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5762
결재일자	2017.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인사담당	행정지원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김진행	이동환	하순호	이준기		02/14 김병환
협 조

2017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
		0

2017. 2

행  정  국

(행정지원과)

목      차

Ⅰ.		운영근거	3
Ⅱ.		2016년 운영결과	3
Ⅲ.		2017년 운영방향	4
Ⅳ.		교육과정 운영계획	5
		1. 2017년 학습목표시간 및 과정관리 2. 역량진단 및 자기개발계획 수립 3. 학습유형별 학습시간 인정 4. 부서별 학습관리 강화	5 9 10 10
Ⅴ.		행정사항	11
Ⅵ.		참고자료	14
		붙임1. 2017년 교육․학습유형별 인정시간 기준 붙임2. 학습실적 관리․등록 및 인정사항 붙임3.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세부방법 붙임4. 교육훈련기관 주관 교육대상 및 요건 붙임5. 리더십 집합교육 필수과정 지정․운영 붙임6. 사회복지분야 승진반영 및 교육요건 서식1.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 서식2. 교육훈련시간 미충족 특별사유 인정신청서 서식3~4. 상시학습 운영실태 점검표 등 서식5. 독서감상문 서식	13 16 18 22 23 25 26 27 28~29 30

2017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 개인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상시학습제도 운영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문화 형성 및 창의적 인재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I.	운영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6조(자기개발계획의 수립)

□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반영 등)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8호, ’17.1.23)

□ 2017년 서울시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서울시 인력개발과-2703,17.2.9)

II.	2016년 운영결과

□ 학습실태

□ 평균 학습 목표시간대비 학습시간은 128%로 초과 달성

□ 사회복지분야 의무이수과정 운영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교육 강화

□ 실무직급(7․8급)의 경우 집합교육 참석시 업무공백 발생으로 인하여 사이버 교육을 집중 수강

(※ 7,8급 : 집합 34%, 사이버 66% / 5,6급 : 집합 62%, 사이버 38%)

□ 학습실적 : 1인당 평균 목표시간 대비 128% 달성

구분	인원	목표시간	학습시간	달성율	1인평균
					목표시간	학습시간
2016년	1,430	103,485	132,797	128%	72.37	92.86
2015년	1,496	100,800	133,429	132%	67.38	89.19

III.	2017년 운영방향

□ 구정비전 내재화 및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추진

□  2017년 서울시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 적극 반영

- 리더십 집합교육, 공사관리 실무과정(토목·건축직) 필수교육 지정 (승진반영)

□  사회복지분야 교육 강화

- 사회복지분야 교육 연간 4시간 이상 의무 이수 (승진반영)

□  다양한 형태의 학습(독서, 영화 등)을 적극 권장하는 직장문화 조성

- 개인학습 독서분야 최대인정시간 확대(20시간 →30시간)

	2017년 상시학습제도 주요 개편사항

IV.	교육과정 운영계획

【 2017년 상시학습제도 운영절차 】

’17. 2		상시학습 운영계획 수립 ( 행정지원과 )		- 학습목표시간, 대상자, 학습인정범위 등
’17. 3		개인별 자기개발계획 수립 ( 학 습 자 )		- 부서장과 협의하여 학습계획 수립, 부서장 승인
연중		학습 실시 ( 학 습 자 )		- 자기개발계획에 따라 학습 실시
연중		부서원 학습실적 관리 ( 부 서 장 )		- 개인별 교육 이수실적 관리(승인) - 소속직원의 교육지원 및 감독
연중		학습실적 반영 및 관리 ( 행정지원과)		- 학습실적 관리, 인사승진자료 활용 등

1		2017년 학습목표시간 및 과정관리

□ 학습목표시간 설정

승진 반영

□ 적용대상 : 성북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 행정직, 기술직(연구․지도직 포함), 임기제공무원, 전문경력관 포함

- 특수경력직인 정무직, 별정직 등은 제외

□ 2017년 연간 학습목표시간

적용대상		학습목표시간 (단위:시간)
		’11년	’12~13년	’14~16년	’17년	교육훈련부서주관 교육의무시간(30%)
2~3급		50	30	-	-
4급		50	50	-	-
5급 일반직, 임기제공무원 (기존 별정직, 계약직포함)		80	80	50	50	15
6급이하 일반직,임기제공무원 (기존 별정직, 계약직포함)		100	80	80	80	24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100	80	80	80	24
	사무운영 외 직렬	30	30	30	30	9

○ 사무운영직렬(80시간) : 워드운영, 필기운영, 계리운영, 전산운영

○ 사무운영외 직렬(30시간) : 토목운영, 건축운영, 배관운영, 통신운영,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기계운영, 영사운영, 열관리운영, 화공운영, 가스운영, 기후환경운영, 선박항해운영, 선박기관운영, 영림운영, 원예운영, 사육운영, 보건운영

○ 방호 : 행정직 80시간

○ 운전, 간호조무, 위생, 시설관리 : 기술직군 80시간

□ 시간선택제공무원 학습목표시간

시간선택제공무원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전일제공무원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주당 근무시간별 학습목표시간

연번	구분	연간 학습목표시간	비고
1	주당 20시간 근무자	40시간
2	주당 28시간 근무자	56시간
3	주당 30시간 근무자	60시간
4	주당 35시간 근무자	64시간

□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14시간 이상 의무이수

승진 반영

□ 전체 학습목표 시간 중, 교육훈련기관에서 30%이상 교육 이수 및 집합교육 14시간 이상 의무 이수 (관리운영직군 중, 사무운영 외 직렬은 7시간)

□ 교육훈련기관 인정범위 및 종류

- 교육훈련부서(행정지원과 인사팀)주관, 교육명령을 통해 실시하는 교육

시 자체교육기관	-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서울물연구원
공공위탁교육기관	- 감사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중앙부처 및 타시도 소속교육기관 등
민간위탁교육기관	- 학습관리시스템의 민간위탁교육으로 등록되어 있는 교육기관 등

※ 민간위탁교육기관 해당여부는 교육기관의 설립목적, 직무 관련성,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

※ 2008년 이수실적부터 합산하여 적용, 미 충족시 심사대상 제외

※ 장애인공무원은 사이버로 대체 가능

□ 사회복지분야 교육 의무이수

승진 반영

□ 대    상 : 5급 이하 전 직원

□ 이수사항 : 연 4시간 이상 의무 이수

□ 적용시기 : 2016년 승진심사 시부터 반영

- 교육훈련시간 반영은 2015. 1. 1부터 기산한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

□ 교육유형 : 집합 및 사이버 교육 모두 해당

□ 인정범위 : 기관주관 자원봉사활동, 직장교육을 통한 사회복지교육, 교육훈련기관 사회복지분야 등

※ 과정명 예시 : 복지행정, 사회복지 정책, 어르신 복지, 장애인 복지, 아동복지 등

□ 시 통합인사 대상 리더십 교육

승진 반영

□ 대    상 : 기술직5급 이하, 전산직7급 이하 (시․구 통합인사대상 해당)

□ 리더십 집합교육 의무이수

- 이수사항 : 각 직급별 기간 중 1회 14시간 리더십 집합교육

- 주요내용 (※ 이수 실적은 ’08년부터 반영하여 적용)

구 분	내 용	비 고
적용대상	기술직 5급이하, 전산직 7급이하 (※ 시․구 통합인사 대상)	특정직,특수경력직, 연구관, 지도관 제외
기준시간	1회 14시간 이상 (집합교육)	장애인공무원은 사이버로 대체가능
인정범위	인재개발원, 공공·민간전문기관(지방행정연수원 등) 및 장기 국내외 교육훈련 등	학습관리시스템 확인

□ 리더십 집합교육 이수여부 확인방법

- 학습관리시스템 > 나의학습 > 교육현황의 “승진충족여부확인”

: 승진충족결과의 “필수교육과정결과”에서 이수여부 확인 가능

□ 토목․건축직 공무원 공사관리 실무과정 의무이수

승진 반영

□ 대    상 : 6급 이하 토목․건축직

□ 과 정 명 : 인재개발원 「공사관리실무과정」(’17년 : 6회, 420명)

□ 이수사항 : 해당 직급에서 1회 의무이수 (※ 이수 실적은 ’14년부터 반영 적용)

□ 적용시기 : 2017년 1월 1일 이후 승진심사 시부터 적용

□ 성희롱 예방 및 성매매 방지교육 의무 이수

□ 대    상 : 성북구 전 직원

□ 이수사항 : 연1회 이상 의무이수 (’17년 : 2회 이상 실시 예정)

□ 인정범위 : 행정지원과 주관 직장교육(집합)을 통한 성희롱 예방 및 성매매 방지 교육 이수

□ 책 읽는 조직 문화 확산을 통한 지식기반 운영 체제 강화

❍ 개인학습 독서분야 최대인정시간 조정 : 20시간 → 30시간

-  자율적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한 개인 학습 인정시간 확대

❍ 독서통신교육 확대를 통한 자율적 독서권장(1인 연간 4권 → 5권 확대)

□ 교육훈련부서 주관교육 중, 필수교육과정 지정․운영

□ 과 정 명 : 성희롱 예방 및 성매매방지교육 외, 기타 법령 등에 따라 필요 시 별도 지정할 수 있음.

- 미 이수 제재조치 : 타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교육 미승인의 패널티 부여

2		역량진단 및 자기개발계획 수립

□ 자기개발계획 수립

□ 기    간 : 2017. 2. 16(목)~ 2017. 2. 28.(화)

□ 대    상 : 전 부서(동) 6급 이하 전 직원

※ 신규임용자, 전입자, 파견복귀자 등은 연중 수립(인사발령 후 1개월 이내)

- 자기개발계획 : 자신의 부족한 분야에 대해 부서장과 협의 후, 계획수립

- 부서장으로 하여금 부하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립

□ 방    법 : 학습관리시스템 활용 수립

- 학습관리시스템 > 자기개발계획 > 계획서작성 > 등록 > 승인요청

보유역량 자기진단 상사진단 (학습관리시스템)	➡	역량진단결과 학습과정검색 (학습관리시스템)	➡	자기역량 개발계획 수립 (학습관리시스템)	➡	부 서 장 승인요청 (학습관리시스템)	➡	의견 기재후 승인/반려 (학습관리시스템)	➡	수강신청 학습실시 (부서별)
학습자,팀장		학습자,팀장		학습자		학습자		부서장		학습자

※ 수강신청은 역량진단 및 자기개발계획 수립/승인 완료후 연중 수시 신청가능하며, 미승인의 경우 수강신청이 안됨.

□ 주요내용

□ 직무와 관련 역량진단 및 상사와 면담을 통해 자신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당해연도 교육·학습계획을 수립

□ 본인 역량진단과 상사 역량진단 의무실시, 자기개발계획 수립 시 상사의견 기재

※ 자기개발계획 수립, 부서장 승인완료 후 인재개발원 등 교육과정 신청 가능

□ 다양한 학습을 권장하는 직장문화 조성

- 부서장은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의무화에 따라 직원들의 집합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독서, 영화 등 다양한 형태의 학습 적극 지원

3		학습유형별 학습시간 인정

□ 유형별 인정시간(범위) 기준 : #붙임 1 참조

□ 교육훈련부서 주관 교육 : 교육대상 및 요건 충족 시 인정

□ 기관주관교육 학습 인정 : 행정지원과 인사팀장의 협조결재를 득한 경우에만 인정

- 단순 업무회의, 전달교육, 설명회 등은 원칙적으로 학습시간 불인정

□ 개인학습 시간 인정

- 직무, 전산, 어학 등 사설학원 교육 및 자격증 취득

- 대학·대학원(자비) 과정 및 독서, 연구모임활동 등

□ 교육훈련시간의 인정시간 상한 설정

□ 연간 최대 인정시간 : 1년 160시간

- 실제 200시간을 학습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시간은 160시간이나, 다만 승진 등을 위하여 부족한 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는 240시간까지 인정

※ 단, 승진심사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경우에만 반영

□ 1일 최대 인정시간 : 1일 7시간 원칙

- 단, 실교육시간이 7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시간 인정가능

4		부서별 학습관리 강화

□ 2017년 상시학습실적 점검 계획

□ 부서별 자기개발계획서 관리

□ 부서별 상시학습실적 점검 실시

- 점검사항 : 부서원의 상시학습 실적 입력 누락, 중복입력, 착오 입력사항 점검 및 부서원의 상시학습 실적 확인

- 점검방법 : 【붙임 4】 분기별 교육실적 점검표 및 【붙임 5】 상시학습 운영실태 점검표에 의거 자체 점검 후 점검결과 제출

- 결과제출

· 분기별 교육실적 점검표 : 분기 익월 15일(한)

· 상시학습운영실태 점검표 : 상반기(7. 15일한) / 하반기(12. 15일한)

□ 교육훈련주관부서 점검 실시

- 점검사항 : 부서별 상시학습 실적 입력누락, 중복입력, 착오입력사항 점검 및 부서원의 상시학습 실적 확인

- 점검시기 및 방법

· 2017년 분기별 부서별 교육실적 점검

· 2017년  6월말 기준 부서별 자체점검결과 점검

· 2017년 11월말 기준 부서별 상시학습자료 점검

· 정기점검 외에도 수시로 부서별 상시학습 입력실태 등을 모니터링, 실적관리가 부진한 부서에 대해 지도 점검

□ 부정 및 허위 교육참석 직원 제재

□ 직장강좌 등에 미참석 후 대리로 참석날인 등의 부정행위 적발시 제재조치

- 1차 적발 시 : 6개월간 교육훈련부서주관교육 참여 제한

- 2회 이상 적발 시 : 감사담당관 조사 의뢰 조치

VI.	행정사항

□ 6급 이하 전 직원 자기개발계획 수립 : 2017. 2. 28(화) 한

□ 부서별 조치사항 : 부서장(부서 교육총괄담당)

□ 상시학습제도 및 학습관리시스템 사용법 자체교육 실시

□ 교육 수강신청 시 부서장 사전 검토(부서조정 후 1차 승인)

- 교육목적 적합성 심사, 부서원 간 교육일정 중복 조정 등

□ 분기별 교육실적 점검 결과 제출 : 매분기 익월 15일한 제출

□ 소속부서원 학습실적관리 철저 및 학습목표 이행 적극 권장

붙임  1. 2017년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

2. 학습실적 관리·등록 및 인정사항

3.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세부 방법

4. 교육훈련기관 주관 교육대상 및 요건

5. 리더십 집합교육 필수과정 지정·운영

6. 사회복지분야 승진반영 및 교육 요건

서식 1. 자기개발계획 수립

서식 2. 교육훈련시간 미충족 특별사유 인정신청 서식

서식 3. 부서원 분기별 교육실적 관리점검표

서식 4. 상시학습 운영실태 점검표

서식 5. 독서감상문 서식

붙임 1		2017년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

교육·학습유형				인정시간	최 대 인정시간	인정근거
교육 훈련 부서 주관 교육	공공교육기관 교육 (인재개발원,중앙부처소속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기본․전문․기타	교육시간	100	공공교육기관 및 행정지원과 등록 (교육수료 통보 등 근거)
	민간교육기관 교육 (교육훈련 주관부서의 교육명령에 의한 경우에 한함)		기본․전문․기타	교육시간 (대학, 대학원과정은 개인학습 인정시간 준용)	100	행정지원과 등록 (교육수료 통보 등 근거)
	국내위탁교육 (시행령 제4장에 의한 국내위탁교육)		6월미만	교육시간	100	행정지원과 등록 (수료증, 연수보고서 등 근거)
			6월이상	교육시간	160
	국외위탁교육 (시행령 제4장에 의한 국외훈련계획)		1월미만	교육시간	50	행정지원과 등록 (수료증, 연수보고서 등 근거)
			6월미만	교육시간	100
			6월이상	교육시간	160
기관 주관 교육 *이수 실적 부서 입력	직장교육 (부서별 필수과정 포함)		직무․시책․소양	교육시간	80	주관부서에서 등록하면 행정지원과 최종승인 (결과보고서, 출석부 등 증빙 첨부)
	직무 워크숍 (기관 ․ 부서 주관 워크숍)		주제발표	발표시간 x 1.5	30
			토론,단순참가	참석시간	20
	학습동아리 (정식 등록한 학습동아리)		학습동아리	활동평가시간	50
	정책현장방문		국가적 행사 방문 (올림픽, 엑스포 등)	방문시간	30	주관부서에서 등록하면 행정지원과 최종승인 (결과보고서, 출석부, 출장보고서 등 증빙 첨부)
	제안 (제안규정에 의한 입상)		입상(대내)	10시간	50
			입상(대외)	30시간	50
	연구, 경진대회 (입상 및 참가 이중등록 불가)		대내 입상	10시간	50
			대외 입상	30시간	50
			참가	참가시간	20
	강 의(출강)		교육훈련기관 또는 타기관의 강의요청에 출강한 경우만 인정	강의시간	30	주관부서에서 등록하면 행정지원과 최종승인 (출강확인서 등 증빙 첨부)
	재난,재해 대응 및 봉사활동 ※개인활동 제외		근무활동기간 (월단위)	참가시간 (재난재해는 참가시간의 50%를 인정하되, 1일 4시간 인정)	30	주관부서에서 등록하면 행정지원과 최종승인 (추진계획, 근무일지 등 증빙 첨부) ※ 취지에 맞지 않는 각종 행사 등에 동원시 불인정 (ex)캠페인 대청소 행사 등
직무 관련 개인 학습 *이수 실적 개인 입력	사설학원 등 교육 (사이버교육 포함)	직무,전산,어학 등 예시) 인재개발원 5급 승진 자격이수강좌, 자격증강좌 등		교육시간	60	개인별 등록 (수강증 사본등 첨부 등록) 행정지원과 최종승인
	대학·대학원(자비) (야간･사이버･방송통신대학 포함)	비학위과정		학기당 30시간	60	개인별 등록 (수료증, 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첨부 등록) 행정지원과 최종승인
		학사과정		1학점당 3시간	100
		석사과정		1학점당 5시간	100
		박사과정		1학점당 5시간	100
	자격증취득 (당해년도 취득분에 한하며, 1년에 취득한 자격증 중 최상위 1개만 인정)	기술사		30	30	개인별 등록 (자격증 사본 등 첨부 등록) 행정지원과 최종승인
		기능장		25	25
		기사		20	20
		산업기사		15	15
		기타		15	15
	연구모임,세미나, 학술대회 등 (1일 참가시간 5시간이내)	주제발표		발표시간	30	주관부서(또는 개인별) 등록 (주관기관의 통보, 결과보고서, 출석부 등 첨부 등록) 행정지원과 최종승인
		토론, 단순참가		토론 및 참가시간	30
	독 서 (무협지,만화,잡지,아동도서 제외) 시집은 년 1권 까지만 인정	독서		권당 3시간	30	개인별 등록 (붙임의 독서감상문 양식에 따라 A4 2장 분량 제출시 인정) 행정지원과 최종승인
	저 술 (직무관련성 필요)	개인		50	50	개인별 등록 (증빙자료 첨부 등록) 행정지원과 최종승인
		공동		25	50
	논문 게재 (직무관련성 필요)	논 문		25	50	개인별 등록 (증빙자료 첨부 등록) 행정지원과 최종승인

※ 인재개발원 e-자유학습, U-지식여행, 일반직전환, 외국어, 자격증 과정의 경우

- e-자유학습(舊 열린사이버) 연 30시간, U-지식여행 연 30시간까지 교육훈련부서주관으로 서울시에서 익월 자동 이수시간 인정 (※ 개인학습으로 입력 금지)

- 일반직 전환 : 개인학습(사설학원-직무), 외국어 : 개인학습(사설학원-어학),

자격증 : 개인학습(사설학원-기타)으로 인정

【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공통사항 】

1) 모든 교육시간의 1년간 합계가 160시간 초과시에도 160시간만 인정

(단, 승진 등을 위해 부족한 교육시간을 이수하는 경우 연 240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진심사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경우에만 반영)

2) 기관주관교육에 따른 학습시간 교육훈련 총괄부서의 사전 협의 및     행정지원과 인사팀장의 협조결재를 득한 경우에 한해 학습시간 인정

- 단순 업무회의, 전달교육, 설명회 등은 교육시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3) 교육시간은 1일 7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실 교육시간이 7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시간 인정

4) 강의의 경우 교육훈련기간 또는 타기관의 강의요청 등 출강하는 경우만 인정

5) 봉사활동의 경우 기관주관 봉사활동의 경우에만 인정(개인활동 불인정)

【 기  타 】

1) 1년 이상 국내외 위탁교육 : 총 교육기간을 1년 단위로 구분하여 교육시간 부여

- 2015.4.1~2017.3.31까지 2년간 국외훈련 실시자의 경우 교육시간 부여방법

☞ 총 교육기간 2년이므로 160시간×2년 총 320시간을 인정

- 2016.4.1~2017.5.31까지 14개월간 국외훈련 실시자의 경우

☞ 최초 1년은 160시간 인정, 나머지 2개월은 100시간 인정 총 260시간을 인정

2) 개인학습의 대학·대학원(자비 포함 등)의 경우 학기 단위로 구분하여 교육시간 부여

- 2016년도에 대학원 석사과정을 1학기(6학점), 2학기(3학점) 이수한 경우

☞ 총 45시간(9학점×5시간=45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인정

3) 교육훈련부서 교육명령(협의)이 없는 사이버교육의 경우 개인학습으로만 인정

4) 재난재해 대응활동의 상시학습 인정은 참가시간의 50%를 인정하되, 1일 4시간 인정

붙임 2		학습 실적 관리·등록 및 인정사항

실적관리

□ 적용대상 : 성북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 관리방법 :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한 개인별 관리

□ 관리주체 : 부서장이 소속직원의 교육훈련시간을 관리함을 원칙으로 함

부서장의 역할	교육훈련 총괄부서의 역할
∙ 소속 직원 학습실적 종합관리 - 소속직원 역량진단 - 자기개발계획 수립 지원․확인 - 학습실적 분기별 점검·독려 ∙ 기관주관 교육 등록 및 개인학습시간 확인 ※ 부서 교육담당으로 하여금 교육 훈련 실적관리 및 확인 보조기능 수행 가능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 승진임용 등의 경우 연간 교육훈련시간,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사회복지분야 교육, 리더십 집합교육(시도통합인사대상) 등 충족여부 확인 ∙ 교육훈련부서주관 교육실적 등록․관리 - 교육명령을 득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민간교육훈련기관 교육은 교육훈련총괄부서(인재개발원, 인력개발과/ 행정지원과(인사팀))에서 일괄 입력 ∙기관주관교육 및 개인학습 실적 승인

실적등록

□ 학습유형에 따른 등록주체

학습유형 및 예시			등록주체
학습유형	예 시
교육훈련부서 주관교육	∘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등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 ∘ 공공 및 민간위탁교육		∘행정지원과(인사팀) ∘ 인재개발원, 市 인력개발과 등
기관주관교육	∘ 직장교육, 직무워크숍 등 부서단위 주관교육	성북구 소속 부서 주관	∘ 교육주관부서
		구청부서주관 이외 기관주관교육 실적	∘ 이수자 소속부서
개인학습	∘ 사설학원 수강,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등		∘ 개인 입력

□ 학습관리시스템상 등록기간 : 교육종료 또는 교육수료 후 입력

- 교육 종료일 기준 당해연도내 입력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을 현년도에 입력하는 등 소급 입력은 원칙적 불가

※ 다만, 연도말 교육이수로 수료 통보시기가 차년도인 경우, 부서장 공백으로 입력이 곤란한 경우, 입력해야 할 시점에 출장 ․ 파견을 간 경우 등 입력 시기 일실 사유가 본인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한해 해당 부서장과 협의 후 검토

- 또한, 개인학습의 대학․대학원 등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학기 교육종료시 입력

□ 기관간 전보자(타시도 전입, 중앙부처 전입자) 등에 대한 학습실적 입력 유의

- 기관간 전보자 등은 종전 근무기관, 또는 종전 직렬의 동일계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은 현 근무기관에서 이수한 시간과 합산하여 반영

※ 전입 기관(부서)에서 종전 기관의 교육실적을 제출받아 교육훈련 총괄부서)를 통해 실적 등록 필요(’13년 이후 전입자)

실적인정

□ 인정횟수 : 동일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 이수시 동일 직급에서 1회만 인정

- 동일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판단

- 다만, 직급별 필수교육, 법령의 개폐 등으로 재교육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 교육과정이라도 예외적으로 교육실적 인정 가능

※ 단, 동일연도내 동일과정은 불인정하며, 사이버교육의 경우 교육기관별로 동일과정 이수시에는 1개 교육기관의 과정만 인정

□ 인정기준 : 교육훈련 시작 및 종료년도가 다르고 각 년도의 인정시간기준이 다른 경우 시작년도의 인정기준 적용

□ 오류 및 부정 입력자에 대한 점검 및 제재

- 점 검 : 각 부서 및 교육훈련부서 등(분기별 점검 및 수시점검)

- 제 재 : 교육훈련총괄부서(행정지원과 인사팀)

※ 학습실적을 허위 또는 초과 기재 등 부정 입력한 경우, 교육훈련총괄부서에서는 그 실적을 삭제하고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붙임 3		교육훈련시간의 승진 반영 세부 방법

승진반영 방법

□ 적용대상 :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적용방법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시행령 제7조제2항)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 제1항 ․ 제2항에 의한 승진임용(우대승진,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의무적 교육이수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 판단기준 : 산출기준일 현재 당해계급

1. 전체 교육훈련이수시간이 ｢당해계급 근무년수×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2.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중 ｢연도별 교육훈련기관 의무이수 비율｣ 준수 여부

3. 교육훈련기관 교육이수 의무비율 중 ｢집합교육 의무시간 이수｣ 준수 여부

4. 사회복지분야 ｢연 4시간 이상 이수｣ 준수 여부

5. (시․구 통합인사대상만) 당해 계급에서 「교육훈련기관 리더십 집합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준수 여부

6. 토목·건축직 ｢공사관리실무과정 이수｣ 준수 여부 - ’17년 승진심사시부터 적용

①  산출 기준일 :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등에서 제외하더라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교육훈련 미충족자를 승진심사 등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도 배수범위 밖의 상위 순위자를 심사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아님.

②  근무년수 : 2008. 1. 1부터 기산 / 산출식 : 근무월(15일 이상 1월)/12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결과 소수점 이하는 절사

- 연도별 근무개월 및 교육시간이 다를 경우, 각 연도별 이수시간을 계산 후 합산

③  실적 교육훈련기간의 산출

- 「① 산출 기준일」 까지의 실적을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 이수한 시간을 승진심사 산출 기준일에 소급하여 합산(단, 합산시에도 산출기준일은 변동되지 않음)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유의사항

□ 파견․휴직기간, 기관간 전보자 및 전직자, 강등자, 강임자 처리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각호(제4호 교육훈련파견 제외)의 파견기간은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당해계급 근무연수에서 제외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자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2 제1항 각호(제4호 제외)에 의한 파견자의 경우, 승진 등을 위하여 교육훈련 실적이 부족한 시간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휴직 또는 파견기간에도 상시학습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교육훈련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

(교육실적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휴직 또는 파견 종료일로 부터 1년 이내로 하며,

휴직 또는 파견기간의 교육실적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근무기간에는 불산입)

- 소속 자치단체장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전직자 및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경우, 종전 근무기관 또는 종전 직렬의 동일계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 시간은 현 근무기관에서 이수한 시간과 합산하여 반영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4에 따라 강임된 자의 승진임용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 적용할 필요가 없음. (승진의 일반원칙의 예외)

□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적용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과 출산휴가 기간은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당해계급 근무연수에서 제외

※ 새올 행정포털 시스템 상의 “새올행정-복무관리-근무상황관리”에 등록한 경우에만 ‘근무연수 제외’로 학습관리시스템에 자동 반영됨을 유의.

다만, 승진 등을 위하여 교육훈련실적이 부족한 시간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장기 병가 및 출산휴가 기간에도 상시학습을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 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

□ 직위해제, 정직에 따른 기간도 교육시간 산출시 근무기간에서 제외

-  지방공무원법 제70조 강등의 경우 제71조제1항에 따라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월할계산하여 상시학습 이수대상에서 제외함.

□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

-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봄.

승진반영 적용 예외

□ 적용대상

-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로 인해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 가능

※ 특별한 사유 : 주요 현안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근무 등

- 【서식 2】교육훈련시간 미 충족 특별사유  인정 신청서 제출

□ 기타

-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2 및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에 응시하게 하는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에 따라 강임된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

【 적용사례】 (6급 ○○○의 아래 조건하에 교육훈련시간 충족 여부)

◆ 학습목표시간 및 교육훈련기관 의무이수시간

-  학습목표 기준시간 : '08년 60시간, '09년 80시간, '10~'11년 100시간, '12~'15년 80시간

※ 교육훈련기관 의무 이수비율('08～'09년 20%, '10년 이후 30%)

-  인사정보 : 육아휴직('08.3.1~'09.2.13), 병가('10.2.1~'10.3.31)

-  연도별 인사정보 반영한 학습목표시간 - 소수점 이하 절사함

구분	근무년수 산 출	학습목표시간 산출 (근무년수× 연간 기준시간)	교육훈련기관 의무이수시간 (목표시간×의무비율)	비 고
계	61개월	603시간	172시간	-
'08년	2개월(1.1~2.28)	전체(2월÷12월)×60h = 10h	10시간×20% = 2h	육아휴직 10개월 제외 ('08.3.1~'09.2.13)
'09년	11개월(2.14~12.31)	전체(11월÷12월)×80h= 73h	73시간×20% = 14h	15일 이상 1개월 적용
'10년	12개월 (1.1~12.31)	전체(12월÷12월)×100h= 100h	100시간×30% = 30h	병가(2.1~.3.31)는 60일 미만으로 근무년수 반영
'11년	12개월 (1.1~12.31)	전체(12월÷12월)×100h= 100h	100시간×30% = 30h	-
'12년	12개월 (1.1~12.31)	전체(12월÷12월)×80h= 80h	80시간×30% = 24h	-
'13년	12개월 (1.1~12.31)	전체(12월÷12월)×80h= 80h	80시간×30% = 24h	-
'14년	12개월 (1.1~12.31)	전체(12월÷12월)×80h= 80h	80시간×30% = 24h	-
'15년	12개월 (1.1~12.31)	전체(12월÷12월)×80h= 80h	80시간×30% = 24h

◆ 학습이수 시간

-  산출시점 : 2015. 12. 31

구 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학습이수시간	647시간	20h	85h	89h	120h	90h	80h	85h	78h
교육훈련기관 이수시간	188시간	0h	25h	7h	31h	40h	30h	20h	35h
집합교육 이수시간	43시간	-	-	-	8h	-	14h	7h	14h
사회복지과정 이수시간	4시간	-	-	-	-	-	-	-	6h

◆ 충족조건 : (학습목표시간 < 학습이수시간) &
(교육훈련기관 의무이수시간 < 교육훈련기관 이수시간) &
(집합교육 의무이수 시간 : ’13년 7시간, ’14년부터 14시간) &

(사회복지과정 의무이수 시간 : ’15년 4시간)

-  7년간 총 교육이수시간이 647시간으로 충족요건인 603시간 이상을 충족

-  교육훈련기관 이수시간이 188시간으로 충족요건인 172시간 이상을 충족

-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시간이 43시간으로 충족요건인 35시간 이상을 충족

-  사회복지분야 이수시간이 6시간으로 충족요건인 4시간 이상을 충족

붙임 4		교육훈련기관 주관 교육대상 및 요건

교육 기관 : 교육훈련기관 ․ 행정기관 ․  민간기관

교육 방법 :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대상 교육훈련(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른 기본교육과정

-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직장훈련을 통한 전문교육과정 포함

- 시행령 제4장에 따른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 민간교육기관의 해당 여부는 교육기관 설립목적, 직무와의 관련성,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기관에서 판단

교육시간 요건

- 1일 7시간 이상 운영되는 교육과정

- 단일 교육과정으로서 1일 7시간 미만인 경우는 2일 이상의 교육시간을 합산하여 7시간 이상이면 인정

※ 다만, 사이버교육은 총 차수시간 등을 감안하여 시간별로 인정 가능

학사관리 요건

- 평가 및 수료기준,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사관리 기준 마련

※ 출석 ․ 과제물 ․ 필기시험 ․ 실기시험 등 교육목적에 적합한 방법의 평가 실시

절차적 요건

- 교육훈련부서의 교육명령(사전협의)을 득하여 교육 이수

※ 다만, 국가기관이나 시·도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교육의 경우 교육훈련부서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명령(사전협의절차) 생략 가능

붙임 5		리더십 집합교육 필수과정 지정․운영

승진반영 적용대상 : 市 통합인사 대상인 5급 이하 기술직 및 7급 이하 전산직

기준시간

○ 직급기간 중 1회 이상 리더십 집합교육 14시간 필수 이수

- 현재 운영 중인 리더십 집합교육(지방행정연수원 등 공공 및 민간교육기관)이 2일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14시간으로 설정

※ EX) 인재개발원 팀장리더십 4일(28시간), 한국생산성본부 소통리더십 2일(16시간),       지방행정연수원 과장리더십역량과정 3일(21시간)

○ 장애인 공무원은 리더십 사이버 과정 대체 가능

○ 기준시간 14시간은 단일 교육과정으로 2일 이상 운영한 경우에 한함

- 단일 교육과정이 아닌 개별 교육을 합산하여 14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는 불인정

- 다만, 계획(방침) 수립시 전체 교육과정을 14시간 이상으로 설정하고  전체 과정에 대해 출석, 교육시간 등을 관리하는 경우는 인정

- 교육이수시기는 ’08년 1월 이후 이수한 실적으로 제한

직급별 리더십 교육체계

구 분	기본 역량	직급별 리더십역량	승진자 과정	리더십 향상과정	승진반영 여부
3급이상	의사 소통	비전제시, 조정･통합		비전 리더십	미반영
4급		목표･방향 제시, 조직관리	4급 승진자	과장 리더십
5급		변화관리, 팀웍조성	5급 승진자	팀장 리더십	반영
6급		적극성, 설득협상	6급 승진자	중견실무 리더십
7급이하		적응력	7급 승진자	실무 리더십
신규자			신규자 교육(7~9급)-신임리더

승진반영 적용대상

구 분	공통 인정과정	직급별 교육과정
5급	□ 지방행정연수원, 인재개발원 등 국내장기교육 □1년 이상 국외 장기훈련(KDI 포함) □국내 공공 및 민간위탁기관 등을 통한 리더십(코칭)교육 □자치구 주관 리더십 집합교육	□5급 승진리더, 팀장 리더십 등
6급		□6급 승진리더, 5급 승진역량개발, 중견실무리더십 등 □일반직공무원 전환과정 등
7급 이하		□7급 신임리더, 7급 승진리더, 8·9급 신임리더 과정 □초급실무 리더십 등 □일반직공무원 전환과정, 임기제 공무원 공직적응과정 등

※ 다만, 자치구에서 실시한 기관주관 교육은, 과정 내용과 명칭, 위탁기관 등을 감안 리더십 교육이 명확한 경우에만 인정(관련 방침서 등 확인)

붙임 6		사회복지분야 승진반영 및 교육 요건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5급이하 일반직의 사회복지분야 의무적 교육이수(연간4시간)와 관련,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의 반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기산한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승진심사 시부터 적용함.

승진반영 적용대상 : 5급 이하 직원

○ 특정직(소방, 교육직) 및 특수경력직(별정, 정무직)은 적용 제외

○ 연구관, 지도관, 임기제공무원은 승진개념이 없으므로 승진에 미반영

승진반영 적용시기 : ’16. 1월 인사부터 반영

○ 교육훈련시간 반영은 ’15. 1. 1.부터 기산한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

사회복지분야 교육요건

○ 교육기관 : 교육훈련기관(인재개발원, 공공 및 민간 교육기관), 기관(부서)

○ 교육방법 : 집합 및 사이버 교육 모두 해당

○ 사회복지분야 교육 해당 요건

- 교육훈련기관 : 사회복지 관련 과정 또는 과정 안에 사회복지 관련 과목 수강

교육훈련기관 (예시)	유형	과 정 명 (예시)
서울시 인재개발원 (https://hrd.seoul.go.kr)	집합 및 사이버	복지행정, 사회복지 정책, 어르신 복지, 장애인 복지, 아동복지 등 사회복지 분야
보건복지인력개발원 (http://www.kohi.or.kr)
지방행정연수원 (http://www.logodi.go.kr)
기타 교육훈련기관

예시) 인재개발원 : 어르신복지, 다문화 정책실무, 사회복지행정, e-사회복지직무 길라잡이, e-자원봉사의 이해와 실천, 장애인복지 등

- 기관(부서) 주관 : 직장교육, 자원봉사활동, 사회복지시설 견학, 헌혈 등

‣ 교육계획 수립시 제목 등에 사회복지분야 기재

예시) 장애인복지분야 전문가 특강(사회복지분야)

‣ 행정지원과 인사팀장 협조결재를 득한 경우에만 인정

서식 1

2017년 개인별 자기개발계획

(학습관리시스템에서 입력)

소속 :                직급 :              성명 :

□ 학습목표

□ 학습계획

교육․학습 계획	시 기	기간	학습시간	비 고
초급실무 리더십	3.10~3.11	2일	14시간	인재개발원
* 전체 학습목표시간 중 “교육훈련기관 교육”(집합,사이버)이 30% 이상, 직무교육 60%이상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학습조직 활동사항

과 제 명	학습내용	학습시간	비 고
SNS 활용		16시간

□ 도서 및 자료 학습

자 료 명	자료 내용	학습시간	비 고

※ 자기개발계획은 연간 교육일정을 정확히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

상급자인 부서장과 협의하여 자신의 부족분야를 진단하고 교육·학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서식 2

교육훈련시간 미충족 특별사유 인정 신청서
□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 특별사유 인정 신청사항
신청기간	년 월 일( 월) * 15일 이상은 1월
신청이유	* 교육훈련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사유를 요약
□ 신청기간 동안의 업무추진 실적
부서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및 주요실적			확인(전․현 근무부서의 장)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한 ‘교육훈련시간 미충족 특별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 학습범위, 충족시간 등이 폭넓게 인정되므로, 지극히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서식으로 활용

서식 3

부서원 분기별 교육실적 관리점검표

▢ 부서(동)명 :

▢ 직     급 :                    ▢ 성    명 :

구분	직급 총교육시간		2017년 총교육시간		교육훈련기관 교육시간		필수 교육시간		점검 일시 및 점검 의견
	의무 이수 목표	의무 이수 실적	이수 목표	이수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연도 말계

서식 4

상시학습 운영실태 점검표

□ 부서(동)명

□ 점검일시 : 2017.  .   .

□ 점검결과(총괄)

유 형		건 수	비 고
		2017년
입력 누락
중복 입력
착 오 입 력	교육유형
	교육시간
	교육내용
총 계

□ 세부점검결과

연번	오류(수정)유형	조치내용	조치결과	비고

서식 5

독 서 감 상 문
도서명
저 자		출판사
작성자

글자크기 13pt, 줄간격 180%로 해서 2Page 이상 작성시 상시학습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