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중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사 감리완공 대상 소방특별조사 방안 이첩 알림

1. 관련근거

〇 소방감사담당관 – 14761(2016.11.8.)호「마포 · 광진소방서 감사결과 통보」

〇 예방과-3698(2017.02.10.)호「소방공사 감리완공대상 소방특별조사 방안 알림」

2. 소방시설공사 감리완공 대상에 “현장확인 생략으로 인한 관리 소홀” 및 “자진설비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방안”의 서울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사항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및 현실태

〇 관련규정 :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 공사업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결과 보고서로 완공검사 갈음

〇 현 실 태

- 책임감리제도의 도입취지에 따라 감리완공대상 현장확인을 생략하고 감리결과 보고서로 완공검사 갈음 처리

나. 개선방안

〇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한 대상중 2개월마다 일정한 용도 및 규모 이상의 완공대상을 선정하여 소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되었는지 등을 “합동 소방특별조사반 편성”하여 현장확인

다. 결과보고 : 소방특별조사 후 본부 예방과 결과보고

붙임  소방공사 감리완공 대상 소방특별조사 방침서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면목119안전센터장,망우119안전센터장,중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류연하			예방팀장					김현석					예방과장					02/15 허병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2445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3423-1387						/전송			02-3423-0326					/	ryuu11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