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1678
결재일자	2017.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김경욱		김권일	02/15 김용제
협 조

2017년 도로옹벽 및 절개지 유지관리계획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2017년 도로 옹벽 및 절개지 유지관리계획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 옹벽 및 절개지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2

계획의 수립 및 제출

□ 시설물의 관리주체는『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에게 제출

□ 2종이상 시설물의 관리계획 및 실적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시설물 정보관리종합시스템 (http://www.fms.or.kr)에 입력

Ⅱ		총괄현황

대상시설 : 옹벽 15개소, 절개지 1개소

□ 법정 시설물 : 3개소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2개소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 대상 1개소

□ 법정 외 시설물 : 13개소

Ⅲ		관리구분

법정 시설물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 적용기준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옹벽

□ 적용대상 (2개소)

연번	위 치	준공일	규 모		등급	비 고
			높이(m)	연장(m)
1	가리봉철도고가 지난 우측(남부순환로)	1986.12	0.8~6.5	368	B	2종
2	가리봉철도고가 전 우측(남부순환로)	1986.12	2.8~6.8	421	B	2종

□ 점검주기

안전등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비 고
A등급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등급	2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C등급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해당 시설물은 ‘B등급’으로서 2017년 정밀점검 실시 주기(2년) 도래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 적용

□ 적용기준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m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 길이가 20m 이상인 인공비탈면 (옹벽, 석축포함)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m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비탈면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 제외

□ 적용대상 (1개소)

연번	위 치	준공일	규 모		등급	비 고
			높이(m)	연장(m)
1	금천구 가산동 535-31	미상	1~7	128	B

□ 점검주기 : 연1회 이상 안전점검 (해빙기, 우기대비, 수방기간, 동절기 대비)

법정 외 시설물

□ 적용기준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 대상 외

□ 적용대상 (13개소)

연번	위 치	준공일	규 모		등급	비 고
			높이(m)	연장(m)
1	고척지하차도앞(안양천길)	1986.12	0.8~4.75	207	B
2	삼성아파트~현대아파트앞(안양천길)	미상	1~4.5	1,300	B
3	여의2교 남단(제물포로)	미상	0.5~6.0	200	B
4	오목교동측(영등포로)	미상	0.5~5.0	240	B
5	구로구 온수동길삼거리(오류동81-25)	미상	0.5~2.5	150	B
6	구로구 오류철도고가 좌측(오류동87-2)	미상	0.5~5.0	85	B
7	오류IC 진입램프 우측	2001.8	1.3	30	B
8	오류IC방향 개봉철도고가 끝단 우측	2001.8	1.5	150	B
9	구로IC방향 개봉철도고가 진입램프 좌측	2001.8	2	35	B
10	오류1동 산22-2(오류IC 진출램프 우측)	미상	30	146	C	절개지
11	구로구 개봉동 74-50	미상	1	62	C
12	영등포구 양평동4가 312-7	미상	1	122	B
13	영등포구 양평동 153-2	미상	3	75	B

□ 점검주기 : 연1회 이상 안전점검 (해빙기, 우기대비, 수방기간, 동절기 대비)

Ⅳ		점검계획

안전점검

□ 각 시설물별 관련법에 의거하여 관리하고 법정 외 시설은 정기점검 실시

□ 정밀점검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2개소

- ‘17. 02. 정밀점검용역 발주

- ‘17. 03. ~  정밀점검 실시

- ‘17. 10. 정밀점검용역 준공

□ 정기점검 : 법정 시설물 및 법정 외 시설물, 총 16개소

- 상반기(3월~6월), 하반기(9월~12월) 각 1회 시행(반기 1회 이상)

□ 해빙기 점검 : 2~3월중 시행

□ 기타 점검 : 우기 전 등 필요시 수시 점검

점검방법 및 결과 조치

□ 점검 시행 전 별도 점검반 편성 시행

□ 점검장비 : 자체 점검용차량(스타렉스) 및 장비(균열게이지 등)를 사용  하고 필요시 기전과 고소작업차(2.5톤) 이용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공사(연간단가)로 보수 또는 필요시 도로관리과에

예산요청하여 안전점검 추가 실시

붙 임  연도별 정밀점검 주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