락』, 낙산 1, 세종로 1, 서울창포원 1)

- 음 식 점 : 3개소(남산 3『목멱산방, 다담에뜰, 라코르테』)

- 주 차 장 : 5개소(남산 2『회현자락, 한남자락』, 낙산 1, 용산 1, 북서울꿈의숲 1)

- 캠 핑 장 : 1개소(중랑가족캠핑장)

- 체육시설 : 2개소(남산 2『장충[장호]테니스장, 장충어린이야구장』)

- 기타시설 : 2개소(남산 1『고엽제전우회사무실』, 북서울꿈의숲 1『아트센터』)

향후계획

❍ 점검에 지적된 주변환경 정비 등 조속히 시정토록 지도 감독

❍ 지속적인 관리 감독 실시로 허가조건 이행 실태 점검

❍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허가조건에 의거 행정조치

❍ 음식점 위생점검 등 필요시 구청 위생과 요청 등

붙임 : 1. 사용수익허가시설 점검표  1부.

2. 사용수익허가시설 현황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