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4586
결재일자	2017.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주차기획팀장		교통지도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희		박광호		고영임		02/14 김재겸
협조

★ ◉

- 2017년도 건축물 -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공유사업 추진계획

[교통지도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성동구 부설주차장 개방 건물주에게 시설지원비 지원
	● 중점 홍보사항 - 주택가 부설주차장 중 야간에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개방하여 인근 주민들과 나누어 쓰도록 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 -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하는 건물주에게 주차장 시설개선비 연중 지원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도 건축물 -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공유사업 추진계획

주택가 부설주차장 중 야간에 비어 있는 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4조

❍ 2017년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공유사업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1972호(2016.2.7.)〉

추진방향

❍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물주(관리인)와 자치구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

❍ 주차장 개방 건물주에게 주차장 시설개선공사, 주차운영수익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 야간개방 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관리

Ⅱ		추 진 현 황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현황                                                                          (2016.12.31.기준)

합계		학교		일반건축물		종교기관		관공서		공동주택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53	2,076	4	106	13	493	12	429	15	767	9	281

2016년 실적

❍ 건축물 부설주차장 추가 개방: 8개소 86면

- 공동주택 2개소 25면, 관공서 6개소 61면

❍ 시설개선비 지원: 신규개방 1개소 10,000천 원

Ⅲ		2017년 추진계획

추진목표: 5개소 90면

사업대상: 5면 이상 개방 가능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추진방법

❍ 부설주차장 건물주(관리자)와 주차장 개방이용에 대한 약정을 체결

하고 인근 주민에게 개방

- 최소 2년 이상 주차장 개방시 개선공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개방기간 만료 후 별도 통지 없으면 자동연장토록 약정서에 명시

❍ 개방주차장 요금수입은 건물주에 귀속

- 요금은 월 2~5만원(거주자우선주차제 수준)으로 하되 여건에 맞게 조정

❍ 개방시간 미준수 이용자에 대해 이용자격 박탈 등 페널티 이행

❍ 상·하반기 개방주차장 유지관리 실태점검: 공단과 합동점검 실시

추진절차

개방 협조요청		개방 신청		야간주차수요 고려한 지원대상 신청
(구에서 방문설명)		(건물주)		(자치구→시)

지원여부 결정		약정체결		공사내역 확인, 보조금 집행		운영 및 관리
(시→자치구)		(구․건물주)		(자치구)		(공단․건물주)

추진일정

❍ 2017. 2. ~ 4.: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계획수립 및 개방대상 발굴

❍ 2017. 3. ~ 7.: 지속적 홍보 및 주차장 개방 협약 체결

❍ 2017. 7. ~ 12.: 주차장 시설개선비 지원 및 개방 실시

Ⅳ		사 업 예 산

총사업비: 30,000천 원(시비 15,000천 원, 구비 15,000천 원)

❍ 보조금 지원비율: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시비(50%),

구비(50%) 정률보조

예산과목: 교통지도과, 주차문화개선, 부설주차장나눠쓰기, 부설주차장나눠쓰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Ⅴ		행 정 사 항

건축물 부설 주차장 야간개방 공유사업 추진계획 제출: 서울시

야간개방 추진실적 분기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제출: 서울시

보도자료 제공, 구 소식지 게재 , 구 홈페이지 알리미 게재 등

붙임  서울시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추진계획 1부.