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분 정밀조사 및 과태료 입력·관리 등 안내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100(2017.2.14.)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된 ‘16년 12월 부동산 거래신고분【붙임1】중 정밀조사대상 및 상시 모니터링 건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소관 세무관서 통보) 등 조치하시고,

3. 자치구의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결과 제출 및 과태료 부과 등 업무 편의를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추가된 “과태료 이력관리 기능【붙임3·4】”을 활용하여 조사결과를 관리하시기 바라며,

4. 아울러, 기존에 제출한 자료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과태료 부과내역 등(계약일 기준 ‘12.1.1. 이후 신고분)을 ‘17.4.28.(금)까지 해당 시스템에 입력【붙임2】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사대상 중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출석) 요구 전에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하시고, 현지 사정에 비춰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될 시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조사나 무리한 처분이 없도록 조치.

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이중)계약서 작성,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자격정지(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시청 토지관리과로 자료 제출.

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탈루 의혹이 있는 신고건은 소관 세무관서(부서) 등에 통보하고 신고내역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개인정보 및 거래가격 등이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라. 매월 과태료 처분결과 등 실적은 다음달 9일까지(실적 없는 경우 “실적 없음”으로) 제출하시고, 국토교통부에서 매월 통보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상시모니터링 체계 검증결과에 대한 사항은 한국감정원/적정성조사처/실거래가검증지원부(☎ 053-663-8620)로 문의.

붙임 1. ‘16년 12월 거래신고분(정밀조사 대상 및 상시 모니터링) 1부.

2. 기존 과태료 부과내역 입력 관련 안내 1부.

3. 정밀조사 과태료 관리 매뉴얼 1부.

4. 시스템 입력 방법 1부.

5.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채수삼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2/15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4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70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